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인도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

-인도정부, 제조업 적극 육성책을 통해 수출거점화 노력-

 

 

 

□ 산업 구조 및 동향

 

인도 최근 5개년 주요경제지표

(단위: 십억 달러(명목 GDP, PPP, 해외직접투자), 달러(1인당 명목 GDP, 환율), %(실질성장률))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명목 GDP	2,039	2,103	2,290	2,652	2,716
1인당 명목 GDP	1,610	1,638	1,761	2,014	2,036
실질성장률	7.4	8	8.2	7.2	6.8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	6,968	7,525	8,139	8,723	9,332
해외직접투자	11.78	7.52	5.07	11.40	11.03
환율	61.14	65.46	67.07	64.56	68.38

 자료: IMF(’19.10,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 실질성장률), 세계은행(PPP), UNCTAD(해외직접투자), 인도 중앙은행(환율)

 

  ◦ 농업 비중은 급격히 감소,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추구

    - 90년대 경제개방 이후 농업의 GDP 기여율은 30%에 달했으나, 현재 10% 후반으로 대폭 감소

    - 인도정부는 2022년까지 제조업의 GDP 기여율을 현재 16%에서 2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동 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회계연도별 인도의 산업구조(총부가가치생산(GVA) 기준)

 (단위: %)

분야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농 업		17.7	17.9	17.1	16.1
산 업	광 업	2.4	2.4	2.5	2.4
	제조업	16.8	16.8	16.7	16.4
	유틸리티	2.7	2.6	2.6	2.8
	건 설	7.9	7.4	7.4	8.0
서비스업		52.5	52.8	53.9	54.3

자료 : Office of the Economic Adviser (2019.8) 

  

  ◦ 꾸준한 FDI 유입

    - 인도는 중국, 베트남 등 투자유망국과 함께 FDI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163.3억 달러로, 1분기 127.5억 대비 28% 증가한 규모

     * (중국) 139,043백만 달러, (베트남) 15,500백만 달러

    - 2015년 이후 FDI 유입액은 연 4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 세계 FDI 유입액 10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9위 기록

    - 현재 인도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하에 25개 중점 산업을 지정하고, FDI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중

     * (25개 중점 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 생명공학, 화학, 건설, 방산, 전기기기, 석유 및 가스, 철도, 항구, 제약 등

    - 한국의 對인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금액 누적액은 50억 3천만 달러로, 총 투자금액  59억 5,400만 달러의 84.48% 차지

 

산업별 FDI 유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누적액 기준)	산업분야	2016-17 회계연도	2017-18 회계연도	2018-19 회계연도	2000.4월-2019.6월
					누적액	비중
1	서비스	8,684	6,709	9,158	76,948	17.6
2	컴퓨터SW/HW	3,652	6,153	6,415	39,478	9.0
3	통 신	5,564	6,212	2,668	37,052	8.4
4	건 설(주거)	105	540	213	25,122	5.7
5	무 역	2,338	4,348	4,462	24,159	5.5
6	자동차	1,609	2,090	2,623	22,358	5.1
7	화학(비료제외)	1,393	1,308	1,981	16,726	3.8
8	제약	857	1,010	266	16,210	3.7
9	건설(인프라)	1,861	2,730	2,258	15,337	3.5
10	전력	1,113	1,621	1,106	14,505	3.3

자료 : 인도 상공부(2019.9)

 

  ◦ 인도정부 선정 8대 핵심 산업군과 주요 산업

    - 인도정부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학, 비료, 철, 시멘트, 전력 등의 산업분야를 8대 핵심분야로 지정하고 있으며, 총 산업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40% 안팎임.

    -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이 있으며, 자동차와 전기전자의 경우 FDI 유치 기반의 주력 육성산업임.

 

□ 주요 산업 개요

 

  ◦ 적극적인 제조업 부흥 노력

    - 2014년 집권 후 2019년 5월 모디정부 2기 출범으로 정책 연속성이 확보된 인도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적극적인 외자유치, 기업환경 개선 및 제조업 및 수출중심 경제성장 강조

    -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규제 최소화, 정책적·제도적 효율성 극대화로 제조업 비중을 높여 인도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일자리 1억 개 창출목표

    

  ◦ 자동차 산업

    -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에 따르면, 2018년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은 517만대로, 이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이며 내수시장 지속 확대 중

     * (전세계 총생산) 9,563만대, (중국) 2,780만대, (미국)1,131만대, (일본)972만대, (한국)402만대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인도 내 승용차 판매량은 337만대로, 이는 전년 328만대에 비해 2.7% 증가

 

  ◦ IT 및 전기전자 산업

    - 인도 IT산업은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ITeS(IT enabled Services)로 구분되며, 1991년 경제개방 이후 서구국가들의 IT관련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며 발전해왔음.

    - 전체 시장규모는 2018-19 회계연도 기준 1,8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서비스 수지 흑자에 공헌

    - IDC(2019)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반면, 동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4,200만 대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5억 명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

 

전기전자분야 제조업 관련 주요 정책

명칭	개요
국가전자기기정책 (NPE: 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 경쟁력 있는 전자기기 설계 및 생산을 목표로 함 -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 Scheme, M-SIPS)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 정부조달 시장 관련 우대조치(Preference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Electronic Goods, PMA)
전자개발기금 (EDF: Electronics Development Fund)	- 전자, 나노-전자, IT 분야에 대한 벤처 기금 운영
전자 제조 클러스터계획 (EMCs scheme: Electronics Manufacturing Clusters)	-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금융 지원 -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100에이커당 769만 달러, 브라운 필드 투자의 경우 770만 달러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 (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	-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스마트폰, 전기차 등 주요 산업분야 관련 부품의 현지 생산목표 - 수입부품 관세 부과 및 국내 생산 세금면제 혜택

자료 : www.makeinindia.com

 

  ◦ 철강 산업

    - 인도브랜드자산재단(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에 따르면, 2018년 인도의 철강 생산량은 106.5MT이며, 인도는 조강 생산량 기준 세계 2위 국가

     * 주요 인도 기업으로 타타스틸과 JSW스틸이 있으며, 타타스틸은 작년 獨 티센크룹과의 합병 무산에도 불구, 세계 10대 철강사에 속하며, JSW스틸은 2005년 기준 2.5백만톤에서 2017년 기준 조강생산능력 18백만톤으로 인도 1위를 기록

    - 인도정부(2017)는 2030-31 회계연도까지 현재 61kg인 1인당 철강 소비량을 160kg(세계평균: 208kg)까지 확대하고 생산능력을 300MT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

 

□ 산업 육성정책

 

  ◦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중심으로 한 정책 업그레이드

    - 인도정부는 2018년 Make in India 정책을 평가하면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Make in India 2.0 정책을 발표하고, 자본재, 자동차, 방산, 제약,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화학, 전자 시스템 설계, 가죽, 섬유, 식품가공, 귀금속, 건축, 운송 및 철도 등 14대 분야에 더욱 집중

    - 동시에 전자송장 시스템(Electronic Invoice System) 구축, 통합간접세 세금 환급 자동화 등 행정 간소화 및 기업 편의성 추구 정책 발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개요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작성

 

  ◦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통한 아시아 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 동 정책은 2014년 11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회담에서 시작한 정책으로, 인프라 구축, 제조업 부흥 및 도시 재개발, 스마트 시티, Make in India 정책 등에 대한 인도-아세안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경제 협력, 문화 교류를 통한 전략적 발전 관계 수립 및 인도 북동지역 주변국 교류 확대, 테러 예방,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력 관계 구축

    - 시행 이후 인도정상의 아세안 10개국 방문 및 집중 회담 개최

 

  ◦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를 통한 지식경제 사회 전환

    - 인도 정부는 州의회 기능을 디지털화해 종이 없는 의회를 구성하고, E-Courts 도입으로 법원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자국을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식경제 사회로 전환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반도체 관련 분야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인구는 향후 9억 명 이상으로 증가 전망

    - 또한 모디 정부는 동 정책을 통해 낙후지역 인터넷 보급, 주요 대학에 기술단지(Research Park)를 설치하고, 공기업 BBNL(Bharat Broadband Ltd.) 주도로 ’22년까지 25만개 마을에 광대역인터넷 보급

 

  ◦ 스마트 시티 정책 기반,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

    - 인도 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5만 6,000대로 전년 대비 3만 1,000대 증가하였으며 전기 이륜차의 경우, 2017년 2만 3,000대에서 2018년 5만 4,800대의 판매량을 기록

    - 2015년 6월 발표된 스마트 시티 정책(Smart City Mission)은 도시 재개발 및 보강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국가 전역의 100여 개의 도시를 시민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 목적

    - 인도 정부는 단계적인 인센티브 정책 시행 및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세금 인하

     * 전기차: 기존 12% → 5% 인하, 충전인프라 관련: 기존 18% → 5%

 

  ◦ 사업환경 개선 노력 및 친기업 정책

    - 인도정부가, 2014년 세계은행의 사업용이성 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서 세계 50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제시 이후, 2017년 130위에서 2018년 100위, 2019년 77위에서 2020년 63위로 동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 동 평가는 기업 탄생(창업), 관련 허가 취득, 자금 조달, 노동시장 유연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및 세금 납부와 폐업 등 10가지 요인별로 추진 용이성을 점수화하여 발표

    - 이와 별도로, 세계은행은 2018년 눈에 띄는 규제개혁 성과를 보인 10대 국가에 인도를 4위로 선정

    - 특히 州별 특성을 고려, 인도 상무부와 세계은행은 Make in India 계획 하의 사업개혁액션플랜(BRAP)을 기준으로 매년 주별 사업용이성 지수를 별도 발표하며, ’18년 기준 1위는 안드라프라데쉬州이며, 2위는 텔랑가나州, 3위는 하리아나州

    -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 등 외국기업을 위한 친기업 정책으로 성장 동력이 지속되며, 2018년 글로벌기업의 인도기업 대상 인수합병(M&A)규모는 9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2% 증가

 

□ 산업 규제 현황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 시행 국가

    - WTO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313건,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11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

    -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인도정부는 화학, 플라스틱, 철강금속, 섬유 등 인도 주력산업에 수입 규제를 집중

    - 특히 철강의 경우 수입규제를 위해 냉·열연 스테인리스 평판코일 등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중

 

  ◦ 국내 생산 및 수출지향 정책에 따른 수입억제책 강화

    - 인도정부는 대외무역정책(FTP)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정책 2015-2020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의 대외교역 확대와 기업환경 개선 노력 중

    - 인도정부는 산업 육성정책에 20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수입 완전 대체를 포함하는 등 육성 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기본관세 인상, 수입규제 부과, 비관세장벽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대체 노력 지속

 

  ◦ 인도정부, FTA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조직 개설 고려

    - 인도의 FTA 활용률은 FTA 별로 4%에서 20%로 매우 낮은 반면, FTA 체약국과의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9년 12월 인도정부 관계자는 FTA 활용률이 높아지면 인도의 무역적자도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FTA 활용률 및 관련 국가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모니터하는 정부 조직을 상공부 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밝힘.

    

자료: 인도 상공부, Make in India 정부 홈페이지, IMF, Office of Economic Adviser (2019.8월), 세계은행, 인도 중앙은행, UNCTAD,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