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1일 브리핑을 송부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로는 최근 미 하원에서 발의된 미국 상호무역법안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본 법안은 외국의 불평등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발생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의 무역 협상 및 관세 부과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최초 제안, 동명의 법안의 발의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가 실패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 정치권에서는 국제 무역 관계에서의 기계적 형평성 달성 주장이 득세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조치 발표를 2.7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25%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2.10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32조 관세 조치에서 면제국에 인정됐던 쿼터제 및 대체 조치가 종료되고

전 세계 철강 수입에 관세 25%가 적용됩니다.

또한 철강 가공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될 예정으로,

단 미국 내에서 제강된 철강을 가공한 제품은 25% 관세 적용에서 예외됩니다,

이 외 세부 내용은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D.C. 포커스] 美 하원 ‘미국 상호무역법안’의 추진 배경 및 세부 내용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25% 부과 포고령(2.10) 주요 내용 

• (관세) 美,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 자동차·항공 등 제조업 비용 증가 불가피 

• (전기차) 미국 교통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프로그램 중단 

• (정책) 美,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추진 

• (인준) USTR 대표 지명자 그리어, 인준 청문회에서 신정부의 무역·관세 의제 논의

◈ [의회법안 동향] 디지털 화폐 제한, 중국 견제 및 중국 화폐 통제 관련 입법 3건

◈ [이시각 헤드라인]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등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워싱턴 D.C. 무역관 발간자료 Arch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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