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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노동시장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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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이슬아
  • 2022-04-06
  • 출처 : KOTRA

자국민 의무고용 조치 강화, 단순 노동직에는 크게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

높은 청장년 실업률, 임금대비 낮은 노동생산성은 오만 정부의 해결 과제로 남을 예정

오만 노동시장 현황

 

2021 12 기준 오만의 전체 인구는 452만 7000명으로 62% 해당하는 280 6000명이 자국민이다. GCC국가 6개국 사우디와 오만 2개국은 GCC국가와 달리 자국민의 인구 수가 외국인 인구 수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3 교육시설 자국민 숙련노동인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오만 노동시장은 해외유입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1 기준 오만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의 수는 141 명으로 85% 방글라데시(37.7%), 인도(33.4%), 파키스탄(13.8%) 출신이다. 오만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E-census) 따르면 오만 전체 노동인구는 215 9000 명으로 민간부문 종사자는  145 7000여 명, 공공부문 종사자는 39 3000 , 운전기사·가정부 등의 가정고용인이 30 2000 , 부문 근로자는 6000 명이다. 오만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34.8% 수준인 75 2000 명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 인구의 81.6% 수준이다.

걸프협력회의 통계청(GCC Statistical Center) 2021 통계에 따르면 2020 기준 15 이상 노동인구 중등교육 미만 오만인 근로자는 전체 오만인 근로자의 26.5% 수준인데 반해 중등교육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8.3% 차지한다. 이러한 저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GCC 국가 가장 높으며, 이웃 국가 UAE 41.7% 비교했을 저학력 외국인의 현지 수요가 현저히 차이나는 것을 있다.


<부문별 오만인 외국인 근로자>

(단위: )

[자료: https://portal.ecensus.gov.om/ecen-portal/ 참고 무역관 재작성]


직종별로는 건설업, 판매업, 가정고용인(운전기사, 가정부 ), 제조업 순으로 종사자 수가 높으며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수는 2021 기준 3 8000 명으로 코로나19 자국민 고용장려정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장려정책의 강화오마니제이션(Omanisation)

 

오만 외국인 인구는 코로나19 이전 매년 증가세에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인한 상업시설영업제한 장기화, 자국민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자국민 고용장려정책의 강화 등으로 2019 12 197 2000 명이던 외국인의 수는 2021 12 172 3000 명으로 2년간 12.6% 감소했다. 자국민 의무채용정책 내지는 자국민 고용장려정책인 오마니제이션은 오만 국민의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이 목적으로, 오만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민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정책은 민간 부문 자국민 고용 장려를 위해 판매직, IT, 회계, 인사관리(HR), 보험 등의 일부 직종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금지 조치,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 미달성 기업 대상 벌금 부과 조치 비자 발급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만 경제다각화 정책 Vision 2040 민간부문 오만인의 비율을 40%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러한 자국민 고용장려정책은 향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 정부는 자국민 고용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21 6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민간부문 노동비자 발급 비용을 기존 301오만 리알( 783달러)에서 최대 2001오만 리알( 5203달러) 인상한 있다. 반면 자국민 고용 촉진을 위해 학력별 차등 산정되던 최저 임금제도를 학력과 상관없이 고졸 오만인의 최저임금인 325오만 리알( 845달러) 일괄 하향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오만인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별도 최저임금 제도는 없다


이러한 큰 폭의 노동비자 발급 비용 인상으로 인해 해외투자유치 장벽 등이 높아지자 오만 정부는 2022년 3월 약 9개월만에 전년도 6월 인상된 금액을 인상 전보다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자국민 의무고용비용을 달성한 기업은 추가로 30% 인하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2021년 6월/2022년 3월 변경된 오만 노동비자 발급 비용>

(: OMR(USD))

연번

구분

’21년 6

’22년 3

’22년 3월*

1

오만 노동부 선정 직업 목록에 해당하거나 월급 4,000리알 이상

2,001

(5,204)

301

(783)

211

(549)

2

중간 관리자 또는 월급 2,500~3,999리알

1,001

(2,603)

251

(653)

176

(458)

3

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기술직 종사자

601

(1,563)

201

(523)

141

(367)

4

해양 어부 및 농부

361

(939)

3명 이하 141(367)

4명 이상 241(627)

5

1-4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

301

(783)

3명 이하 101(263)

4명 이상 141(367)

주: 1) OMR 1 = USD 2.6

2) 노동비자는 2년마다 갱신 필요함.

주*: 자국민 의무고용비율 달성 시 적용금액

 [자료: 현지 언론발표 참고 무역관 재작성]


오만 주요 부동산 회사 사장인 Mr. S 인터뷰를 통해현재 외국인 비서에게 지불하고 있는 월급으로는 오만인 비서 구인이 어려우며, 본인의 비서가 10 넘게 같이 일해왔고 담당 업무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을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대체해야 하는 이해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의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주장했다. 반대로 은행에서 근무하는 Ms. S일자리가 필요한 오만인, 특히 오만인 여성이 매우 많으며 외국인 여성 근로자보다 오만인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주어져야 ”, “근로 자격을 충족했지만 실업 상태인 오만인 여성들이 많으며 오만 정부의 Vision 204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 답해, 오만 내에서도 자국민 인력 대체와 관련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최저임금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오만의 경우 최저임금이 주변국 대비 높은 편이나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MENA 지역의 최저 임금은 211달러이나 오만의 최저 평균 임금은 MENA 지역 최고 수준으로 4 가까이 높은 781.9달러이다. 결과 오만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하나로, 기업이 직원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얻는 수익은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7, 2010-2017 총요소생산성(TFP) 노동생산성 지수>

(6 최고 -6최저)

[자료: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adjusted version), April 2019]


오만 정부는 2013 자국민 대상으로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기존 520달러에서 845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오만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반정부 시위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2013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맞춰 추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MENA지역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한동안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높은 최저임금수준은 자국민 고용 장려 정책 증가된 외국인 고용비용과 맞물려 민간기업의 오만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만 정부는 이러한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2022 2 장관결정 97/2022 통해 공무원 기간제 계약(Fixed Term Contrac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 역량 향상, 업무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결정에 따르면 업무평가가 저조할 경우 고용주가 별도 연말 상여금 지급을 보류할 있으며, 고용인이나 고용주 쪽이 다른 쪽에게 고용계약 만료 3개월 해당 결정을 통지할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있다.

 

오만 정부의 과업실업률 문제

 

인구 대비 근로인구 비율에서 확인할 있듯이 오만 정부의 주요 해결 과제인 실업률 문제는 오만 국민에게만 해당하며, 오만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이 낮은 주 이유는 Kafala라고 불리는 오만의 후원자(스폰서) 제도에 의한 것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오만 비자와 법적 지위를 책임지는 후원자(보통 고용주) 있어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해외 근로자는 3국에서 취업이 결정되어 고용주의 초청 하에 비자를 발급받아 오만에 입국하게 된다. 또한 오만 노동법상 계약 종료 이후 고용관계가 고용주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고용인을 자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지닌다. (노동법 56조항)


이러한 후원자 제도에 더해 고용관계 종료 고용주로 고용관계가 이전될 경우 이전 고용주가 발급해야 하는 No Objection Certificate (NOC) 오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NOC 제도로 인해 

오만 외국인의 이직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오만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목적으로 2021 1 NOC 제도를 폐지했다. 2021 7 발표된 세부 결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비자가 만료되었고 노동부에 고용 계약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가능할 경우, 일부 관련 법원 판결 등이 있을 경우에는 NOC 없이 이직이 가능하다. 현재는 도입 과도기로 아직까지도 이직 행정절차 NOC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참고가 필요하다.


오만 정부는 2020년 1월 국립 고용 센터(National Employment Centre)를 창설해 자국민 고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2020년 11월 고용보장기금(Job Security Fund) 1단계를 신설하여 오만 시민 대상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실업률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민 경쟁력이 외국인 근로자 대비 낮아 실업률 문제는 단시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 수도 인근 소하르 지역에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발발하기도 하였다. 이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집회로, 신 국왕 하이쌈은 이전 2011년 정부 대응과 비슷하게 공공부문 1만 5000개, 민간부문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점

 

자국민 고용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만 정부는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오만인 근로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오만 통계청의 2019 통계결과 오만 구직자의 87% 공공 부문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단시일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의 37% 민간 부문의 급여가 정부 급여보다 25% 높을 경우 민간 부문으로의 이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오만 구직자들이 고려하는 최저임금은 공공부문 675오만 리알( 1755달러), 민간부문 593오만 리알( 1542달러)이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오만 청년층의 54% 500리알( 1300달러)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오만 고용의 가장 부문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자국민 의무고용 목표를 30% 정하고 있다. 오만인들은 블루칼라로 불리는 육체 노동업 종사를 기피하고 창업 또는 공공기관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일부 산업 부문의 자국민 대체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만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남아지역 출신 저숙련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제도의 영향권 외에 있어 이러한 저숙련 노동 인구의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만 전체 근로자 14% 차지하는 가정고용인의 경우 오만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란 점도 이러한 저숙련 노동 인구의 지속적 유입에 축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만 내 진출하였거나 오만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2021년 인상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이 약 9개월 만인 2022년 3월 재 조정된 점과 더불어 변경된 오만인 고용 관련 최저임금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만이 인근 지역 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오만인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많은 경우 외국인 국적에 따라 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이 다르다는 점 또한 구인 시 참고가 필요하다. 또한 2020년 말 오만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근무환경 평준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향후 노동법 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오만 통계청, BMI Report,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GCC Statistical Center,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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