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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 美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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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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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2.20일, 美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를 위법 판결함에 따라 관련 내용를 붙임 보고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원문 링크>
대법원 판결문(현지시간 2.20):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5pdf/24-1287_4gcj.pdf
백악관 포고문 원문(현지시간 2.20, 부속서에 예외품목 리스트 포함):
백악관 팩트시트(현지시간 2.20):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temporary-import-duty-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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