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다목적 국제 제품의 명칭이다.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해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원활한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 공표된 HS 협약 이후 체약국은 모두 HS 코드를 사용해 품목을 분류하고 무역을 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6자리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며 최대 10자리까지 각국 상황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분류체계는 총 10자리로 세분화해 운영 중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BTKI(Buku Tarif Kepabean Indonesia) 분류체계를 통해 8자리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도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했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주된 요인은 ①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②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③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품목분류표의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인도네시아는 1988년 시행 이후 1994년, 1996년, 2003년 2004년, 2007년에 개정됐고 이후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까지 총 8차례 개정)

  주: 한국은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총 6차례 개정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BTKI는 2022년 1월 1일부 시행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개정’과 아세안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AHTN(아세안 통일 관세 명명법)’을 기반으로 상품 분류 구조 및 인도네시아 상품 분류 시스템을 반영했다.

주: BTBMI(Buku Tarif Bea Masuk Indonesia)는 ‘수입관세표’, BTKI(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는 ‘관세표(수출입)’

[자료: 재무부 발표자료]

주요 변경 사항

2022 BTKI는 이전 버전인 2017 BTKI와 비교해 코드 수가 1만1552개로 이전 2017년 버전 대비 5.6% 증가했다.(2017 BTKI 품목수: 1만841개) 특히, 상품군을 구분하는 앞 두자리인 01류부터 97류까지는 이전 1만813개에서 1만1414개로 늘었으며, 98 및 99류는 이전 28개에서 138개로 늘어났다.

    주*: 01류~97류는 1부~21부에 속하며, 98~99류는 22~23부에 속함.

[자료: 재무부 장관령 No 26/PMK.010/2022,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2022 BTKI에서는 품목 분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개정폭 또한 2017 버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및 무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반영했다고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박 부품에 대한 개정이다. 재정정책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선 기자재 수입보다는 중고선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0%로 바뀌면 수입된 부품을 이용한 선박 생산량이 증가해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물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 5~15%의 관세가 적용됐던 선박 부품 111개에 대해 수입관세 0%가 적용된다.

<선박 부품 관련 추가 품목>

[자료: 재무부 장관령 No 26/PMK.010/2022,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선박 부품 관련 상기 추가 품목은 기존 HS 코드 품목 중 선박 관련 품목만 따로 구분한 것으로, 작년 기준 한국으로부터 해당 HS 코드의 수입액은 1억2000만 달러이다. 이 중 AKFTA 관세율이 0%가 아닌 품목은 960만 달러로, 해당 품목이 선박 부품일 경우 올해부터 0%의 관세율 혜택을 볼 수 있다.

<품목별 수입액 및 관세율(선박 부품 포함)>

(단위: 달러,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선박 부품 외에도 바틱을 포함한 일부 섬유제품, CPO, 일부 농수산물, 호흡 장치/환풍기, 전기 자동차 관련 제품 등이 추가 됐다.

<분야별 추가 품목(일부)>

[자료: 재무부 장관령 No 26/PMK.010/2022,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 외부 자문가인 Fithra Faisal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BKTI 개정은 보통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HS 코드의 변경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변경됐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 자동차의 HS 코드가 이번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사례를 들며, 이번 개정은 인도네시아가 부가가치 창출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No.17/PMK.010/2018)에 추가된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상품을 통해서도 지난 2~3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부문에 있어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버전과 HS 코드가 상이한 품목이 일부 있어 국내기업은 인도네시아로 수출입 진행 시 HS 코드 재확인을 권장한다. HS 코드 및 관세율은 하기(또는 첨부)의 ‘2022 BTKI’ 전문이나 ‘INSW’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 BTKI 전문 바로가기

2022 BTKI 부,류별 바로가기

INSW 바로가기

자료: BTKI, 관세법령정보포털,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