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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1년 예산안 및 거시운용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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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0-12-30

 

인도네시아, 2011년 예산안 및 거시운용지표 발표

 

 

 

□ 2011년 거시운용 지표

 

 ○ 인도네시아 정부(재무부)는 2011년 경제운용 거시경제지표를 발표함.

  - 재무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을 6.3%로 목표했으나 의회는 고용 창출을 위해 경제성장률을 6.4%로 높였음.(0.1%P 성장률 증가는 4만 명의 추가 고용효과 발생 기대)

  - 정부는 2011년 107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환율 목표는 2010년 1만600루피아에서 13% 절상된 9250루피아에서 유지될 전망

  - 최근 일부 생필품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목표 인플레이션은 5.3% 그리고 금리는 6.5%에서 유지될 전망

  - 최근 전기료 상승, 밀가루·설탕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월 인플레이션은 6.2%를 기록, 또한 향후 3㎏-LPG 가격인상 예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

  -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최근의 물가상승과 환율절상으로 도전적인 수치라고 언급

 

구분

의회 제출 안

의회 수정 확정안

경제성장률(%)

6.3

6.4

인플레이션

5.3

5.3

환율(루피아/달러)

9,300

9,250

이자율

6.5

6.5

인도네시아 Crude 오일(달러/배럴)

80

80

원유 생산량(배럴/일)

970,000

970,000

GDP(루피아)

7,006.7조

7,019.9조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폭을 GDP의 1.7%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의회는 저소득층의 재정지원을 위해 GDP 대비 적자비중을 1.8%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

  - 총 규모 127조7000억 루피아의 재정적자는 국내외 자금 조달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발표

  - 정부는 빈곤율을 2014년까지 8~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1년에는 11.5~12.5%를 목표로 함.

 

□ 2011년 예산안

 

 ○ 인도네시아 의회는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1086조4000억 루피아 제정수입규모(3조7000억 루피아 규모의 Grant 포함)를 18조5000억 루피아 증가한 1104조9000억 루피아로 증액

  - 2011년 조세수입 규모는 GDP의 12.1% 규모인 850조3000억 루피아로 당초 계획보다 10조7000억 루피아 증가

  - VAT에 대한 조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나, 개인 및 법인의 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

  - 인도네시아의 조세는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주도 산업군인 오일가스·광업·농업·산림 부문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전망

  - 관세 수입은 62조7000억 루피아로 늘어날 전망

  - 비조세수입은 당초 243조1000억 루피아에서 7조8000억 루피아 증가한 250.9조 루피아로 증액

 

구분

의회 제출 안

의회 수정 확정안

Income Tax

414.5

420.49

VAT

360.3

312.10

Property Tax

27.7

27.68

Fee for Land and Property Uses(BPHTB)

0.0

Customs and Excise

60.7

62.7

Other Taxes

4.2

4.2

Import Duty

18

17.9

Export Duty

5.1

5.1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인도네시아 의회는 재정지출 규모를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1202조1000억 루피아 제정지출규모를 27조5000억 루피아 증가한 1229조6000억 루피아로 증액

  - 2011년 연료보조금은 95조9000억 루피아로 2010년 88조 9000억 루피아보다 증가. 그러나 전기보조금은 2010년 55조1000억 루피아에서 약 15조 루피아 감소한 40조7000억 루피아로 책정

  - 식품보조금은 2010년 13조9000억 루피아에서 15조 3000억 루피아로 증가

  - 그러나 비료 및 종자에 대한 정부의 2011년 보조금은 2010년(비료: 18조40000억 루피아, 종자: 2조 3000억 루피아)에 비해 감소

 

구분

예산(조 루피아)

총 예산

1,229,6

- 중앙정부

836.6

- 지방정부

393.0

보조금

187.6

- 연료   

95.9

- 전기

40.7

- 식품

15.3

- 비료

16.4

- 종자

0.12

- 공공서비스

1.9

- 신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자율

2.6

- 조세보조금

14.7

해외 Grants

1.457

MRT(Mass Rapid Transit)

0.592

수처리 및 위생 프로젝트

0.005

기본 교육 프로젝트

0.530

인프라 개선

0.330

Special allocation fund

25.23

교육

10.0

보건

3.0

도로 인프라

3.9

관계용수 인프라

1.3

수처리 인프라

0.419

위생 인프라

0.419

농업

1.8

산림

0.400

시골 전기

0.150

기타

3.84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 재무부, KOTRA 자카르타 KBC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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