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인도 NMSA 공식 홈페이지]

⑦ 최소지원금액 정책(Minimum Support Price, MSP)

농산물 판매 급락 시 정부가 특정가격을 보장하고 일정량을 구매해 시장 내 수급 균형을 맞춰 농업 종사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내수 가격 안정화 및 농업 활성화를 추구한다. MSP는 카리프(초여름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 라비(초봄에 수확하는 작물) 시즌에 재배하는 총 23개 작물에 대해 적용되며, 공공기업인 인도 식품공사(Food Corporation of India)와 각 주 별 관련 기관이 지원한다.

매년 MSP 인상을 결정하는 정부는 이번 달 2% 가격인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인상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 시점에,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전에 제시했던 ‘농민 수익 두 배 인상(Doubling Farmers’ income)’이라는 정부의 말과 모순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신 기술 동향

① 드론 활용

드론은 상공에서 토양의 영양수준, 수분농도 등 토양정보를 확인하고 작물성장 정도를 분석하여 정확한 양의 살충제를 분무할 수 있다. 이미 넓은 토지를 보유한 미국, 브라질, 중국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작물재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넓은 농작지(1.7억 Ha)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또한 드론을 농업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타밀나두 주에서는 농업 산업에 드론 활용을 선보였으며, 1대의 드론이 인부 두 명 이상의 효율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② 기후 변화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날씨, 토양 산성도, 지형지물 등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농업용 온라인 기상 서비스가 있으며 각 관련 기업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선명한 작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관리 및 계획 수립에 있어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센서기술을 접목한 관리 시스템

토지에 가한 전기반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측정하는 토양 수분 센서와 장력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깊이, 수분 함유량, 영양 상태 그리고 농작물 뿌리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실시간 감지를 통해 감자, 양파, 원예작물 등과 같이 수분에 민감한 농작물 재배 및 관개 계획의 정확한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원거리 센서를 접목해 가축의 위치를 추적하고 건강 상태, 무게 및 활동 현황 등을 측정하여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농업용 로봇 시스템

타밀나두주에서는 스타트업을 통해 농업용 로봇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농업기술(AgriTech) 활용 증가하는 추세이다. 로봇 활용 시 하루 기준 250kg에서 500KG까지의 수확이 가능하며, 수작업에 비해 약 5~10배의 효율성을 보인다.

주요이슈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참여

인도는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 우려와 자국 농민 및 기업 보호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국가가 추진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도 정부는 RCEP 참여 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농산물이 인도 산업과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인도 정부의 RCEP 불참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인도무역협회(The 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 CAIT)는 인도 RCEP 참여 시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이미 피력한 바 있다.

②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시장

세계은행(2020)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달 430만 명의 신규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UN(2017)은 2027년 인도의 15~64세 예상 인구수는 10억2,000만 명으로 향후 10년간 1억 15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농업분야의 최저임금은 미숙련자 기준, 하루 411루피(6,536원) 정도로 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에 해당 산업에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 기준 농촌지역 실업률은 도시지역(9.78%)에 비해 2~4% 가량 낮은 7.64% 수준이다.

③ 인도 농업개혁법 발효

2020년 6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농업개혁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며 인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기존 농산물 구매는 정부 기관인 농산물시장위원회(APMC) 관리 하에 가격 책정 및 유통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는 여기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동 법으로 농민들은 민간유통거래업체와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민간 기업이 시장에 개입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바하르 주의 경우 유통 시장을 민간 기업에 개방했다가 쌀 도매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법 발효에 반박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펀잡 지역을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서 농업개혁 반대시위가 이어졌으며, 시위가 과격해지자 인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8개월간 시행 보류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법안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농민 간 이해관계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7차례에 걸친 정부-농민 협상이 무산되었으며, 2021년 9월에도 여전히 델리, 펀잡,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지역에서 농민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④ 재조명받는 인도 농업

정부의 제조업 중심의 부흥정책 추진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농업비중은 2019/20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제조업 부흥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해당 감소분이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확대로 이어졌다.

<인도의 산업 구조(총부가가치생산(GVA) 기준)>

(단위: %)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종합]

산업의 수급현황

인도 농업 생산현황

2019/20 회계연도 기준, 인도 농작물의 연간 생산량은 2억9,700만 톤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5개년 평균치(14/15 회계연도~18/19 회계연도) 대비 2,687만 톤이 증가한 수치이다. 사탕수수를 제외한 인도 주요 농작물들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그 중 쌀과 밀, 작물(굵은입자)의 생산량이 각각 867만 톤, 1143만 톤, 442만 톤 증가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인도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

(단위: 십만ha, 백만 톤)

[자료: 인도 농업부 보고서(Annual Report 2020/21)]

주: 1₹(루피) = ₩15.92 (’21.9.14. 기준)

관련 인증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표준원(FSSAI)으로부터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취득한 수입업자만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인도 식물 위생 인증(Phyto Sanitary Certificate) 취득이 필수이며, 항구 도착 시 하역 전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선내 훈증 소독 등을 거쳐야 한다. 농기계(트랙터 등)의 경우도 수입에 따로 규제는 없으나, 일부 공업기계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기준이 달리될 수 있으니 수출 시 제품 관련 규제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시사점

세계 유기농 보고서(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18)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기농 농산물 생산업자의 30%가 인도에 속해있다. 인도의 유기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5년 3억8,000 달러에서 2020년 8억2,000 달러로 성장할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으로 우뚝 섰으며, 이와 같은 시장성장은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인도 정부의 다양한 진흥 정책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2020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농식품에 수요가 증가했다. 유기농 식품은 비 유기농 식품에 비해 2~3배 비싸긴 하나, 인도 가구들의 평균 소득 증가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유기농 식품에 접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인도 시장의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품(K-Food)의 수요 및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품질 및 한국산 이미지 마케팅 등을 통해 산업 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 높다. 2018년 5월 한국은 CEPA 협정 하에 최초의 과일 수출로 배를 인도에 수출한 이력이 있으며, 두유, 가공우유 등 원예식품들도 인도 내 수입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공식품 수입에서 FSSAI 외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없는 인도에서 향후 한국산 신선 및 냉동식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가 농업에 많은 집중을 하는 것은 해당 산업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업체 HT analysis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기준 인도 농부들의 월평균 수입은 10,329루피(약 16만4,000원)로 추정된다. 부양할 가족이 많은 인도 농촌사회 특성상 농업개혁법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은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도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농업개혁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과 정부 간 냉전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료 : 인도 상공부, 인도 재무부, 인도 농업부, 인도고용노동부, NMSA, E-NAM, IBEF, UN, 조사업체(HT Analysis), 현지언론(The Economic Times, Financial express) 및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