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자정보기술부(MeitY)]

⑤ 수입대체 및 투자유치 노력 병행

인도정부는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에 20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완전 수입 대체(No Import Zone)’ 목표를 포함하고, 관세율 인상, 수입규제 부과,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자부문 투자 장려를 위해 2012년 10월 전자제조클러스터계획(Electronics Manufacturing Clusters, EMCs)을 발표하여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전역에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전자제조클러스터를 설립하기로 계획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한 상황에서도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미국 기업들의 인도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졌으며, 집중투자가 발생한 8월 한 달에만 174억9,000만 달러(분기 투자액의 약 75%)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주요이슈

디지털 화폐 발행

인도 정부는 2021년 8월 디지털 화폐인 E-루피를 출시했다. E-루피는 디지털화폐의 한 종류로 QR코드나 SMS문자열 형태로 E-루피를 통한 결제 시, 연동된 계좌에서 금액이 출금되는 시스템이다. SBI, HDFC, Axis, ICICI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인도 정부는 E-루피로 정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들에게 여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와 별개로 인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개발하고 있다. CBCD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로 유통되는 법정화폐의 안정성 및 관리의 편의성을 강화한 지불 수단으로 기존 종이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없다.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유치 및 현지화 요구로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애플, 샤오미, 화웨이 등 글로벌 전기전자 기업의 인도 진출 또한 확대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생산기지를 인도로 이전했으며, 삼성도 베트남 생산기지를 인도로 이전하게 되었다. 2021년 2분기 기준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8%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18년 노이다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여 현지 제조 비율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 월 생산량을 기존 두 배 규모인 1,000만 대 까지 증가시켰다. 인도정부는 현지 투자 및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9월 제조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수출인센티브(Rodtep), 제조인센티브(PLI)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인센티브(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 종료

MEIS 제도는 전자기기를 포함하여 철강, 의약, 화학, IT,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내 총 5,012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액의 2~5%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세금 혜택 제도이다. 2019년 12월자로 섬유와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MEIS 혜택이 종료되었으나, 유망분야인 무선통신기기는 다른 산업과 달리 2%의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총 4%의 인센티브를 2020년 12월까지 적용받게 되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모든 MEIS 혜택이 종료되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출인센티브 제도인 Rodtep이 공개되었으나 기존 혜택에 비해 인센티브 규모가 낮다는 관련업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신기술 동향

스마트 홈(Smart Home)

인도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으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 수요 또한 상승하고 있다. 스마트 홈 기술의 가정 보급률은 2019년 3.6%에서 2024년 1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재택 내 디지털 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언론 The Economic Times는 2020년 기준, 인도 스마트 홈 제품 시장을 3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그 수치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 스마트 홈 제품 시장 규모>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lobal Trade Atlas]

관세

인도는 PLI로 여러 산업의 핵심부품을 자국생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한다. 2021년 1월 인도 정부는 스마트폰, 전자부품, 가전제품 등 5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5~10% 인상할 예정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발표대로 2020/21 연방예산안에서 해당품목 관세를 2.5~10%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기준,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 업계기구 BIF (Broadband India Forum)는 반도체 관세 인상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반도체 관세 인상이 유지되는 것은 통신제품 제조비용 인상과, PLI 혜택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통신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점

대외무역총국(DGFT)은 2021년 8월 1일 부로 반도체 수입 시 온라인 시스템(The Chip Imports Monitoring System, CHIMS) 내 수입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반도체 전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수입신고단계에서 CHIMS 등록번호 기재가 필수화 되었고 등록 절차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하게 된다. 생산자, 원산지, 기술사양, 가격 등 주요 정보가 필수 입력사항으로 지정되어 인도 정부에 수집되며, 이러한 정보는 향후 반도체 수입 규제 강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ESDM)에 대한 시장이 향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제품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를 주장하며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세 인상,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등 다양한 수입억제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지제조 장려를 위해서 PLI, Rodtep 등 다양한 제조 및 수출 진흥 정책을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혜택은 중복 수혜도 가능한 만큼, 현지 제조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자료 : 인도 상공부, 인도 재무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인도 중앙은행(RBI), 인도 Make in India, 조사업체(Counter Point, Research and Markets), IBEF, India Trade Portal, 현지언론(The Economic Times, Livemint) 및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