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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요르단 재정 운용 실적과 2020년 예산안 분석

  • 경제·무역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최명근
  • 2020-04-28

- 2020년 예산안 재정 수입, 2019년 대비 소폭 낮게 책정 -

- 임금 및 복지 예산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심화 예상 -

 

 

 

2019년 요르단 정부 재정 주요 지표

 

  ㅇ 2019년 재정 운영 실적 관련한 자료는 요르단 재무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이며, 2019년 전체 통계지표는 집계되지 않았고 1~10월까지의 통계가 집계된 상태임. 이에 따라 2018~2019년 주요 경제지표를 1~10월 범위를 기준으로 비교

    - 환율은 1요르단 디나르=0.708달러, 해당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디나르로 명기

 

  ㅇ 재정수입 내역  

    - 요르단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재정 수입은 크게 국내 수입 및 해외 원조로 구분되며, 국내 수입은 조세 수입, -조세 수입으로 구분됨.

    - 2019년 국내 수입은 2018년 대비 15360만 디나르 증가한 583790만 디나르로 2.7% 증가함. 조세 수입 총액은 387320만 디나르, -조세 수입은 19 5750만 요르단 디나르로 조세 수입은 국내 수입 전체의 63%, -조세 수입은 32% 비중을 차지함. 개인소득세는 2120만 디나르로 2018년 대비 26% 증가해 조세 수입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2019년 -조세 수입은 2018년 대비 1.9% 증가함. -조세 수입 항목 중 금융 및 이자 수익을 포함하는 자본 수익은 58.5%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비-조세 수입 전체 증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2019년 해외 원조의 경우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

 

2019 1~10월 요르단 정부 재정 수입

(단위: 백만 요르단 디나르, %)

구분

2018.1~10.

2019.1~10.

증감률

. 국내 수입

5684.3

5837.9

2.7

조세 수입

3755.1

3873.2

3.1

 - 소득세

846.0

940.7

11.2

 - 개인소득세

159.7

201.2

26.0

 - 부동산세

78.6

64.7

-17.7

 - 상품 및 서비스세

2590.3

2637.0

1.8

 - 무역 및 국제 거래에 대한 세금

240.2

230.8

-3.9

조세 수입

1920.5

1957.5

1.9

 -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751.3

754.9

0.5

 - 자본 수익

231.5

366.9

58.5

  *이자 수익

4.8

13.2

175

  *금융 수익

211.2

333.2

57.7

 - 기타 수익

937.6

835.6

-10.9

   연금 기여금

8.8

7.2

-18.2

. 해외 원조

263.4

207.3

-21.3

합계(+)

5947.8

6045.2

1.6

: 1 요르단 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ㅇ 재정지출 내역

    - 2019년 정부 재정지출은 717830만 디나르로 2018년 대비 5.5% 증가함. 재정 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성되며, 2019년 경상지출은 전체의 91.6%, 자본 지출은 8.4% 비중을 차지

    - 2019년 경상지출은 658160만 디나르로 2018년 대비 6.3% 증가함. 경상지출은 크게 민간, , 사회 안전, 기타 지출로 세분화됨. 민간지출은 전체 경상지출의 약 19.6%, 군 지출은 32.8%, 사회 안전 지출은 20.8%, 기타 지출은 26.7% 비중을 차지

      · 2019년 민간 지출액의 2018 대비 증가율은 10.5%로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임금 보수 및 기타 보너스 관련 지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증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자본 지출은 59670만 디나르로 2018 대비 3% 감소

 

2019 1~10월 요르단 정부 재정 지출

(단위: 백만 요르단 디나르, %)

구분

2018.1~10.

2019.1~10

증감률

. 경상 지출

6191.8

6581.6

6.3

민간 관련 지출

1170.3

1292.8

10.5

  - 임금, 보수 및 기타 보너스

1078

1173

  - 치안

92.3

119.5

 군 관련 지출

2059.1

2161.2

5.0

사회 안전

1260.3

1369.8

8.7

  - 연금 및 보상

1103.4

1170.8

  - 사료 지원금

156.9

198.9

  - 의료비

50.1

76.0

  - National Aid Fund

87.2

98.9

기타 지출

1702.1

1757.8

3.3

  - 사전 지불 대금

134.0

153.5

  - 장학금 및 교육

0.9

15.8

  - 공공부채 이자

851.3

949.5

  - 보조금

309.6

310.2

  - 원조

102

17.8

  -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대금

225.5

250.1

  - 기타

78.8

60.9

. 자본 지출

615.4

596.7

-3.0

합계(+)

6807.2

7178.3

5.5

: 1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ㅇ 재정수지

    - 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순수 재정 수입에서 순수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 2019 요르단 정부 재정 적자는 원조 포함 시 -113320만 디나르이며, GDP 4.4%에 해당함. 원조 미포함 시 -134050만 디나르이며 GDP 5.2%에 해당

 

2019 1~10월 요르단 정부 재정수지

(단위: 백만 요르단 디나르, %)

구분

2018.1~10.

2019.1~10.

예산 적자(원조 포함)

-860.4

-1133.2

     - GDP 대비 비율

-3.5

-4.4

예산 적자(원조 미포함)

-1123.7

-1340.5

    - GDP 대비 비율

-4.6

-5.2

: 1디나르=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ㅇ 공공부채

    - 요르단 정부 공공부채는 국내 공공부채와 국외 공공부채로 나뉘며, 비중별로 2019년도 국내 공공부채는 약 177억 디나르로 전체의 42.6%, 국외 공공부채는 약 1249000만 디나르로 전체의 57.4%를 차지

      · 2019년 국내 공공부채는 2018년 대비 7.6% 증가했으며, 국외 공공부채는 3.7% 증가함.

    - 2019 GDP 대비 공공부채율은 96.9%로 전년대비 2% 증가

 

2019 1~10월 요르단 정부 공공부채

(단위: 백만 요르단 디나르, %)

구분

2018.1~10.

2019.1~10.

증감률

국외 공공부채

12042.4

12491.6

3.7

국내 공공부채

16445.9

17703.0

7.6

합계

28488.3

30194.6

6.0

- GDP 대비

94.9

96.9

2.0

: 1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2020년 요르단 예산안 편성

 

  ㅇ 지난해 12 요르단 정부는 예산안을 승인하고 하원에 상정했음.

    - 2020.1.16.() 요르단 하원은 4일에 걸친 8번의 심의 끝에 2020 요르단 예산 법령을 승인한 뒤 상원에 안건 회부

    - 2020.1.20.() 요르단 상원의 금융·경제 위원회는 안건 내용 변경 없이 예산안 최종 승인

 

□ 주요 지표

 

  ㅇ 해당 부분에서는 요르단 재무부 예산청에서 공식 발표한 2019 예산안과 2020 예산안의 주요 지표를 비교

 

  ㅇ 재정수입 내역

    - 요르단 정부는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이 2.2%, 명목 GDP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예산안을 집행

    - 정부는 2020 재정 수입을 856100만 디나르로 책정했으며, 2019년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수입 775400만 디나르, 해외 원조는 8700만 요르단 디나르가 충당될 것으로 산정함. 전체 비중에서 국내 수입은 90.5%, 해외 원조는 9.5%를 차지함.

    - 조세 수입액은 565100만 디나르로 2019년 대비 7.2% 높게 책정했으며 비조세 수입은 21300만 디나르로 2019년 대비 23.2% 낮게 책정

    - 해외 원조는 8689만 디나르로 전년대비 34.5% 높게 책정

      · 2019년 대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

 

2020년 요르단 정부 재정 수입

(단위: 천 요르단 디나르, %)

구분

2019

2020

증감률

. 국내 수입

8,009,926

7,754,000

-3.2

조세 수입

5,273,347

5,651,000

7.2

  - 소득세

1,187,997

1,267,000

6.7

  - 재산세

110,000

96,000

-12.7

  - 상품 및 서비스세

3,610,350

3,957,000

9.6

  - 무역 및 국제거래에 대한 세금

365,000

331,000

-9.3

비조세 수입

2,736,579

2,103,000

-23.2

  - 연금 반환 수익

12,000

10,000

-16.7

  - 자본 수익

473,149

425,854

-10.0

  -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988,800

1,020,050

3.2

  - 벌금, 위약금, 압류 수익

73,500

73,600

0.1

  - 기타 수익

1,189,130

573,496

-51.8

. 해외 원조

600,000

806,890

34.5

  - 유럽연합

58,000

53,400

-7.9

  - 미국

337,000

538,000

59.6

  - 걸프개발기금

113,000

119,690

5.9

  - 메카 회담 원조

71,000

70,100

-1.3

  - 기타 원조

21,000

25,700

22.4

합계(+)

8,609,926

8,560,890

-0.6

: 1 요르단 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KOTRA 암만 무역관 재구성


  ㅇ 재정지출 내역

    - 2020 정부의 재정지출은 98796만 디나르로 전년대비 6% 증가

    - 경상 지출은 838300만 디나르로 전체의 84.8%에 이르며 자본 지출은 15.2%에 해당됨. 2019년과 비교해서 경상 지출은 4.6% 증가했는데 공무원 임금, 연금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2019년 12월 5일() 암만 왕립 문화 센터에서 개최된 민간·군 공무 종사자 임금 및 연금 인상에 관한 정부 연설에서 무함마드 알아지지 요르단 재무장관은 왕실의 지시 하에 공무직 종사자들의 임금, 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요르단 총리 오마르 알 라자즈는 2020 예산안 법령에 관한 상원 연설에서 요르단 경기 부양을 위해 경상 지출액을 늘려 소비 진작, 기업의 투자 증진의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거듭 강조

    - 자본 지출은 142500만 디나르로 전체의 15.2%에 해당

      · 자본 지출은 각 정부 부처의 진행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추진 금액으로 나뉘며 지방 행정부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됨.

 

2020 요르단 정부 재정 지출

(단위: 천 요르단 디나르, %)

구분

2019

2020

증감률

. 경상지출

8,012,939

8,382,967

4.6

민간 지출

2,243,921

2,352,820

4.9

군 지출

1,458,000

1,394,359

-4.4

안보, 공공보안 지출

1,186,555

1,247,818

5.2

기타 지출

3,124,463

3,387,970

8.4

  - 연금 및 보상

1,370,000

1,458,000

6.4

  - 공공부채 이자

1,030,000

1,254,000

21.7

  - 사료 지원(현금 지원 등)

175,000

130,000

-25.7

  - 정부 기관 지원

21,463

19,970

-7.0

  - 의료비

125,000

90,000

-28.0

  - 국립대학 지원

72,000

90,000

25.0

  - 주기적인 현금 지원

131,000

146,000

11.5

  - 지난 회계연도 관련 지출

200,000

70,000

-65.0

  - 급여 조정 관련 지출

0

130,000

100

. 자본 지출

1,242,558

1,424,989

14.7

 진행 중인 프로젝트

243,834

278,908

14.4

 추진 중인 프로젝트

731,992

814,882

11.3

 새 프로젝트

266,732

331,198

24.2

합계(+)

9,255,497

9,807,956

6.0

: 1요르단 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요르단 재무부, KOTRA 암만 무역관 재구성

  

  ㅇ 재정수지

    - 2020년 원조( 807억 디나르)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 적자 책정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24700만 디나르로 GDP 대비 약 -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원조액을 제외할 경우 예산 적자는 205400만 디나르로 GDP 대비 -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20년 요르단 정부 재정 수지

(단위: 백만 요르단 디나르,%)

구분

2019

2020

증감률

예산 적자(원조 포함)

-1215

-1247

2.6

예산 적자 비율(원조 포함, GDP 대비)

-2.0

-3.9

예산 적자(원조 미포함)

-2018

-2054

1.7

예산 적자 비율(원조 포함, GDP 대비)

-4.0

-6.4

: 1 요르단 디나르 = 0.708달러

자료: 언론 보도 종합, KOTRA 암만 무역관 재구성

 

2020년 예산안 주요 사항

 

  ㅇ 무함마드 알-아지즈 요르단 재무부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9일() 의회 연설에서 발표한 2020 주요 예산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공무원, 군 종사자 봉급 및 연금 증액

2) 정부 차원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강화

3)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부의 민간 부분 개입 확대

4) 교육, 건강, 관광 등 요르단 핵심 경쟁력에 대한 정부 지원

5) 공공부문에 전체 예산안의 15% 투입

6)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부서 통합

7) 증세 없이 세입 증대를 위한 조세 회피 강력 단속 및 관련법 개정

  - 온라인 행정서비스 e-invoicing 시스템, e-payment 시스템 도입 예정

8) 국부펀드, 타카풀* 지원 확대로 사회 안전망 구축

9) 고질적인 실업률 문제 해결

10) 요르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11) 식료품, 학용품 등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 76개 항목 세금 인하

12) 물 관련 국가 사업, 요르단 남·북부 철도 사업 추진

 주*: 타카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상호부조와 각출로 운영되는 협동적 보험을 말함.(한경 경제용어사전)

 

□ 전문가 의견

 

  ㅇ 입법부 관계자 H씨에 따르면 2020 재정수지가 2019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요르단 경제 성장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높아지는 빈곤율과 실업률로 인해 광범위한 시위, 빈곤층의 반정부 행위가 증가

 

  ㅇ 일부 낙관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비관적임. 또한 이들은 정부의 예산 관련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

 

  ㅇ 요르단 내 경제 전문가 A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 부채율과 재정 적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생활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 내 현실의 증거라고 지적

 

□ 시사점

 

  ㅇ 요르단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세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노고를 인정했고 공정한 세율 책정, 조세 회피 단속, 행정 관리 강화를 통해서 증세 없이 세입 증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재무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연속하여 강조한 사항으로 2020년 요르단 예산 관련해 주요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투명성기구의 공식발표에 따라 공공부문 부패지수가 180개 회원국 중 59위로 비교적 높고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요르단의 소비 특성상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ㅇ 무함마드 알-아지즈 요르단 재무부장관은 요르단 TV 60 Minutes” 프로그램에서 지난 10년간의 만성적인 실업률, 재정적자, 공공부채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얼어붙은 요르단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성은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

 

  ㅇ 공무원 임금, 연금 상승은 그간 정부에 대한 수혜자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 요르단 타임스, 요르단 재무부,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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