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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은 불법?
  • 트렌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혜수
  • 2022-05-06
  • 출처 : KOTRA

2023년부터 전동킥보드 관련법 시행 예정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관심 증가

네덜란드 전동킥보드 시장

 

이제는 한국 도심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적어도 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교통 수단이다. 워낙 자전거를 활용한 이동이 발달돼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규정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공공도로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 모습>

[자료: voltes.nl]

 

유럽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경전기차(LEV)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는 22개국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공공도로에서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전동킥보드 사용 허가 현황>

국가

허용 여부

사용가능 최소 나이

최대속력(km/h)

벨기에

O

16세 이하 안장 사용

25

불가리아

O

16세**, 18세

25

사이프러스

X

X

X

덴마크

일부

15세

20

독일

일부

14세

20

에스토니아

O

제한 없음.

0

핀란드

O

0세, 대여 18세

25

프랑스

O

12세

25

그리스

X

제한 없음.

X

헝가리

O

16

20

아일랜드

X

X

X

이탈리아

O

18세

25

크로아티아

O

15세

10

라트비아

O

12세**, 18세

25

리투아니아

O

0세**, 18세

25

룩셈부르크

O

13세

25

몰타

O

16세

20

네덜란드

일부

16세

18

오스트리아

O

0세, 12세

25

폴란드

O

제한 없음.

25

포르투갈

O

제한 없음.

25

루마이나

O

제한 없음.

X

슬로베니아

O

제한 없음.

10

슬로바키아

O

15세

25

스페인

O

16세**

주별 상이*

체코

O*

제한 없음.

25

스웨덴

O

제한 없음.

20

영국

X

X

X

노르웨이

O

제한 없음.

20

 주*: 각 주별 상이

주**: 별도 감독 하에 사용 가능

[자료: beslist.nl]

 

향후 네덜란드는 제조업체들이 네덜란드 차량 당국(RDW, the Netherlands Vehicle Authority in the mobility chain)을 통해 검사된 모델만을 유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독일의 예를 따르는 건데, 전동킥보드를 경전기차(LEV)와 동일시해서 사용을 허용하는 대다수 회원국의 접근보다 엄격한 정책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사유지에서의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도 제품의 무게는 최대 55kg, 운전자가 16세 이상, 최고 속도는 18km/h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은 없지만 어두울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한다.

 

시장 조사업체 멀티스코프(Multiscope)에 따르면 2021년 여름 네덜란드에는 약 16만7000개의 전동킥보드가 있고 약 7만2000명이 2021년 말까지 전동킥보드를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스쿠터와 세그웨이와 같은 차량도 비교적 자주 사용되고 있다. 2021년 8월 조사에 따르면 아직은 약 3%의 네덜란드인이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포함하는 경량 전기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물론 전기 자전거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아직 도로에서의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현재도 네덜란드의 여러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전동킥보드 구매가 가능하다.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킥보드가 얼마나 빨리, 오랫동안 주행할 수 있는지, 조명을 켤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정보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 네덜란드 당국이 전동킥보드 판매는 허용하지만, 제품이 공공도로에서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동킥보드를 공공도로에서 사용했을 때 모든 벌금 등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어있다.

 

전자제품 판매 및 유통점인 미디어마르크트(Mediamarkt)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판매가 다소 증가했다고 한다. 특, 작년 12월 신타클라스(Sinterklaas, 매년 12월 5일)날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용 전동킥보드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네덜란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브랜드는 Blumill, Kick&Move, Fast Trax, Denver, Segway, Suotu, Kugoo, QmWheel, Volans, Xiaomi, Pro-mounts 및 AOVO 등이 있다.

 

<전동킥보드 인기 모델>

[자료: bol.com, mediamarkt.nl]

 

2023년, 전동킥보드에 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예정

 

네덜란드에서는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공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특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범주에 속하지만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규정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안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륜 또는 3륜 자동차 및 4륜 자전거 승인 및 시장 감시를 규정한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 168/2013의 범위를 벗어나 유럽 형식 승인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는 기존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던 전동킥보드를 2023년부터는 경전기차(LEV) 규정에 포함해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도로에서 사용이 허용된 특수 원동기장치자전거 아래의 총 17가지 종류이다.

 

<공공도로 사용 허가 원동기장치자전거>

Segway

Trikke

Swing

Zappy3

Virto

Paaukool

Ninebot

LEF

Robin-M1

VirtoS

Kickbike Luxury

Kickbike Cruise

Ninebot

Yedoo Mezec

Kickbike Fat Max

Qugo Runner

BSO Bus

[자료: RDW]

 

한편, 로비 조직인 ‘리걸드라이빙(Legal Driving)’ 등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 장관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은 기존 교통수단과 활용되는 기술 및 운전 행위가 달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규정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전동킥보드 사용 트렌드

 

1만 개 이상의 제휴 온라인 상점과 2,5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있는 제품 비교 웹사이트인 ‘Beslist.nl에 따르면 최근 Google과 Beslist.nl 플랫폼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검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과태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브라반트주(North Brabant)의 경우 2020년에 전년 대비 7배, 북홀란드주(North Holland)는 같은 기간 3배가 증가하기도 했다. 아직 네덜란드에서 전동킥보드는 특수 오토바이로 분류되지 않아 RDW에서 승인한 경우 경찰은 사용자에게 36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만약 14세 이하의 운전자가 사고 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을 100% 지게 된다.

 

<전동킥보드 사용에 부과된 벌금 수(2016-2020년)>

[자료: beslist.nl]

 

특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 사용 허가 신청 방법

 

그렇다면 특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도로 주행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먼저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서에서는 RDW에 차량과 생산 공정 과정을 평가하도록 요청하고 RDW의 평가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다시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가 차량의 공공도로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 담당자와 신청자 간 면담이 진행된다. 이 면담에서 신청 절차, 향후 일정 및 기밀 유지 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신청자는 무엇보다도 차량이 안전하게 제작되고 사용 가능하며 후속 차량이 신청 제출된 차량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향후 차량이 판매될 때 신청자는 구매자에게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교통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알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RDW가 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에 의견을 전하고 4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결과가 나온 후 신청자는 결정과 차량 허용 조건이 포함된 서신을 받게 되는데, 긍정적인 결과는 정부 관보(Staatscourant)에도 게재된다.

    · (관보) https://www.officielebekendmakingen.nl/staatscourant

 

한편, 차량의 기술 검사 비용, 품질 시스템 평가 및 RDW의 감독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검사는 제품별로 맞춤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정된 요율은 없다. 최종 비용은 시간당 128유로이며 투입된 시간만큼의 요금이 청구된다고 한다.

 

시장 전망

 

현재 특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고 있어 2023년 이후에는 공공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면 더 많은 제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소배출 감축 과제로 인해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차 비용이 높을 뿐더러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동킥보도와 같은 접이식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스쿠터 공유 서비스>

[자료: tweewieler.nl, nl.go-sharing.com]

 

이미 네덜란드에서 펠릭스(Felyx), 체크(Check) 및 고쉐어링(Gosharing)과 같은 회사의 전기스쿠터 공유 임대 서비스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향후 법제 정비와 함께 다른 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라임(Lime), 버드(Bird)와 같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의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작성지원: 암스테르담무역관 Betul Bulut

자료: rdw.nl, amweb.nl, mijn.bovag.nl, stepkopen.info, nrc.nl, amsterdamonline247.com, consumentenbond.nl, bestetester.nl, electrische-steps.com, anwb.nl, rijksoverheid.nl, vraaghetdepolitie.nl, rtlnieuws.nl, electrische-steps.com, anwb.nl, ewmagazine.nl, radar.avrotros.nl, omroepzeeland.nl, gld.nl, tweedekamer.nl, bol.com, bolt.eu, tweewieler.nl, nl.go-sharing.com, Canva.com 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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