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산업생산의 광물, 에너지연료 비중이 전체 수출 차지율의 51% 이상인, 전통적인 자원개발산업 의존 국가이다. 그러나 자원개발의존도에 대한 경제적 장점과 단점을 모두 활용한, 러시아 만의 특유한 산업 정책 추진을 엿볼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 산업의 자원의존성을 자금확보의 툴로 활용하되, 그 자금력으로 자본재를 확보(수입, 투자유치)하면서 동시에 자국산화와 수입대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은 코로나19 발발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있다. 제조 부문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산업 발전의 우선 목표들 중 하나이다.

ㅁ 러시아 산업구조

러시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자원 의존형이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12.1%), 매장량은 세계 6위(6.2%)로, 유가 수준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과 재정 수입을 좌우한다. 2020년 기준 원유, 휘발유 및 가스 수출은 전체 수출의 49.7% 이상을, 재정수입의 31.9%, 그리고 GDP의 9.4%를 차지한다.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주요 산업별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다. 석유가스 산업은 전체 GDP의 9.4%를, 전체 산업생산량의 12%를, 또 국가 예산의 31.9%이며, 수출의 49.7%를 차지한다. 광물은 전체 GDP 5.4%를 차지하는데, 이는 연 725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한다. 주요 광물로는 석탄, 철광, 니켈, 다이아몬드, 금, 백금, 팔라듐 등이 있다. 농수산식품은 연 991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전체 GDP의 4.1%를 차지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2.6-6.3%이다. 현재 농수산식품 설비의 산업 규모는 약 1.9억 달러 정도이다. 금속 산업은 연 1,181얼 달러의 시장 규모로, 전체 GDP의 3%를 차지하며,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연 550-650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전체 GDP의 2%를 차지하며,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 현재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53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동 산업의 생산성은 2018년 15% 증가를 보여주었으나, 2020년 17% 정도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 항공기 산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157억 달러 생산 규모를 보였으며, 헬리콥터 제조는 세계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60-7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시장의 2%를 차지하는 양이다. 러시아의 산업생산은 2020년 COVID19로 2.6% 감소했지만, 2021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ㅁ 산업 정책

2015년 1월, 국제유가 하락 및 러시아와 서방간 제재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러시아는 산업 위기 대응 및 국내산업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 러시아 경제지원계획안(List of Actions for St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7)이 동년 1월 20일 러시아 국무총리에 의해 승인되었다. 동 경제지원계획에는 총 1,083억 루블(약 18억 달러)이 배정되었으며, 산업개발펀드, 신제품 판매, 6개 주요 산업(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제조, 농업분야, 도로건설, 식품제조 및 가공)에 중점적으로 배정되었다.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항목별 예산 및 비중

*주: 2017년 계획안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현재까지 계획 변동이 없고

당시 달러 기준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2016년말 기준환율 1 US$ = 59 루블)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하에 2012-2020년까지 자동차 제조 및 19개 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며, 동 정책에 대한 2017년도 지원금은 1,464억 루블(약 25억 달러)이 할당되었다.

2017년 경제개발 및 경쟁력 강화 항목별 예산 및 비중

*주: 2017년 계획안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현재까지 계획을 기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2016년말 기준환율 1 US$ = 59 루블)

자료: 연방 예산 법안 연방법 제 415조(2016.12.19.)

2017년 경제개발 및 경쟁력강화 세부항목별 예산 및 비중

*주: 2017년 계획안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현재까지 계획 변동이 없고

당시 달러 기준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2016년말 기준환율 1 US$ = 59 루블)

자료: 연방 예산 법안 연방법 제 415조(2016.12.19.)

2014년 대러 서방경제제재, 국제유가하락 및 루블 가치절하 등에 따른 수입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러시아의 수입 대체화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2년 ‘농업, 농산물·식료품·식품자재 시장 재정비 프로그램(국가법령 #717, ’12.7.14)’을 시작으로. 러시아는 수입대체화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대체화 대상은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우유, 채소, 종자 감자, 과일 및 장과류 등으로, 2017년까지 수입대체를 완료하는 계획이다.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상기 품목의 수입대체화 완료는 2025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주요 산업별 수입 의존도로, 석유가스와 중공업 기계 등이 60% 이상, 제약과 섬유산업이 70% 이상, 전자와 식품가공 설비가 80% 이상이었다.

2015-2016년 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의 결과로 22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자국산화 시킬 예정이다. 수입대체화 집중지원 22개 분야에는 2,250개의 품목이 포함된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은 제약 산업과 방사 전자 산업이 차지한다.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분야의 품목별 개수(22개 분야)

*주: 2014년 러연방 산업통상부의 산업별 수입의존도 조사 결과로 도출된 분야임.

자료: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2014년-2015년 연간 실적보고서 (http://minpromtorg.gov.ru)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정부 경제발전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된다. 대표적인 정부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2014년에 발효된 2013-2025 항공산업 발전 프로그램과 혁신 경제 프로그램, 2014년 도입된 2013-2030 조선업 발전 프로그램, 2014년 도입된 2013-2020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 발전 프로그램 (2024년 달성 목표) 등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수입대체산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① 금융지원, ② 공공조달 특혜, ③ 역내 관세 특혜 등을 지원한다.

산업개발기금펀드(IDF)의 2018-2020 지원 사항

자료: 2020 러시아 산업개발기금 연간 보고

2014년 대러 서방경제제재의 연속, 국내 거시 경제 지표의 불리한 추세, 2014년 이후 산업 생산의 적당한 성장률 및 2014-2018년간 수입대체화 정책 실적에 따라 러시아는 제조업 육성 추진 정책을 도입했다. 러시아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2035년까지의 제조업 발전 종합 전략(Russia’s Overall Strategy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Until 2024 and for the Period up to 2035)을 승인했는데, 이를 통해 러시아 내 기술 개발 가속화, 생산 과정 내 디지털 기술 도입, 수출 제품의 경쟁력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에 따르면, 2021년 5월기준 제조 산업 내 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60 %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입대체화 계획은 2021년 중순에 개정될 예정이며 부품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총리는 밝혔다.

러시아 제조업 발전 전략의 주요 지표

자료: 러시아 2024년 제조업 발전 전략 보고서

자료원:

ㅇ 러시아 2024년 제조업 발전 전략 보고서 

   (http://static.government.ru/media/files/Qw77Aau6IOSEIuQqYnvR4tGMCy6rv6Q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