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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 이란 핵 협상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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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이해미
  • 2016-12-07


1) 이란


□ 이란, 트럼프 미 차기 행정부에 핵 합의안 이행 거듭 촉구(11.10.)


  ㅇ 이란 외무장관 및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은 차기 미국 정부가 핵 합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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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 합의안 위반 ‘신속 조치’…“중수 초과분 오만에 수출” (11.21.)


  ㅇ 이란원자력청(AEOI) 대변인은 11월 20일 중수 초과분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외국 회사와 논의, 일부를 오만에 수출 형태로 반출, 나머지 초과분도 모두 오만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기사내용 바로가기


□ 이란 “美 트럼프 정권하 모든 시나리오 정면 대응” (11.22.)


  ㅇ 11월 21일,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정권이 다자 간 국제합의인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시나리오에도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내용 바로가기


□ 트럼프 당선에 이란 정계 ‘지각변동’…강경보수 혁명수비대 힘 받나 (11.23.)


  ㅇ 11월 22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정치기관 소브헤사데크는 트럼프가 JCPOA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수‧강경 세력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 ▶기사내용 바로가기



2) 미국


□ 트럼프 외교정책 자문 “트럼프, 이란 핵 협상에 변화 요구할 것” (11.10.)


  ㅇ 11월 10일, 트럼프 외교정책 자문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협상을 백지화하진 않되, 합의안을 재검토한 후 이란과 재협상을 거쳐 특정 사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내용 바로가기


□ 오바마 “트럼프, 이란 핵협상에 변화 주지 않을 것” (11.14.)


  ㅇ 오바마는 이란이 핵 협상 이후 첫 한 해 동안 핵 합의안을 준수한 사실을 트럼프가 고려해 미국의 현 이란 핵 협상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기사내용 바로가기 


□ 미국 전 국무장관 “이란 핵 협상 백지화, 미국보다 이란에 순기능 더 많아” (11.14.)


  ㅇ 11월 10일, 美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란 핵협상을 현 시점에서 백지화하는 것은 미국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적고, 오히려 이란을 도우는 일이라며 핵 협상 백지화를 반대함. ▶기사내용 바로가기


□ 미국 안보전문가 76명 “트럼프, 이란 핵 합의 유지하라” (11.15.)


  ㅇ 전미이란미국인위원회 소속 76명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 핵 합의가 중동에서의 전쟁 위협을 줄였다며, 이를 이란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도구로 유지‧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기사내용 바로가기


□ 미 하원, 이란의 안보리 핵 합의 준수 위한 대이란 제재 연장법 통과(11.15.)


  ㅇ 이란이 핵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만료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15일 미 하원을 통과 ▶기사내용 바로가기


□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국의 이란 제재법 연장, 통과 예상”(11.16.)


  ㅇ 11월 16일,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이란 제재법 연장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기사내용 바로가기


□ 미 하원, 이란으로 민항기 판매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켜(11.17.)


  ㅇ 미 공화당은 이란 민항기 판매가 군사 목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재무부의 기존승인을 철회하는 법안을 11월 17일 발의


  ㅇ 해당 법안은 찬성 243표, 반대 174표로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 ▶기사내용 바로가기


□ 미 재무부, 에어버스 이란에 여객기 106대 판매 허가(11.23.)


  ㅇ 11월 21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여객기 106대 이란 판매를 허가했으나, 이란 핵 협상에 부정적인 트럼프 취임 이후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 ▶기사내용 바로가기


□ 트럼프 정부 CIA 국장 내정자, 이란 핵 협상 반대(11.18.)


  ㅇ 트럼프 정부의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된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이 이란 핵 협상 및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기사내용 바로가기


□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가 무산시킬라’ 이란 핵 합의 보강 시도(11.21.)


  ㅇ 트럼프가 취임 후 이란과의 핵 합의를 무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를 보강하기 위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추가 해제 또는 이란 진출 미국 기업들을 위한 라이선스 추가 발급 등을 검토 중이라고 11월 20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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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 오바마에 이란 관련 추가 조치 중단 촉구(11.23.)


  ㅇ 미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11월 22일 오바마 정부에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 이란 관련 추가 조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 ▶기사내용 바로가기




3) 유럽


□ 유럽 외교장관들, 트럼프에 이란 핵 합의안 이행 촉구(11.14.)


  ㅇ 11월 14일, 유럽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이 필수적으로 핵 합의안의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고 동의함. ▶기사내용 바로가기


□ 독일, 핵협상 유지 위해 트럼프 설득 노력 예정(11.17.)


  ㅇ 11월 16일,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이란 핵 합의’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내용 바로가기



4) 기타


□ IAEA 총재 “이란, 핵 합의 의무 준수해야” (11.17.)


  ㅇ 11월 1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재는 이란이 핵 협상을 위반하고 중수를 기준대비 초과 보유했다며, 핵 합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함. ▶기사내용 바로가기



작성자: 이란진출지원단

 

자료원: CNN, Deustch Welle, Jewish News Service, KBS, New York Times, Reuters, Tehran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뉴시스, 에너지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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