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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양회 1] 정부 업무보고, “질적 성장의 신시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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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 2018-03-09

- GDP 목표 6.5%로 전년과 동일, 질적 성장에 방점 -

- 올해 개혁 심화에 따른 각종 산업정책 발표 주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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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FTchinese.com

 

2018년 양회, 왜 중요한가?

 

  ㅇ 19차 당대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회

    - 올해 양회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인사교체가 있는 해이며, 19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회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음

    - 19차 당대회에서 확립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이어, 2중 전회, 3중 전회 이후 개최되는 양회임

    -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이자, 13.5 규획 실시에 중요한 한 해임. 이에 따라 개혁 및 산업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올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중국 개혁발전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

    - 이번 양회에서 나온 밑그림은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시대”에 진입한 이후 처음 개최

    -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중국경제발전 과정의 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함. , 중국이 경제성장 방식 전환,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신경제 시대”에 돌입한 상황이라는 점임.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면서 기존의 투자, 수출 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성장방식이 전환되고 있음

    * 2017년 소비의 GDP 기여율 58.8%

    - 중국은 이미 G2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4.5규획(2021~2025) 끝날 무렵에 미국을 제치고 G1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외교 질서에 대변화가 예상됨

    - 14.5 규획기간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임


□ 정부업무보고 핵심 내용... “질적 성장의 신시대” 진입

 

2018년 정부 업무보고 목표

구분

2016년 목표

2017년 목표

2017년 달성

2018년 목표

GDP 증가율

6.5~7%

6.5% 내외

6.9%

6.5% 내외

CPI 증가율

3% 내외

3% 내외

1.6%

3% 내외

도시 신규 취업

1,000만 명 이상

1,100만 명 이상

1,351만명

1,1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 실업률

4.5% 이내

4.5% 이내

3.9%

4.5% 이내

도시 조사 실업률

-

-

-

5.5% 이내

예산 적자율

3%

3%

-

2.6%

적자규모

21800억 달러

23,800달러

3763달러

23,800달러

M2 증가율

13%

12%

9.6%

-

사회융자 규모

13%

12%

12%

자료원 : 정부 업무보고

 

GDP 6.5%, CPI 3%, 정책 운영의 중심은 질적 성장, 효율성 강조

 

  ㅇ GDP 목표 수치는 6.5% 2017년과 동일하지만, 정책 운영의 중심은 전환

    - 2018 GDP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5% 정도로 설정

    - 지난해에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중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GDP 수치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개혁, 경제구조 조정을 더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금융리스크 방어, 빈곤 구제, 환경오염방지 등 3가지 임무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민생 개선을 중시할 것임

 

중국 GDP 목표와 달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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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Macroband

 

재정 적자율 목표 하향(2.6%), 적극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강도 약화 예상

 

  ㅇ 올해 적자율은 2.6%로 전년 예산대비 0.4% 포인트 하향

    - 재정적자는 2 3,800억 위안으로 작년 예산적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 금융리스크 방어. 빈곤 구제. 환경오염 방지 등 3대 임무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올해는 8,000억 위안 감세를 통해 제조업 및 교통운수업 감세,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

    - 세제 개혁 부분에서 부동산세 입법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음

 

  ㅇ 적자율 목표는 하향 조정됐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정책 강도 면에서는 일부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적자 감소에 따라 인프라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PPP 프로젝트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 오수처리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할 것으로 전망

 

M2와 사회융자 증가율에 대한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적당한 긴축의 화폐정책 유지

 

  ㅇ 과거 몇 년간 M2 증가율 목표는 기본적으로 12~13%대로 설정됐으나, 2018년 금융 감독 강화와 디레버리지가 중점 업무가 되면서 M2와 사회융자 증가율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에 대한 목표를 명시화하지 않음으로써 통화 정책 운영상 융통성을 늘릴 것으로 예상

 

도시 조사 실업률 목표 신규 추가

  ㅇ 등기실업률은 등록된 실업자수만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규 추가된 “도시 조사 실업율”은 단순히 등기 실업률 보다는 정확성을 가짐.

    - 도시조사실업률은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취업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함.

    - GDP 수치에 대한 목표가 약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지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임

 

중국 신규 취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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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Macroband

 

공급 측 개혁의 중점 방향 “신동력” 육성으로 전환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개혁,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공급측 개혁의 중점을 제조강국 건설, 신동력 강화 등으로 전환

    - 공급 측 개혁의 진척에 따라 2017년 중국 공업생산이용률은 77%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으며, 2012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함 2018년 생산 감축 목표는 철강 생산 감축 3,000만 톤(2017 5,000만 톤), 석탄 생산 감축 1억5000만(2017년과 동일)

    -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공급 측 개혁의 내용이 풍부해졌으며, 실물 경제와 연관된 개혁과 혁신은 모두 공급 측 개혁의 범주로 확대시킴.

    - 신동력 육성을 위해 신흥산업 클러스터, 빅데이터 발전,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개발, 양로. 의료. 문화. 교육. 스포츠 등에 “인터넷 +” 정책을 결합 예정임.

    - 제조강국 건설을 위해 신기술, 신업태, 신모델을 통해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중국제조 2025 시범구역 건설 예정임.

 

“혁신 성장”을 정부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추세속에“혁신형 국가건설”을 강조

    - 2년간 실시한 공급측 개혁 이후 이제는 “미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중국 정부는 신경제, 신기술, 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대외 개방 분야, 일부 제조업 및 금융업 개방, FTZ 추진

 

  ㅇ 일반 제조업에 대해 전면적 개방하는 한편, 전신, 의료, 교육, 양로, 신에너지 차 등 분야 개방 확대 예정

    - 2018년에 전신, 의료 등 제조업과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FTZ 및 자유항구 건설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상


□ 시사점 및 전망


  ㅇ 지난해 19차 당대회,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확정한 경제 분야의 큰 그림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양회를 통해 정책 실시 강도 등 디테일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3년간 3대 임무 즉, 금융리스크 방어, 환경오염 방지, 빈곤 구제는 이번 양회 업무의 중요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임.

 

  ㅇ 공급 측 개혁 심화에 따라 미래 발전 모색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됨.

    - 공급 측 개혁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선 이후 중요하게 추진된 경제 이념으로 올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공급측 개혁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에는 생산 감축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정책 강도를 높혔다면, 앞으로는 신경제성장 분야 발굴과 육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향후 신경제 육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후속 정책을 주시해야 함.

 

  ㅇ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GDP 수치 목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충분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KOTRA 무역관에서 현지 씽크탱크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한 결과, “과거에는 단순히 GDP 수치 하나만 중시되었다면, 이제는 거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국경제가 건전하고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 정부업무보고, 중국 현지 언론,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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