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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워싱턴 무역관 - 제24-68호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2024.9.17.)
- 무역관 뉴스레터(구 현지소식)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2024-09-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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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7일 브리핑을 송부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소기준 규정 개혁을 위한 조치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미소기준 규정은 미화 800불 이하 수입품의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0년간 해당 규정에 해당되는 수입품이 1.4억 건에서 10억건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이 301조 관세 등을 우회하는 통로로도 활용되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행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는데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품목의 경우 미소기준 면세 적용에서 제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차이나위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사용 전기차의 세액 공제 수혜 배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한 편 USTR이 지난 5월에 공개된 301조 관세도 9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외 세부 내용은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포커스] 바이든 행정부, 미소기준(De Minimis) 규정 개혁을 위한 조치 발표
◈ [경제통상 동향]
• (규제) 미국, 중국산 부품 사용 전기차의 IRA 세액 공제 기준 강화 추진
• (관세) 미국 301조 대중 관세, 전기차, 태양광 전지, 철강 등 9월 27일부터 시행
• (공급망) 美 상무부, IPEF 공급망 우선 과제로 반도체, 화학 및 핵심광물 선정
• (싱크탱크) CATO, “미국인 절반이상,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하고 있다고 인식”
◈ [의회법안 동향] 하원 중국 견제, 핵심광물 위원회 등 주요 법안 4건
◈ [이시각 헤드라인]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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