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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2017년 내수활성화·복지의 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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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 2017-02-24

- 소비증진을 위해 최저 임금 2.2% 인상, 각종 복지 혜택 확대 -

- 건강보험과 주택부문에서 제도 개선 예정 -  




최저임금 2.2% 상승 및 각종 혜택 확대

 

  23세 이상의 전업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2% 상승해 연간 세전 1,551.60유로 세후 1,409.93유로가 될 예정임.

    - 시간당 23세 이상 성인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일주일 36시간 근로기준 9.95유로(작년 9.86), 38시간 근로기준 9.43유로(작년 9.34),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겐 8.96유로임(작년 8.87).

    -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보통 1월과 7월에 변경되며 8% 휴일수당을 제외한 총 금액으로 공시됨.

 

   ㅇ 23세보다 어린 전업노동자는 정해진 법정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22세 이상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5%, 15세 이상의 노동자는 30%까지 보장됨.

    -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보험이나 식대 명목으로도 이 최저임금에서 제하면 안 됨.

    - 초과근무시간은 최저임금이나 제품 완성 개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노동자는 법적 최저임금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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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rijksoverheid.nl

 

  ㅇ 네덜란드 의회의 1원(상원)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21세까지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몇 년 안에 18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상승될 예정임.

    - 이러한 조정의 이유는 어린 노동자들도 적절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고 현재의 임금체계가 노동시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내각은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 완화는 장기적으로는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 초기단계에서 18~23세 사이의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으로 고용주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의 단계적 실행과 정부의 지원이 있을 예정임.


  ㅇ 일부 사람들에게 재산세와 소득세 과세율이 소폭 증가할 것이고, 세액공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네덜란드에는 4개의 소득세율구간이 있고, 정년인 65세 9개월(네덜란드는 매년 3개월씩 법정정년이 증가함)부터는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됨.

    - 2단계와 3단계는 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됨. 2016년 40.4%에서 올해 40.8%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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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belastingschijven.net

 

  ㅇ 2017년부터 소득지원(Bijstandsuitkering) 대상자의 자산기준이 완화됨.

    - Bijstandsuitkering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임.

    - 2017년 Bijstandsuitkering을 받기 위한 한부모 가정의 허용 최대자산은 1만1,800유로이고 일인당 허용 자산은 5,940유로임.

    - Bijstandsuitkering가 지원하는 21세 이상의 결혼한 일반가정에게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1인가구에게는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함(+아이 양육비용 별도).

    - 2015년 말 무렵 45만 명의 사람이 Bijstandsuitkering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2014년 말보다 1만6,000명 더 증가한 수치였음.

 

  ㅇ 실업급여 금액은 2016년 7만5,000유로에서 2017년 최대 7만7,000유로까지 증가했고 노인실업자에게는 더 허용됨.

    - 이전에 있었던 보상들을 통합해 하나의 실업급여로 2015년 7월부터 도입됨.

    - 2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기존수령월급x근무년수x1/3)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함.

 

  ㅇ 50세 이상의 실업자는 IOAW지원을 받을 수 있음. IOAW는 직장을 잃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매우 힘든 재정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됨. 

    - IOAW 지원금은 Bijstandsuitkering의 지원금과 합해서 상한선이 1,618.10유로로 정해짐.

 

  ㅇ 장애가 있는 직원이 아플 때는 고용주는 UWV(근로자보험청)의 no-risk policy를 신청할 수 있음. UWV의 지원으로 회사는 아픈 직원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음.

    - No-risk policy는 최대 5년까지만 지원됐지만 2017년부터는 무제한 지원으로 전환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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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alarisblog.nl

 

□ 세금 감면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몇몇 세금 감면은 2017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네덜란드에서는 종합세금 감면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종합세금 감면폭은 1만9,982유로 이하 소득층에서 더욱 커질 예정임.

    -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이  전년대비 더 증가한 2,778유로가 면제될 것임.

 

  ㅇ Werk bonus(세금감면액)는 저소득 노년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기존 62세였던 연령 기준에서 2017년에는 63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이 혜택이 주어짐.

    - Werk bonus는 국민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근로보상제도임. 63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1,119유로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함.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이함.

 

네덜란드의 사업분야의 제도 변화

 

  ㅇ 신생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임원의 법정최저임금을 3년간 면제해줌.

    - 신생기업의 창업자나 대주주는 법적으로 최소한 4만4,000유로를 급여로 받도록 돼 있으나, 2017년부터는 3년간 일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 신생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 여유가 생길 예정임.

    - 더욱 창업자들은 작년 대비 128유로 증가한 최대 3만5,677유로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안 갚을 수도 있음.

    - 정부 지원금은 기업 초기자본이 18만5,498유로 이하이면 9,689유로까지 받을 수 있음.

    - 회사가 혁신에 투자하고자 할 때 투입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됨.

 

  ㅇ 네덜란드 정부는 행정절차의 점진적 전산화를 계획함.

    - 평균적으로 네덜란드 기업들은 연간 1200만 장의 운송장을 발송하며 이 중 150만 장이 정부에게 발송되는데, 2017년부터 정부에게 공급되는 물품들은 모두 전자송장으로 발송해야 함.

    -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전자송장이 오류를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임.

    - 또한, Standard Business Reporting Program(SBRP)라는 새로운 제도로 앞으로 소규모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에 전송할 때 디지털 포맷으로 하도록 의무화함. 

 

  ㅇ 2017년부터는 네덜란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 주주들이 초과 납부된 배당세를 환불 요청할 수 있게 됨.

    -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의 주주들은 배당세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었으나, 외국기업들은 해외에 등록됐기 때문에 불가능했음. 이는 네덜란드 주주와 외국주주의 차별이며 유럽법을 위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개정됨. 

 

주택부문 법제도 변경

 

  ㅇ 2017년 주택구매를 위한 일회성 증여비과세 허용금액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10만 유로로 개정됨.

    - 증여금액은 오직 주택구입, 집 개조 또는 모기지 지불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 주고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으나, 수령자의 나이가 18세에서 40세 사이어야 함.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2만5,449유로는 집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ㅇ 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대출을 주택가격 대비 작년 102%에서 2017년에는 101%까지 빌릴 수 있게 됨.

    - 올해 모기지 이자는 감소했지만, 최대 소득세율구간(6만7,072유로 이상) 가구의 모기지 세금공제한도는 2016년 50.5%에서 2017년 50%로 감소함.

    - 맞벌이 가구는 추가로 일하는 배우자 월급의 60%까지 모기지 대출한도 증액 신청이 가능함.

 

  ㅇ Social housing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의 임대주택으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7년에는 소득기준치가 작년 대비 2.8% 증가해 연 소득이 3만5,739유로 미만인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짐.

    - 그러나 아픈 사람, 장애인, 4인 이상의 가구 그리고 퇴직한 사람이 있는 가구는 이러한 소득연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가능함.

 

  ㅇ 2017년 1월부터 고압전선 밑에 있는 주택들을 정부가 구매하는 계획인 buy-out scheme이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정책 대상인 주택에 한해서 지자제에 매각이 가능함.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의료서비스 개선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자녀양육비(Kindgebonden budget) 또한 2017년에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은 작년 1,038유로에서 2017년에 1,142유로로 증가했고, 둘째 아이는 795유로에서 898유로로 증가함.

    - 저소득가구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최대 2,040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SVB(국가보험기금)에서 분기마다 지급하는 자녀양육지원비(Kinderbijslag)도 2017년도에 증액됨.  

 

  ㅇ 정부의 보육비보조금(kinderopvangtoeslag)은 현재 저소득층의 94%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가구당 연 최대 2만3,408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보육비 지원으로 부모들은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아이당 월 최대 230시간) 일을 더 할 수 있게 됨.

    - 그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비의 법정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중임. 2016년 1.3%에서 2017년 2.1%로 확대됨. 

 

  ㅇ 기술학교(MBO) 학생들이나 직업교육을 받는 중인 학생들 또한 대중교통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

    - 학생교통할인제도는 보통 18세부터 가능하지만, 2017년 제도 변경으로 MBO 학생들은 18세 이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2017년도에는 건강보험적용 분야가 확대될 예정임.

    - 기본 보장내역은 가정방문의 비용 지원, 병원 그리고 의약품비용 지원이 있음.

    - 윗쪽 눈꺼풀의 수술(눈꺼풀 마비나, 시선을 가릴 경우) 2017년부터 기본 보장내역에 포함됐음.

    - 18세 까지만 가능했던 앞니와 송곳니 임플란트 시술이 23세까지 확대됨.

     - 치료 이후 집에서 통원하기 힘들 시 병원 입원비용도 기본건강보험으로 지원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3천300만 유로를 예산에 편성함.

     - 정신병원의 시설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될 것임. 정부는 오직 법과 기준을 통과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보험비용을 지불할 것임.

 

  ㅇ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용이 작년과 같은 수준인 385유로로 최초로 동결됨.

    - 네덜란드 모든 국민은 기본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월보험료와 별도로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모든 국민들의 건강수당은 전년대비 68~138유로 증가함.

    -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매달 건강수당을 지급함.

    - 2017년 건강수당은 연 소득 1만9,000유로를 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매달 88유로(작년 대비 6% 상승한 수준)를 지급함. 소득이 1만9,000유로를 넘는다면 지원금액은 비례해 감소할 것임.

 

  ㅇ 의료 분쟁 시 환자를 위한 좀 더 많은 보장

    - 2017년부터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들에게 의료과정이나 서비스 중 발생한 어떠한 실수나 오류라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생김. 이러한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돼야 하며, 이는 의료분쟁 시 환자에게 더 유리한 위치를 주고자 도입됨.

    - 만약 고객이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생긴다면 소비자 불만담당자를 무료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함. 때문에 모든 의료보험사는 고객불만 담당자를 둬야 할 의무가 생김. 

    - 또한 2만5,000유로 이하의 의료소송은 걸기가 더 쉬워지도록 제도가 개선됨. 

 

시사점 및 전망

 

  ㅇ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17년 네덜란드 국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전체 95%의 근로자들이 세금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정부는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약 11억 유로 예산을 책정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구매력은 지난해 대비 1.1% 증가할 것이며 은퇴자의 구매력은 0.7% 증가할 예정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연간 4만5,000 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은퇴자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부유한 은퇴자들은 이미 모기지 상환을 완료했으며, 자산규모가 25만 유로 이상임. 이 수는 대략 41만2,000명으로 파악됨.

 

  ㅇ 2017년도 대부분의 법제도 변경은 고용, 소득 그리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해당됨.

    - 보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증가할 것이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겨두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음.

    - 시행 첫 해에는 의료보험 본인부담비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85유로로 동결될 것이고, 전체적인 보장범위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더 쉽게 불만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임.

 

  ㅇ 법인세 경우 2018년까지 1단계 구간(연매출 20만~25만 유로)은 20% 세율이 적용될 것임. 2020년에는 1단계 적용구간이 25만~30만 유로로 확대될 것이고 2021년에는 30만~35만 유로로 확대될 것임. 1단계를 초과한 법인세는 25% 고정임.

    - 30%가 넘는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이웃국가들(프랑스, 벨기에, 독일)에 비해 매우 매력적인 수치임.

    - 낮은 법인세 외에도 훌륭한 인프라, 지리적 중심지 그리고 유럽 내 무관세 혜택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은 유럽시장 진출 시 네덜란드를 먼저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rijksoverheid.nl, salarisnet.nl, nrc.nl, ondernemersplein.nl, dutchnews.nl, pensioenweblog.nl, quoratio.nl, nos.nl, rtlz.nl, axence.nl, actueel.pwc.nl, Rtlz.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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