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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HS 코드를 재분류하다

  • 트렌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정세호
  • 2022-06-23

개정된 HS 코드 품목 11,552개로 기존 대비 5.6% 증가

새로 추가된 선박부품 111개에 관세율 0% 적용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다목적 국제 제품의 명칭이다.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해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원활한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 공표된 HS 협약 이후 체약국은 모두 HS 코드를 사용해 품목을 분류하고 무역을 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6자리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며 최대 10자리까지 각국 상황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분류체계는 총 10자리로 세분화해 운영 중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BTKI(Buku Tarif Kepabean Indonesia) 분류체계를 통해 8자리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도 HS 품목분류표를 개정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주된 요인은 ①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②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③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품목분류표의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인도네시아는 1988년 시행 이후 1994년, 1996년, 2003년 2004년, 2007년에 개정고 이후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까지 총 8차례 개정)

  주: 한국은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총 6차례 개정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BTKI는 2022년 1월 1일부 시행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개정’과 아세안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AHTN(아세안 통일 관세 명명법)’을 기반으로 상품 분류 구조 및 인도네시아 상품 분류 시스템을 반영다.

 

연도

내용

1994

BTBMI 1994(HS 1992 기반)

1996

BTBMI 1996(HS 1996 기반)

2003

BTBMI 2003(HS 2002 기반)

2004

BTBMI 2004(HS 2002, AHTN 2002 기반)

2007

BTBMI 2007(HS 2007, AHTN 2007 기반)

2012

BTKI 2012(HS 2012, AHTN 2012 기반)

2017

BTKI 2017(HS 2017, AHTN 2017 기반)

2022

BTKI 2022(HS 2022, AHTN 2022 기반)

주: BTBMI(Buku Tarif Bea Masuk Indonesia)는 ‘수입관세표’, BTKI(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는 ‘관세표(수출입)’

[자료: 재무부 발표자료]

 

주요 변경 사항


2022 BTKI는 이전 버전인 2017 BTKI와 비교해 코드 수가 1만1552개로 이전 2017년 버전 대비 5.6% 증가다.(2017 BTKI 품목수: 1만841개) 특히, 상품군을 구분하는 앞 두자리인 01류부터 97류까지는 이전 1만813개에서 1만1414개로 늘었으며, 98 99류는 이전 28개에서 138개로 늘어났다.

    주*: 01~97류는 1~21부에 속하며, 98~99류는 22~23부에 속함.


부명

품목수()

주요 변경 내용

1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624

일부 물고기 및 절단한 육류 등 일부 추가 Ex) 만새기(03048910), 판다 그루퍼(03019935), 절단한 육류(02076030/40)

2

식물성 생산품

513

기타 야채 추가 Ex) 신선 버섯류(070952/53/54/55/56.00), 말린 표고버섯(07123400), 식용 옥수수(10059091), 쌀 종류(10063050/60/70)

3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187

팜유와 관련된 부산물 일부 추가 Ex) 동물성, 식물성 기름 및 분획물 중 팜오일(1516.20.21~26), 팜유 또는 팜핵 올레인으로 만든 것(15180032/38/90)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502

- 특정 유형의 버섯, 과일 제품 등 일부 변경 Ex) 망고퓌레(20079930), 블랙커런트 주스(20098910), 코코넛 워터(20098920/30)  

전자담배와 같은 재생담배, 니코틴 제품 등 이전 버전에서 다루지 않았던 형태의 담배 액체, , 패치 등 추가(2404) Ex) 재생담배(24041100), 전자담배 액체/용액(24041210), 니코틴껌(24049110), 니코틴패치(24049210)

5

광물성 생산품

219

소금 하위 항목 일부 변경 Ex) 염화나트륨 97% 이상(25010093), 포타슘염(26219010)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1,333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포함하는 혼합물 추가

Ex) 3827 24개 품목

7

플라스틱과 제품, 고무와 제품

600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 기반 버클, 조절장치, 후크 등 변경

Ex) 버클, 조절장치, 후크(39269093)

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92

기타 가죽제품 일부 변경 Ex) 스포츠용 가죽제품 기타(42032190)

9

목재와 제품, 목탄, 코르크와 제품, ·에스파르토나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267

목재 펠릿 등 일부 변경(4401.32/41/49.00)

10

목재나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310

목재 펄프 기타 섬유질 재료(: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 종이, 종이 제품, 인쇄된 ) 관련해 현재 도입된 기타 공정에 의한 종이나 판지(47069390)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180

전통적인 공정으로 인쇄되는 기반 바틱 Ex) 바틱문양직물(51121110/90)

12

신발류·모자류·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제품, 사람 머리카락으로 제품

92

신발 고무류 부품(64069041/42/49) 변경 등

13

·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266

세라믹 유리 제품(: 석고, 시멘트, 석면, 운모 ) 일부 변경 Ex) 시멘트, 석고 등(680800.40/91/99), 시멘트로 만든 제품 기타(68109190), 석면 기타(681299.30/40/51/59)

탄소 섬유 HS 코드 변경 Ex) 68151091 68151100으로 변경68151099681513의 하위 2개로 구분, 68151200 추가

14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80

특정 유형의 보석 및 귀금속 추가 Ex) 기타 동물 조각 재료의 도자기(71179094), 합성 또는 재생된 보석(71042100, 71042900, 71049100, 71049900), 모조보석(71179020/94)

15

비금속과 제품

1,073

구리 일부 기타 비금속 제품 부품 Ex) 구리메트, 시멘트동(74010010/20), 정제되지 않은 구리(74020010/90), 정제된 구리 (74071041/49), 구리선(74081120)

16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2,212

지정되지 않은 기계 또는 전기부품(8548) 하위 품목이 기존 10개에서 1(85480000)로 축소

전기 및 전자 폐기물 및 스크랩(8549) 하위 27개 신규

1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1,188

무인항공기 8806 11 추가

18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부분품과 부속품

313

기계 치료 기기 부문 침습 기타 유형의 인공 호흡기 추가

Ex) 침습적 인공호흡기 등 기타(901920.10/20/90)

19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2

폭탄, 수류탄 전쟁용 탄약(93069010) 변경

20

잡품

312

장난감, 문구 용품, 스포츠 장비, 가전제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제품 추가

Ex) 어린이용 전자교육장치(95030080), 기타 스포츠용 소총(93039090), 비전기 수술대(94029013), 검사대(94029014), 병원침대(94029015)

21

예술품·수집품·골동품

19

미술품 골동품(: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100 이상 골동품 ) 추가

Ex) 판화(97021000, 97029000), 조각품(97031000, 97039000), 수집품(9705) 하위품목 6 추가

22

운송장비 산업

133

선박 부품 추가(98.04~11)

- EV 파생 차량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범주에 분류된 제품 도입(98019020~50)

23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상품

5

2018(No.17/PMK.010/2018)에 추가된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상품 변동 없음(9901)

[자료: 재무부 장관령 No 26/PMK.010/2022,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2022 BTKI에서는 품목 분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개정폭 또한 2017 버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및 무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반영다고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박 부품에 대한 개정이다. 재정정책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선 기자재 수입보다는 중고선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0%로 바뀌면 수입된 부품을 이용한 선박 생산량이 증가해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물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 5~15% 관세가 적용 선박 부품 111개에 대해 수입관세 0%가 적용된다.

 

<선박 부품 관련 추가 품목>

 98.04(72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7

 98.05(73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17

 98.06(74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2

 98.07(76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11

 98.08(84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38

 98.09(85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22

 98.10(90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12

 98.11(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선박 부품): 2

[자료: 재무부 장관령 No 26/PMK.010/2022,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선박 부품 관련 상기 추가 품목은 기존 HS 코드 품목 중 선박 관련 품목만 따로 구분한 것으로, 작년 기준 한국으로부터 해당 HS 코드의 수입액은 1억2000만 달러이다. 이 중 AKFTA 관세율이 0%가 아닌 품목은 960만 달러로, 해당 품목이 선박 부품일 경우 올해부터 0%의 관세율 혜택을 볼 수 있다.

 

<품목별 수입액 및 관세율(선박 부품 포함)>

(단위: 달러, %)

품목

한국산 수입액

AKFTA 관세율

72류 중 해당 품목

986,059

72164090(9.6%), 72165019/99(15%), 72141011(5%), 72224010(5%) 제외 0%

73류 중 해당 품목

18,673,097

73061110(9.6%), 731581/8200(9.6%), 73269099(5%) 제외 0%

74류 중 해당 품목

1,080,429

0%

76류 중 해당 품목

8,869,084

0%

84류 중 해당 품목

80,789,231

0%

85류 중 해당 품목

7,973,644

0%

90류 중 해당 품목

834,802

0%

그 밖의 분류 중 해당 품목

3,969,259

39269099(5%) 제외 0%

합계

123,175,605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선박 부품 외에도 바틱을 포함한 일부 섬유제품, CPO, 일부 농수산물, 호흡 장치/환풍기, 전기 자동차 관련 제품 등이 추가 .


<분야별 추가 품목(일부)>

구분

HS 코드

품목명

관세율(%)

바틱

51121110/90

바틱 문양 직물

10

CPO

15131190

야자유, 팜핵유, 바바수유와 이들의 분획물 중 기타

5

15162021~26

동물성, 식물성 기름 및 분획물 중 팜오일

15162020~24: 0

15162025, 26 : 5

15180032/38/90

사용한 식용유

5

요거트

04032011/19/91

액체 형태 요거트

10

생선

03011110

물고기 종자

0

03011910

0

03054910/90

건조한 어류(가다랑어)

5

03091000

어류 가루 및 펠릿

5

03099011/12/19/21/22/29/90

기타 어류 가루 및 펠릿

5

호흡장치

90192010/20/90

침습적 인공호흡기 등 기타

5

기계류

8549 27개 품목

축전지

5

전기자동차

98019020~50

전기자동차

0

[자료: 재무부 장관령 No 26/PMK.010/2022,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 외부 자문가인 Fithra Faisal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BKTI 개정은 보통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HS 코드의 변경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변경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 자동차의 HS 코드가 이번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사례를 들며, 이번 개정은 인도네시아가 부가가치 창출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No.17/PMK.010/2018)에 추가된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상품을 통해서도 지난 2~3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부문에 있어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버전과 HS 코드가 상이한 품목이 일부 있어 국내기업은 인도네시아로 수출입 진행 시 HS 코드 재확인을 권장한다. HS 코드 및 관세율은 하기(또는 첨부)의 ‘2022 BTKI’ 전문이나 ‘INSW’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 BTKI 전문 바로가기

2022 BTKI 부,류별 바로가기

INSW 바로가기


 

자료: BTKI, 관세법령정보포털,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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