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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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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배성봉
  • 2020-05-07

- 코로나바이러스발 경제적 혼란 완화 위해 2조2000억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CARES Act 마련 -
- 구제 패키지 모든 세부 사항이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

 

 
 

2020년 3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를 최종 승인했다.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계획안이 해당 법안의 주 내용이며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안이 통과됐다.

 

CARES Act 추진 배경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 이상으로(2020년 4월 20일 기준 100만 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회 활동과 산업이 멈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 상공회의소는 4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4%의 소기업이 셧다운 중에 있으며 2주 내에 그나마 운영 중이었던 나머지 40%의 기업도 셧다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 달 사이 3월 실업률은 3.5%에서 0.9%가 오른 4.4%를 기록했으며, 지난 2주 동안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약 1000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부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후로 미 항공운송산업의 전례없는 운항 차질과 여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항공운송업계는 미국 연방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곧이어 미국 레스토랑협회(NRA,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국 경제 침체의 우려가 심화됐다.

 

미국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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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 행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27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두 단계에 걸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기부양 법안이 이미 시행됐지만 추가 지원을 위해 미 상원에서 수주 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코로나바이러스발 구제정책 3단계에 해당하는 2조2000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의 협상 과정에서 앞선 두 단계 구제정책보다 실업 자금 지원, 의료시설 지원 등이 증액됐다. 지원 분야는 개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대기업 자금 지원, 공중보건, 사회안정망,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산업 지원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마침으로써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법안이 발효됐다.

 

미 의회 통과된 3단계 구제정책 중 앞선 2단계 정책(2020년 4월 6일 기준)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1단계)

 - 2020년 3월 6일 의회 통과
 - 83억 달러 규모
 -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보건부로 자금 조달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2단계)

 - 2020년 3월 18일 의회 통과
 - 1100억 달러 규모
 - 유급 병가, 실업보험, 비 보험자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사 지원

자료: congress.gov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안

 

개인, 기업, 주 및 지방정부, 의료계 등에 재난 지원금으로 제공될 2조2000억 달러는 2019년 미국 GDP의 약 10%에 달하며, 2020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4조400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액수이다. 7000억 달러가 투입된 2008년 부실 자산 프로그램(TARP: Troubleled Asset Relief Program)과 7870억 달러가 투입된 2009년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 법안(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과 비교해서도 이번 CARES Act는 규모 면에서 미 역사상 최대이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발의돼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시행된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사들여 대형 은행을 구제함으로써 2008년발 글로벌 금융 위기 종식이 주 목적이었다.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ARRA)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발효된 TARP 직후의 후속 조치로 미국 가정과 소기업에 약 7870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경기부양책이었다.

 

구제 법안 예산안 및 연방 총지출액 비교

(단위: 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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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그간 시행된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Cares Act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공중 보건 피해와 위기에 대응해 발효됐다는 점에서 배경적으로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해 경제 불황이 발생했다는 점 외에도 이전 법안들의 경우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한하여 대출 또는 보조금 형태의 공적자금 조달이 주를 이뤘다면 CARES Act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일반인, 자영업자, 소기업뿐만 아니라 항공운항사, 화물 항공 운송업체 및 대기업과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해 완충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RRA(7870억 달러)                                  CARES(2조20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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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c.gov,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ARRA 시행 후 연도별 GDP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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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재정 정책안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발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오던 연초 초기 단계에는 소득세 감면 또는 개인에게 일회성 자금을 제공하는 비교적 단순한 제도적 지원 정도가 목표였다면(Phase 1) 이번 발표된 CARES Act는 셧다운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CARES Act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효된 미국의 구제 정책안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미국 내에서는 ‘Phase 3’로도 불린다.

 

CARES Act 예산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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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Phase3에서는 개인(가계)과 기업체들에 재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와 어린이 1인당 500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일명 ‘헬리곱터 머니’를 지급한다. 실업수당의 경우에도 기존 지급받던 실업수당에 매주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며, 최대 39주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또는 어떠한 경로로든 코로나바이러스에 인해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실업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기존의 지급 규제도 완화됐다. 이전 정부의 구제 법안보다 그 규모 면에서나 혜택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문제는 기존의 지급받아오던 실업수당에 주급으로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더해진다면 정상 급여보다도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거나 다시 취업시장이 활성화됐을 시 실업수당이 기존의 급여보다 높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2조2000억 달러 중 1700억 달러의 규모가 현금 부족 현상이 일어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투입될 예정이다. 액수는 주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에 따라 나뉘어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별 지급액
(단위: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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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홈페이지,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CARES Act 구제 패키지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기업 구제에 지원되는 액수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넘는다. 약 6000억 달러가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쓰인다. 특히 이번 구제 패키지에서는 대기업 지원에도 약 5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쓰일 예정이다. 항공운항 및 운송업체 그리고 이와 계약을 맺어 있는 업체뿐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에도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해당 산업에 약 750억 달러가 투입된다. 배정 금액은 미 재무부에서 기업별 사례에 따라 직접 지원액을 결정한다. 특이사항으로는 대기업 구제 패키지로 지원받은 자금은 정부에 상환해야 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 법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 환자들의 유입을 늦추고 지역사회와 의료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현 사태 진정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정 정책안 주요 내용

내용

상세 내용

개인

 ㅇ 현금 지급
   - 2018, 2019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US$ 75,000 미만의 소득 기준 성인 1인당 US$ 1,200의 일회성 현금 지급, 자녀당 US$ 500 지급함. 4인 가족 소득이 US$ 150,000 미만이라면 총 US$ 3,400을 받을 수 있음.
 ㅇ 추가 실업 수당 
  - 실업자들의 실업 수당 신청 자격요건과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 해당 프로그램에 약 2600억 달러 투입되며, 추후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 지원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별로 실업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르며, 이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기존 실업수당 지급 기간 26주에서 13주가 추가된 최대 39주간 근로자가 주에서 받는 실업수당 외에 연방정부로부터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ㅇ 임시직 또는 프리랜서
  -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들은 기존 규제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CARES Act는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시 실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 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음.
 ㅇ 세금 신고 기한 연장
  -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제출 마감일이 올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3개월 연장
 ㅇ 보험 적용 범위 확대
  - 보험회사로 하여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비용 지원과 치료에 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요청

소기업 지원

 ㅇ 긴급 보조금
  - 총 100억 달러의 규모의 예산이 소기업에 즉각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며 업체 직원 수에 따라 최대 US$ 10,000의 보조금을 지원 예정. 해당 금액은 급여, 유급휴가, 렌트, 모기지, 외상대금 지불 등에 사용될 경우 상환이 면제됨.

 ㅇ 대출금 일부 유예 
  - 연방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는 CARES Act로부터 약 3500억 달러를 할당받아 사업 당 최대 10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함. 대출금을 통해 6월 말까지 기존 고용 상태의 유지하고 대출 사용이 급여 지급, 임대료와 모기지 그리고 기존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된다면 대출 금액의 일부를 유예 받을 수 있음.
 ㅇ 기존 대출과 새 대출자들에 대한 지원
  - 이미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기업 또는 새롭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이자를 6개월간 충당할 수 있는 170억 달러를 금융기관에 지원 예정

대기업 지원

 ㅇ 항공사
  -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여객 항공 운송 업체, 화물 항공 운송 업체, 항공사와 계약을 맺어 있는 업체들에 영업 유지를 위해 약 750억 달러 지원 예정
 ㅇ 자사주 매입 금지
  - 본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 기간에 추가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 금지
 ㅇ 대출 금액 보고 필수
  - 정부가 제공한 모든 대출, 즉 투자 또는 기타 지원 사항이 대중에 모두 공개돼야 함.
 ㅇ 트럼프 내각에 대한 혜택 없음.
  - 대통령, 부통령, 내각위원 및 의회 위원,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까지 해당 프로그램으로 기업을 도움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됨.

공중 보건

 ㅇ 병원
  -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000억 달러 지원 예정
 ㅇ 지역사회 보건 센터
  - 28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 센터에 약 13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
 ㅇ 약물
  - 진단, 치료 및 백신에 대해 110억 달러 지원금을 할당함. 법안에는 새로운 약 신청 승인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8천만 달러의 지원금도 포함됨.
 ㅇ 재향군인 보건 
  - 재향군인들을 위한 200억 달러가 포함

 ㅇ 원격 진료

  - 의료진과의 진료를 원격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예정
 ㅇ 의약 및 의료 품목
  - 빠른 백신 개발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역량을 키우고 공중보건 전문가 채용 확대, ‘전략적 국가 비축량’(Strategic National Stockpile) 품목으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포함한 의료장비를 비축하기 위해 160억 달러 지원이 있을 예정

사회안정망

 ㅇ 아동 영양
  - 교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82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 예정
 ㅇ 푸드 스탬프(Food Stamps)
  - 코로나바이러스발 새롭게 신청하는 푸드 스탬프 지원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미국의 공적부조로서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istance Program)에 150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 예정
 ㅇ 식량은행
  - 식량을 제공하는 식량은행(Food Bank)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4억5000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 예정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지원

 ㅇ 3398억 달러의 규모가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투입될 예정. 2700억 달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약 1500억 달러는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 부족해진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현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예정

교육

 ㅇ 일시적 학자금 대출 구제 
  -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6개월간 상환 유예를 받고 이자가 면제됨(9월 30일까지)
 ㅇ Work-Study
  - Work- Study는 학생이 일을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써 학교가 운영하지 않을 시에도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자료: congress.gov, KOTRA 시카고 무역관 정리

 

시사점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시행됐던 ARRA 법안이 단기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했으며, 구제 법안 발효가 경제 성장 지원에 중요한 절차였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그때보다 3배가 넘는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CARES Act가 셧다운이 본격화된 미국의 실물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매 판매액과 산업 생산량이 근래에 경험하지 못할 만큼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궤도로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를 통한 빠른 경기 안정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완벽히 통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예측불가한 하나의 큰 변수이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특성에 따라 CARES Act의 주요 법안들도 각 주 정부별로 상황에 맞춘 주법들로 따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발효된 구제 패키지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적용이 되기까지 만해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지급 방법과 지급될 금액을 정확히 추적하는 방안에 대하여 미 정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책안의 실효성에 따라 정책안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지원이 더욱 필요로 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법안이 나올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간략히 이해하고 미국의 경기부양책 시행 후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의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ongress.gov, fcc.gov,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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