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 정책

2019년 6월 출범한 사회민주당 중심의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추진분야로 정의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의 탄소배출 절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EU에서 선정한 55%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사용에너지의 55%, 2050년까지 전체 사용에너지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기 에너지와 열에너지의 수요는 2035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덴마크 국가 내에서 자체 선정한 목표와 EU와 UN의 국제적 합의안에 따라 정해진 목표 두 가지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덴마크 기후 변화 대응 정책 개요>

[자료: 덴마크 에너지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 정책

덴마크는 화석연료 사용을 점차 줄여나감과 동시에 화석연료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증대하여 2020년부터 약 5억 8천 DKK를 투자하기 시작하여 2024년부터는 매년 10억 DKK를 투자할 계획이다.

1990년 기준 덴마크 전기 사용 및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석탄 연료는 2030년까지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며 가스의 사용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0%까지 감소될 예정이다. 가스 사용은 전기 및 지역 난방 수요가 피크에 달하는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덴마크 전기 생산 및 지역난방 소비량>

(단위: PJ)

[자료: 덴마크 에너지청]

전기 및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난방에는 주로 바이오매스 식물, 열펌프, 태양에너지를 통해 에너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전기 생산은 주로 풍력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태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급 역량은 2018년 7,000MW를 밑도는 수준에서 2030년에는 19,000MW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에서 특히 태양에너지와 해상풍력에너지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으로 2018년에서 2030년 사이 7개의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행될 계획이다. 그 중 2021년 9월 완공되어 운행에 들어간 Kriegers Flak 해상풍력발전소는 현재 스칸디나비아국가 내 가장 큰 풍력발전소로 알려져 있으며 덴마크의 연간 전기 생산량을 약 16% 증가시킬 것으로 알려져있다.  

<덴마크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전기 생산 역량>

(단위:MW)

[자료: 덴마크 에너지청]

운송분야

운송분야는 보통 도로 운송, 철도 운송, 해상 운송 및 항공 운송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덴마크 전체 탄소 배출의 25%를 차지하였다.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함에 따라 탄소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30년에는 3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덴마크는 2030년 운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의 92%를 도로 운송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는 2022년 새해 연설을 통해 덴마크 국내선 항공편의 화석 연료 사용을 2030년까지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30년까지 관련 기술이 발전되고 적정한 시장가격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나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덴마크는 또한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 자동차 등록세 감면 및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기 자동차 기술의 발달과 낮은 가격 형성이 기대되는 2025년 이후로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자동차의 수명이 약 15년에 이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교체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 자동차 공급량>

(단위: 대)

[자료: 덴마크 통계청]

러시아 사태로 인한 가스에너지 의존도 탈피 가속화

유럽은 가스공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 유럽국가는 한목소리로 에너지 의존도 탈피를 외치고 있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제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녹색조치를 협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 정책 이행 필요성은 러시아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가 주도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 EU 11개국은 2022년 4월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녹색전환을 위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어떠한 지연과 망설임은 에너지 의존도를 연장시킬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덴마크 기후부 장관 Dan Jorgensen은 "가능한 빨리 러시아 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였다. 덴마크 총리, Mette Frederiksen도 "덴마크는 2030년까지 천연가스 의존을 중단할 것이며, 더 많은 녹색 전력과 바이오 가스를 개발할 것" 이라고 밝히는 등 덴마크의 기후변화 정책 이행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덴마크는 지난 4월에 Denmark can do more II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덴마크는 Greener 그리고 Safer이다. 덴마크는 천연가스의 단계적 퇴출, 더 많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녹색전환, 녹색 솔루션 수출을 통해 개혁안을 달성한다는 의지이다.

덴마크 기업청의 Katrine Winding은 KOTRA와의 인터뷰에서 “덴마크는 녹색전환을 위해 매년 80억 덴마크 크로네를 투입할 예정이며, 에너지 섬 개발이 조만간 본격화 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며, 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것” 이라고 전하였다.

다만, 덴마크의 보수진영 협회의 O 전문가는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북해 천연가스 생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Vattenfall, 덴마크 통계청(Statistis Denmark),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