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라벨 표기규제 강화

- 식품 포장지에 ‘Product of Canada’ 표기규제 강화 -

보고일자 : 2008.7.21.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개요

 ○ 2008년 7월 15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시민들이 먹는 음식의 원산지를 바르게 알게 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식품 포장지 표기 관련 규제를 발표함.

 ○ 현 규정에서는 식품원가의 국산재료 사용이 51% 이상일 경우, 모두 ‘Made in Canada’ 라벨 표기가 가능함.

 ○ ‘Product of Canada’ Vs. ‘Made in Canada’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제는 캐나다 식품(Product of Canada)과 캐나다에서 가공된 식품(Made in Canada)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의미에서 시작됨.

  -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사용해 캐나다에서 만든 오렌지 주스는 더 이상 ‘Product of Canada’ 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

□ 식품 포장지 표기 관련 새로운 규제

 ○ 캐나다 식품의 조건

  - 식품 포장지에 ‘Product of Canada’ 표기를 넣기 위해서는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어야 하며, 식품 제조 공정에 필요한 노동력이 내국인이어야 함.

  - 국내산이 없는 약간의 양념이나 첨가제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함.

 ○ 캐나다에서 가공된 식품의 종류

  - ‘Made in Canada’ 표기 사용은 국내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식품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겉 포장지에 재료 원산지 표기는 필수임.

  - 식품 가공 시 국산재료와 수입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라는 표기 사용이 가능함.

  - 수입재료만 사용해 만들어진 식품의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라는 표기를 사용해야 함.

 ○ 기타 라벨 표기

  - 위에 거론된 식품 라벨 표기법외 다른 표기방법도 사용이 가능 : 예) 수입재료를 사용해 캐나다에서 구운 식품의 경우, ‘Roasted in Canada’와 같은 표기도 가능함. 하지만 다른 표기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만을 근거해 표기해야 함.

□ 새로운 규제에 대한 반응

 ○ 지난 5월 21일 캐나다 수상 스티븐 하퍼 정부의 새로운 규제 방안에 대한 제안 이후, 1500명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함.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90%의 시민들이 새로운 규제 방안에 대해 찬성함.

 ○ 이번 새로운 규제방안은 2007년도에 발표된 Food and Consumer Safety Action Plan의 첫 결과물로, 수입 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임.

 ○ 구엘프 대학교의 식품경제학과 John Cranfield 교수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옳은 결정이지만, 이로 인해 단기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함.

 ○ 캐나다식품협회의 Jeanne Cruikshank 부회장은, 새로운 라벨 표기 규정은 국내 식품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전함.

□ 시사점

 ○ 캐나다 식품과 캐나다에서 가공된 식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임.

 ○ 국산 식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입식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어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캐나다 식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입재료만 사용해 만들어진 식품의 수요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한국의 대 캐나다 식품 관련부문 수출은 약 7600만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에 대한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및 캐나다 언론매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