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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 2018-03-0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

- 우리 AEO 기업들,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혜택 -


 


 AEO MRA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서 수출입과정에서 세관 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

상호인정약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자료원: 한국 관세청  


  2017 10 16,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ㅇ 한국은 2016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음.

 

  ㅇ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에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



  ㅇ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와의 AEO MR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5년간에 걸쳐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이라 밝힘. 

    - 말레이시아 수출 경제적 효과 = 검사비용 절감(60억 원) + 해외공인비용(42억 원)


  ㅇ -말레이시아 AEO MRA 2018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
 

□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 현황


    2018 2월 말레이시아 관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AEO공인업체는 총 65개사임.

 

말레이시아 카테고리별 AEO 공인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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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말레이시아 관세청

 

  ㅇ 파나소닉, 인텔, 로레알, 3M, BOSCH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AEO 인증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이 AEO 인증을 받은 상황임.

    -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 리스트 : 링크를릭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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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말레이시아 관세청

 

  AEO 업체의 혜택으로는 자동화된 신속한 승인, ② 빠른 통관, ③ 사후 통관 감사에 의한 통제, ④ 관세 후불 납부, 관세환급 간소화, ⑥ 상호 인정 협정에 따른 상호인정 국가에 대해 동일 혜택 부여 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 AEO 신청 절차


  ㅇ 말레이시아 AEO 신청 기업은 신청서, 적합성 점검표 및 증빙 서류를 AEO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승인이 이루어짐. (말레이시아 AEO 가이드라인 : 링크클릭)

 

말레이시아 AEO 신청 및 공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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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말레이시아 관세청


  ㅇ 적합성 점검표는 ① 세관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 ② 상업용 기록물 관리 시스템, ③ 직원 교육, 훈련 및 인식, ④ 정보 교환 및 접근, 기밀 유지, ⑤ 화물 보안, ⑥ 위기관리 및 사고 복구, ⑦ 세관 절차 시행 등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적합성 점검표 : 링크클릭)

 

   ㅇ 신청서와 적합성 점검표를 아래의 AEO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함.


    AEO Secretariat
    Royal Malaysian Customs (RMCD)
    Trade Facilitation and Industrial Section, Customs Division, Level 4 North, No.3, Persiaran Perdana, 
    Precint 2, 62592 Putrajaya, Malaysia

 

□ 한국 AEO 공인업체 현황


  201710월 한국 관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 AEO공인업체는 총 650개사이며 그 중 수출부문 공인업체는 281개사임.

    - 한국 AEO 공인업체 리스트: 링크 클릭

 

□ 한국 AEO 신청 및 공인절차


  ㅇ 한국 AEO 신청 기업은 공인기준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한국 AEO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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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한국 관세청


ㅇ 신청 완료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며 단계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국 AEO 공인 단계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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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한국 관세청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 AEO MR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말레이시아 세관에서도 말레이시아 AEO 업체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받게 됨. 


  ㅇ 더불어, AEO 공인업체는 법규 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바이어/거래선 유지 확보에 유리함. 


  ㅇ 말레이시아에 지사/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두 국가의 AEO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비교, 편리한 절차를 선택해 AEO 인증을 받을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가 65개사인데 반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650개사(수출부문 281개사)로 우리 기업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더 빠르고 안전해질 것이며, 한국 관세청은 AEO MRA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5년에 걸쳐 약 102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밝힘.

 

    

자료원: 한국 관세청, 한국AEO진흥협회, 말레이시아 관세청 및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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