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세 개정 임박

- 배기량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 과세 예정 –

□ 배기량 기준으로 조정

 ㅇ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 관련 정부에서는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으며 현재 자동차 업계를 대상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함.

 ㅇ 이번 개정 준비 중인 자동차세는 차량 크기와 좌석수를 기준으로 대형, 소형차로 이분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며, 징수금액도 대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함.

 ㅇ 조정안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7등급 나누며 1등급은 1000㏄ 이하, 2등급은 1000~1600㏄, 3등급은 1600~2000㏄ 등 배기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급을 정해 7등급은 배기량4000㏄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 예정임.

 ㅇ 배기량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1등급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금을 부과하며 2등급인 1000~1600㏄ 차량은 최저 360위앤에서 최고 1080위앤까지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2000㏄ 이상은 900위앤 이상 징수하며 4000㏄ 이상 차량은 최저 3500위앤에서 최고 1만 위앤 이상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즉 배기량이 클 수록 세금 납부액이 증가하게 됨.

 ㅇ 시안의 경우 현재 소형으로 분류되는 1100㏄ QQ나 배기량이 큰 지프 모두 연간 480위앤을 자동차세로 납부함.

 ㅇ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중국 건국 후 1951년 국무원이 발표한 '자동차사용면허세 임시징수 조례'와 1986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선박사용세 임시시행 조례'를 통합, 수정하는 것으로 봄.

□ 현재는 의견 수렴 중

 ㅇ 관련 자동차 업계 한 인사에 의하면 배기량에 따라 세금 징수하는 방법은 바로 시행단계는 아니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관련 의견 조사서를 접수했다고 함

 ㅇ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의견 수렴 중으로 관련 부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지를 접수하지 않아 당분간 현행대로 세금을 징수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은 자동차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어느 도시나 차량으로 인한 도시 혼잡, 주차문제, 매연가스 등의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친환경을 추구하는 산업 방향과 일치해 그 실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봄.

 ㅇ 상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배기량이 큰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나 일반 소비자 공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봄.

 ㅇ 소비자의 부담 가중으로 소비억제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완성차 메이커들로 하여금 배기량이 적으면서도 환경친화적 차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현지언론 및 관련업체 인터뷰, KOTRA 시안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