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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워싱턴 D.C. 무역관 - 제25-75호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2025.10.7.)
- 무역관 뉴스레터(구 현지소식)
- 미국
- 워싱턴DC무역관 심재원
- 2025-10-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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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셧다운] [관세]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D.C. 무역관 심재원입니다.
2025년 10월 7일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을 송부드립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실버라도 정책연구소에서는 상무부의 핵심광물 232조 조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략광물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우선, 중국산 가공 광물에 대해 '전략물자' 기준을 적용해 비상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며, 미국내 광물 가공·정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가 생산기반을 신속히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 중국의 광물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 및
분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부 내용 및 경제통상 동향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D.C. 포커스]
• (광물) 실버라도 정책연구소, 전략광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경제통상 동향]
• (셧다운) 美 연방정부, 양당 교착으로 셧다운 장기화 및 경제 불확실성 심화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수입 중·대형 트럭 25% 관세 전격 부과 발표
• (의약품) 美 상원의원, 외국산 제네릭·원료의약품의 232조 관세 확대 제안
• (무역)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PA),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한 연대 출범
◈ [의회법안 동향]
• AI, 청정에너지 등 3건
◈ [이시각 헤드라인]
• 예산국 "임시 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할 의무 없어"
• 셧다운 여파...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 주방위군 배치...반란법으로 가능해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심재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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