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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구개발비 감세정책 개정으로 서비스산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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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무역관 김광수
  • 2016-12-12

- 서비스 개발도 대상으로 지정돼 AI 활용 등을 후원할 예정 -
-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성장력 강화가 목적 - 


 


□ 일본, 2017년도 연구개발 지원정책 감세 계획 추진 


  ㅇ 정부·여당은 2017년 세제 개정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을 위한 감세 정책의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도 추가하기로 발표
    - 자민, 공명 양당의 세제 조사회에서 검토를 진행해 12월 8일 처리된 2017년도 여당 세제 개정 대강령에 반영한 상황
    - 아소 재무상은 11월 16일에 열린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세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하며 연구개발 감세 재검토에 강한 의욕을 보임.


  ㅇ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세제 면에서 지원, 아베노믹스를 통해 주력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
    -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충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성장력 강화로 이어갈 계획
    - 서비스 연구개발에 필요한 컴퓨터나 센서 등을 구입한 비용과 인건비, 타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한 비용도 포함.


  ㅇ 정부·여당은 IT를 활용한 서비스가 향후 경제 성장의 기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단련도 이 분야를 감세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함.
    - 경제산업성은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농업과 의료, 금융 등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유치원 아동에 부착된 센서에서 호흡수와 맥박, 체온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육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그 대상임.


□ 지금까지 주 감세 대상은 제조업으로, 감세 방법 또한 재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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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닛케이 신문


  ㅇ 조세 특별 조치법에서는 연구개발 감세의 대상을 '제품의 제조 또는 기술의 개량, 고안 또는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
    -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동차와 전기, 제약 등 제조업이 주된 감세 대상이 돼 옴.


  ㅇ 재무성에 따르면, 2014년도 연구개발 감세의 이용금액은 6700억 엔으로 전년대비 8.1% 증가, 90% 가까이를 제조업이 차지
    - 적용 금액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2012년까지는 ‘화학 공업’이 가장 많았지만 2013년부터는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이 1위에 오름.
    - 실적 회복에 힘입어 자동차 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ㅇ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비의 8~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총액형’과 연구개발비 증가액의 최대 30%를 공제하는 ‘증가형’ 등이 있었음.
    - 연구개발비의 8~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연구개발비의 증가 비율에 따라 감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개정
    -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리는 기업은 현행 제도보다 감세율이 높아지고, 줄이는 기업은 낮아지게 됨.
    - 연구개발 세제 전체에서 개정 전후의 세수를 바꾸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


□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시금 증가 추세, 서비스산업의 혜택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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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본경제신문


  ㅇ 총무성에 따르면, 2014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7% 증가한 13조5864억 엔으로 2년 연속으로 확대됨.
    -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와 AI 등 서비스 분야의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어, 산업계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감세 적용을 요구한 것


  ㅇ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GDP의 70%에 이르나, 비제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상황임.
    - 제조업의 생산성은 1970년부터 약 3배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2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감세정책의 목표임.


□ 시사점
 
  ㅇ 일본 정부는 현재 제품의 제조, 기술 개량, 발명 관련 연구개발비에만 해당되는 감세 정책을 2017년부터는 IT 등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주로 제조업에 혜택이 돌아갔던 감세 대상에 서비스 산업 분야를 추가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성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아직 시작단계이나 일본 정부가 제조업 이외의 분야 육성에도 집중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해짐.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동향을 참고해 서비스산업에서 도모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후지비즈니스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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