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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현지기관의 진단과 처방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2020-05-13

- 미국 경제성장률, 실업률, 제조업 등 전 경제지표에서 불황 효과 역력  -

- 정부, 의회, 연방준비은행은 위기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중 -

- 미국 현지 유력 기관들 코로나 사태 속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진단과 해법 제안 중 -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미국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경제 침체가 현실화됐으며, 1929년 미국 대공황 시대에 비견되는 대대적 장기 불황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본 기사에서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고, 경제위기 타계를 위한 미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대응과 함께 현지 전문기관의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급락, 2분기 악화 전망 유력


지난 4.29일 발표된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4.8% 급감했다. 이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성장세를 구가했던 미국 경제는 공식적으로 불황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이번 공개된 경제 성장률은 예측 치에 불과하며, 5.25일에 확정 발표될 성장률 하락 폭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4분기 GDP 성장률 예측은 -3.8% 였으나, 확정 성장률은 -8.9%로 예측 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된 바 있다.


불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코로나의 영향이 본격화된 2분기 GDP 실적은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골드만삭스도 -24% 성장을 전망하는 등 사상 최악의 불황을 예상하고 있다.  한때 희망적으로 제기됐던  V자형 급속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가 예상하는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5.6% 로 밝지 않은 전망을 내 놓았다. 경제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국내소비(-7.6%), 민간투자(-8.6%), 수출(-8.7%)의 동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이중 미국 내 GDP의 47%를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 감소(-10.2%)가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누적 3천만 명이 실업수당 신청, 2분기 실업률 최고 32%까지 예상


4월 마지막 주 실업수당 신청은 3.8백만 건을 추가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최다 실업수당이 접수됐던 2009.3월 마지막 주 67만 건 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3월 중순 이후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약 12.4%에 해당하는 3천 만 명이 실업수당을 수령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5.8일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률에 따르면, 4월 한달 동안 미국 내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여 전국 실업률이 14.7%에 달한다. 지난 3.30일 공개된 연방준비은행(세인트루이스 지부) 보고서는 올해 2분기까지 전국적으로 4700만 개의 일자리 손실에 따라 32.1%의 기록적인 실업률을 전망하기도 했다. 


주간별 실업수당 신청건수 (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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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미국 노동부


'락다운'으로 국내 소비 사상 최대 급감


미국 상무부가 4.30일 발표한 3월 소비자 지출(consumer spending)은 전월 대비 무려 -7.5%나 급감하였다. 금융위기 당시 최대 하락을 기록했던  2008.11월의 -1.4% 와 비교했을 때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서비지출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조사)와 '소비심리지수'(미시건조사) 모두 3, 4월 연속 급전직하 중*이다. 이런 소비심리 악화 추세 속에 개인 저축률은 13.1% 증가하여 1981년 이래 최고를 기록 중에 있다.    * 소비자신뢰지수(3, 118.8 4, 86.9) / 소비심리지수(3, 89.1 4, 71.8)


월별 소비지출 성장률(전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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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미국 상무부/월스트리트저널


전 영역에 걸쳐 제조업 경기 후퇴 현상 뚜렷


미국 제조업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는 3월 경기 축소 국면(49.1)에 돌입한 후 4월에도 41.5로 급락했다.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제조업 경기수축에 해당하는 지수 50 이하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 3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8.7% 감소하면서 제조업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통계청 발표(4.15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4.5%), 가구(-4.3%), 전자가전(-4.6%), 의류(-17.8%)소매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관리자(ISM) 제조업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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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


전형적 불황형 교역 구조 돌입


지난 5.5일 상무부가 발표한 3월 미국 무역적자는 전월대비 11.6% 증가한 44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수입이 6.2% 줄었고, 지난 3개월 동안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도 9.6% 감소했다. 글로벌 락다운으로 여행, 교육 등 서비스교역(수입 -21.8%, 수출 15.3%)이 급감했고, 자동차, 원유 등 교역이 크게 줄어드는 등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 구조에 돌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교역량 급감 속에 미국의 4월 무역실적은 더욱 크게 악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IMF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이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WTO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13~-21% 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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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미국 상무부


(정부) 사상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 집행 중, 관세유예 조치 등 기업피해 최소화 노력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 봉착한 미국 연방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3.5차에 걸쳐 2.7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가동 중에 있다.  1, 2차 경기부양책은 방역강화와 실업 지원을 목적으로 각각 83억 달러, 1000억 달러를 책정했다. 그리고 지난 3.27일 2.1조 달러에 달하는 3차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다. 3차 부양책은 (1)기업 구제금융 지원, (2)개인 재난 보조금, (3)중소기업(상공인) 금융지원, (4)실업자구제, (5)납세유예, (6)실업보험 증액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3차 경기부양책에 책정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3500억 달러가 보름만에 소진되자, 의회는 3.5차 경기부양을 통해 4840억 달러 추경을 편성했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일명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종업원 500인 이하 중소기업(상공인) 대상 2년 만기 연리 1% 대출제공 (8주 간 고용유지 시 상환면제)


한편,지난 4.19일 미국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단, 대중 301조, 철강/알루미늄 232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상계 관세 등은 유예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대중 301조 관세제외 품목을 확대하고 기존 승인된 관세 면제 기간을 추가 1년 연장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항공산업 구제에 이어 에너지, 크루즈  등 위기 산업으로 구제금융(bailout)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극복 경기부양책(단위 : 달러)

차수

일자

예산

용 도

1

3.3

83

방역역량 확충 등

2

3.18

1,000

실업자 보호책 등 마련

3

3.27

2.1

대기업 대출(4,540)

중소기업 대출(3,490)

일반 재난보조금(3,010)

세금유예(2,210)

실업보험(2,500)

주정부 지원(1,500)

의료기관 지원(1,170)

항공/운수업 지원(61)

기타(2,230)

3.5

4.24

4,840

중소기업 대출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


(의회) 추가 경기부양법안 추진으로 적극적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주문


현재 의회는 최소 1조 달러4차 경기부양 입법5월 내 통과 추진 중에 있으며, 3차에서 1인 당 1,200 달러를 지급한 재난보조금에 이어 근로득세 면제, 급여 보조, 추가 정기 보조금 지급 등이 옵션으로 논의 중에 있다.  한편, 4차 추경에서는 앞서 실시된 구제금융 및 소득보존 방식이 아닌 인프라, 과학, 교육 투자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고용창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2009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법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이 그 모델로 제시된다.

* ARRA는 총 8,400억 예산 중 인프라(850), 과학(177), 교육(1,000) 등에 투자


(연준) 양적완화에 이어 금융구제 프로그램 동시 가동


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발빠르게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현재 0~0.25%)를 단행했다.  또한, 지난 3.23일에는 무제한  양적완화(QE)천명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7천 억 달러 규모 국채 및 모기지 채권 구매를  시작했다.  또한, 양적완화와 별개로 기업채권 매입(3천 억 달러), 중소기업 대출(6천 억 달러), ·지방정부 지방채 매입(5천 억 달러)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언론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연준이 가용한  정책수단으로 네거티브 금리, 추가 양적완화, 목표 물가인상률(2%) 포기, 통화스왑 확대, ⑸민간 기업 채권/주식시장 개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연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일지

날 짜

내 용

3.03

비상 금리인하 0.5% (1~1.25%)

3.15

추가 금리 인하 1% (0~0.25%)

3.17/18

금융시장/머니마켓 신용확대

3.19

4,500억 달러 통화스왑 확대(9개국)

3.23

무제한 양적완화 공식화

4.09

2.3조 달러 규모 대출프로그램 가동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


(브루킹스)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 적극적인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추가 경기부양 주문


재정적자 우려 속에 공화당 지도부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사태 이전 예상보다 1.6조 달러 증가한  2.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재정균형론자들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18%, 국가부채는 108%에 달해 2차 대전 이후 최대에 달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브루킹스연구소를 포함한 다수의 기관들은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적자 확대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그 근거로 ▲낮은 미국 장기국채 이자율이 추가 부채 발행에 부담을 절감하며, ▲현재 2%로 유지 중인 물가인상 부담이 낮으며, ▲기축통화 발권국으로서 프리미엄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나, ’25년까지 기존 적자 예상 수치에 근접한 1.3조 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연방 재정적자 전망비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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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예산처(CBO) / 월스트리트저널


(피터슨) 코로나19 사태가 탈지구화 가속화 . 국제생산협력 체계에 대한 신뢰회복 절실

 

워싱턴에 소재한 통상전문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08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미 시작된 ‘탈지구화’(deglobalization) 현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한 '교역개방지수' 금융위기 직전 최고치 61.1 기록한 현재 53.5 감소세가 역력하다.


시대별 무역개방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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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현재 선진국들의 대응이 08~09 금융위기 당시 국제 연대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고립주의, 국가주의로 질주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위기 당시 G-20 국가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천명한 있으나, 이번 위기에서는 미중 갈등 재점화 EU, 호주, 일본 등의 자유무역전략 수정 언급 등이 현재 사태를 악화시키는 중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 진정 국내외적인 보호무역주의 압력 속에서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전면에 부상할 이다고 분석했다.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bailout) 수출 보조금 성격으로 해석되어  상계관세 조사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국내 산업보호가 필요할 경우, 각국의 법률이 아닌 WTO 체제 세이프가드 제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위기대응 발언 : ’08vs. ’20

시 기

발 언

’08G-20 합의서

일체의 보호무역 태동을 배격한다

’20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코로나 사태로 무역의존의 문제점이 분명해졌다

마카

대통령

세계화는 이제 끝물에 다다랐다(end of cycle)”

호건

EU통상장관

“EU의 전략적 자립을 고민할 시점

모리슨

호주총리

무역개방도 뿐만 아니라 경제자립도도 중요척도

아베

일본총리

對中 서플라이체인 의존도 재검토 시급

언론보도 종합


(ITIF) 코로나19 사태를 기회삼아 중국와의 첨단기술 경쟁승리를 위한 전략 제안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코로나 사태를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는 전화위복으로 삼는 장기 첨단산업 육성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집중육성 산업군 선정을 위해 ⑴수출유망, ⑵첨단산업분야, ⑶국내 천연자원 투입산업 제외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준에서 교집합이 되는 항공, 반도체, 컴퓨터, 운송기계, 바이오의약·화학, 첨단 자동화기계, 소프트웨어 등을 육성산업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다음과 5 첨단산업 육성전략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 첨단 업종 투자에 세제 혜택 제공, 제조업의 국내생산 역량 확충 방안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전면 재검토, 우방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협력 밸트 구축을 제시하며 의회의 지원입법을 촉구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전망과 위기 등장할 승자(winner) 대한 분석 제기


지난 5.4 브루킹스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경기회복 속도와 강도에 따라 예상 가능한 6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최상의 경우인 Z 반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V, U, 나이키 모양, W, 그리고 가장 비관적인 장기침체 L자형’의 경우까지 전망을 제시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⑴가계소득 지출, ⑵주·지방정부 재정, ⑶기업 도산 투자기회 상실, ⑷인적자본 손실 지대한 차이가 발생하며,  결국 백신개발 속도와 정책 범위와 효율성이 회복의 관건이라고 결론지었다.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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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 


한편, 세계경제포럼(WEF) 포스트 코로나 승자의 조건으로 ‘디지털화’를 제안했다. 코로나사태가 기업의 디지털경제 적응도를 테스트하는 변곡점이 됐다고 분석하며 클라우드, BOYD, 핀테크, AI, 로봇 기술기업에 주목했다.

 

또한, 보스턴 컨설팅(Boston Consulting) 포스트 코로나에서 주목할 기술로  인공지능(AI) 선정했다.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밸류체인 최적화 등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조언했다. 최근 4차례 불황에서 매출·수익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14% 불과하고, 대다수 기업이 신기술 트렌드를 과감히 수용한 개척자였음을 강조했다.


[자료원] 미국 상무부, 헤리티지재단, Tax Foundation, 전미제조업협회, ITIF, 브루킹스연구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세계경제포럼, 보스턴컨설팅, 외교협회 및 무역관 기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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