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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플레이션 현상, 러시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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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2-01-28
  • 출처 : KOTRA

최악의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4000억 달러까지 손실 볼 수 있어

대체 에너지, ESG, 그린 금융 등이 탄소배출 비용 부담 최소화하는 방법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물가상승률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친환경정책에 따라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 풍력 등)와 관련된 알루미늄, 리튬, 마그네슘, 구리 등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자료: Naver 백과사전 및 IEA 정보 활용,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의)

 

글로벌 그린플레이션 현상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은 구리, 리튬,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글로벌 공급 가격이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배터리와 자동차 부문 개발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린플레이션'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석연료보다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구리가격이 6배가 상승했다고 한다. 2020년 동안 구리가격은 100% 상승했으며 알루미늄 가격은 75% 상승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와 같이 그린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그린플레이션 현상으로 리튬과 코발트 가격을 예를 들었다. 현재 이차전지 개발 상황과 각종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증가로 보면 리튬과 코발트 가격은 6배까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로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보일 원자재는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망간,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구리, 아연, 실리콘, 은 등으로 꼽힌다. IMF는 IEA의 '네트 제로 탄소배출(Net-zero emissions)' 시나리오를 만족시키려면 전례없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톤당 6000달러를 기록한 리튬 가격은 앞으로 10년 내 1만 50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 이차전지 원자재(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는 앞으로 20년 안에 그 가치가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가 전망했다.

 

<2040년까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2020년 기준)>

(단위: 배수*)

주: 예로, 2040년까지 리튬 가격은 2020년 기준에서 40배 상승

[자료: www.cmacrodev.com(거시경제 및 발전 분석센터)]

 

글로벌 원자재 공급이 활발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린플레이션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린플레이션은 그린 기술산업 생산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환경 정책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나 시민들은 그린플레이션이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에 따른 통과의례적인 비용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빚어지는 자연재해(가뭄, 홍수, 산불 등)에 의한 손실보다는 그린플레이션 비용을 치르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당분간은 그린플레이션이 감소(디플레이션)할 가능성은 적은데, 2021년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세만으로 쉽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2021년 하반기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56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0년 말 대비 75%가 올랐고 2022년까지 12%가 오를 전망이다.

 

<EU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상승률>

[자료: Reteurs]

 

러시아의 그린플레이션 현황

 

유럽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일환, ETS(배출 거래제)를 2005년 도입한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는 현재까지 환경 규제 또는 배출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유럽의 전력 및 공공처리시설의 40%가 탄소배출거래에 적용되고 있고 2022년부터 농업, 건설, 교통 부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019년까지 탄소거래가격은 톤당 10유로였고 2019년~2020년의 평균가격은 25유로로 올랐으며 2021년은 50유로를 넘어섰다. 한편, 2030년까지 톤당 100유로까지 오를 전망이다.

 

러시아는 2021년 1월,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쿼터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사할린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 쿼터 및 신재생 에너지 특구로 개발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 9월 23일에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러시아가 EU 탄소국경조정세로 지급할 금액은 60억~500억 유로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KPMG에 따르면, 2025년부터 세금 부과 대상은 오직 제조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로, 2025년~2030년 러시아 수출기업들에 333억 유로가 부과된다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이다.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 상으로는 동 기간 러시아는 506억 유로의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9월, Gazprombank 전자거래소(ETP)와 사할린 지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공동 개발협력을 체결하였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사할린 지역 외 러시아 5개 지역이 ETP 탄소중립 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의 기본 원칙을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기본 원칙은, 연간 15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2024년까지 연 5만 톤으로 감축해야 하고 연 감축량 목표의 초과분은 타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기업들의 탄소배출을 대량 규제하기 위해 탄소세 형태의 특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금 부과 표준은 톤당 50유로인 유럽 기준을 따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아직 자리잡지 않은 가운데 그린플레이션까지는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제적인 기후변화 어젠다에 러시아 정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위주로 탄소배출 감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0.9부피톤인데 이는 전년대비 0.5톤이 감소한 결과이다. 게다가 90년대와 비교한다면 약 4톤이 감소한 결과이다.

 

<1990년~2020년 동안 러시아의 1인당 탄소배출량 변화>

(단위: 부피톤, MT)

[자료: Statista]

 


EU CBAM 과 러시아 그린플레이션 상관관계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에너지연료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12% 비중), 매장량으로는 세계 6위(6.2% 비중)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26.6% 비중)이고 생산량은 세계 2위일 정도로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게다가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성이 40%에 이르고 있어서 CBAM에 의해 러시아가 향후 지불해야할 비용이 어느 국가들보다 높을 전망이다.

 

2021년 7월, 유럽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선언하였다. 2026년부터 5개 원자재(철금속 및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부터 우선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2018~2020년 기준 유럽의 러시아 철강제품 의존도는 27%이고 선철(Pig Iron)은 22%, 알루미늄은 33%에 이른다. 러시아의 일부 대기업은 이미 EU의 CBAM에 의한 발생 비용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비철금속 제조사인 Evraz와 Rusal은 탄소배출이 큰 사업 부서를 독립시키고 '청정' 기업으로 ESG 경영에 나섰다. CBAM의 일환인 유럽의 그린딜은 탄소배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제조사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20년대 유럽 러시아 원자재 수출 규모로 산정한 철금속 및 철강에 대한 러시아 비용 부담은 6억5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자료: RBC.ru, Eurostat, Statista]

 

러시아는 EU가 CBAM을 세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1951~2017년 EU지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세계 비중은 22%이고 미국은 25%, 러시아는 6% 라고 알려져 있다(자료: RBC.ru).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 유럽의 앞서가는 기술력과 외교능력으로 EU 역외 국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친 강경 정책'이라고 러시아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재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가스에 대한 환경세가 부과되면, 러시아의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수입상 및 개인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은 러시아도 EU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석유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재정 수익 비중은 39.3%(2018년)~46%(2019년)이다. 2021년 러시아가 석유 가스로 얻을 재정 수익은 약 1,250억 달러(전년대비 500억 달러 상승, 47.9% 비중)일 것이라고 Fitch는 전망하고 있다.

 

<석유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재정 비중>

[자료: RBC.Ru]

 

CBAM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2030년까지는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탄소 저감 설비를 대폭 도입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외 자원개발 다국적 유럽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로 러시아 석유 가스의 EU수출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게다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 적용으로 러시아의 철강 수출 기업은 연간 30억~5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KPMG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30년부터의 '그린딜' 법 적용으로 세계 석탄 수요가 급감하면서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 확대로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그린딜에 의한 조성될 '기후 펀드'는 팬데믹으로부터 경기회복 및 그린딜 '국제화'로 10%에 해당되는 투자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특히 동 펀드 자금은 그린 프로젝트(신재생 및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개발) 추진으로 투입되면서 이와 관련된 글로벌 공급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알루미늄, 구리, 니켈, 팔라듐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 원자재가 풍부한 러시아는 추가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은행(WB)는, 러시아의 경제에 미치는 EU의 ‘그린 전환기(Green Transition)’ 영향을 포함한 보고서를 2021년 12월 초에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그린딜 정책에 의한 러시아 경제적 손이익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이며, 두 가지는 ‘동조가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동조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구분되었다. 기본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와 파리협정에 따른 환경 정책을 따르는 것이며, 동조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탄소가격’을 지불하면서 정책을 전개한다는 이론이다. EU의 CBAM 정책에 대한 ‘비동조’ 시나리오는, ‘탄소가격’ 지불 비용은 각 국가별로 차이를 둘 전망이고 에너지 연료 및 원자재와 같은 1차 수입상들이 주로 비용 지불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다만 EU의 CBAM 세금부과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될지는 예측이 힘들고 변수도 클 것이라는 점에서 ‘비동조’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WB의 ‘그린 전환기에 따른 세계 경제변화’ 5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설명

주요 사항

기본 시나리오

 

파리협정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각 국가별로 전개한다는 시나리오

ㅇ 러시아는 현재 상황(탄소배출 수위가 높은 품목 수출 편중) 예정이나 WB는 동 ‘현상 유지’는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음.

  -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석유가스, 석탄의 글로벌 수요는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린 전환기’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음.

  - 러시아가 ‘현상유지’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 어느 국가보다 가장 강력한 경기침체를 맞을 것이라고 IEA는 밝혔음.

일반적인 ‘동조’ 

시나리오

(“Normal” cooperative scenario)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표준에 맞는 ‘탄소 가격’을 지불한다는 시나리오

ㅇ ‘일반적인 동조’ 시나리오는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지불함으로써 석유가스와 같은 원자재 가치가 극적인 하락세를 피한다는 시나리오임.

  - 다만 동 시나리오는 탄소가격을 참여국 모두가 평준화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전제임.

 

ㅇ 동 시나리오 상 러시아 석유가스 시장(수출 포함) 규모는 연 210억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나 이는 다른 시나리오보다 원만한 가격하락세를 전망한 수치임.

  - 2021년 기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규모는 1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WB에 따르면, 동 시나리오는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경제국들은 오직 에너지연료 수입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에너지연료 소비자(국)들은 차량용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함.

추가적인 동조

(Additional cooperative)

국가별로 다른 탄소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전 산업시대(Pre-industrial era)'보다 기후온도가 1.5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수준의 기후정책을 전개한다는 시나리오

ㅇ 러시아 탄화수소 산업에 가장 악영향을 미칠 시나리오로 알려져 있음.

동 시나리오 상, 러시아 석유가스, 석탄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2050년까지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WB 계산에 따르면, 동 시나리오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화수소 산업에 의존성이 큰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전망임.

러시아는 최소 가스 수출로 인해 지불해야할 비용이 2,670억 달러이며, 석유 수출은 63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WB는 전망 중임.

관성적인 비동조 시나리오

(Inertial non-cooperative scenario)

 

탄소가격는 1차 에너지연료 수입상들에게만 부과한다는 시나리오

ㅇ 동 시나리오는 러시아 손실을 가장 최소화하는 이론임.

 - 동 시나리오는 에너지연료 수입국들이 일방적으로 탄소가격을 부를 것이나 탄소국경조정세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임.

 - 탄소국경조정세를 각 수입국가들이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러시아의 수출수익은 약 3% 감소할 것이고 GDP는 0.9% 정도만 하락한다는 것이 WB 전망임.

 

ㅇ WB는 러시아 기대와 달리 동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임.

  - ‘그린 전환기’에 대한 세계 경제 변화 보고의 기본 시작은 EU의 CBAM이기 때문에, 동 시나리오와 같이 많은 수입국가들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기대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임.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한 비동조 시나리오

(Non-cooperative scenario with borderline carbon taxes)

에너지연료 수입국가들은 탄소가격(세금)을 부과할 것이나 러시아 수출품목과 같은 탄소배출 수위가 높은 품목에만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ㅇ 동 시나리오 상으로 러시아는 2050년까지 재정수익이 9.2% 감소할 것이고 GDP는 4.6%까지 감소할 전망

  - 다만, 러시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에 따라 손실은 최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나리오임.

 - 2021년 10월, 러시아는 ‘저탄소 전략 2050’을 발표함으로써 적어도 탄소국경조정세가 부과될 고탄소배출 산업에 저감 시스템 도입 및 대체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 것임.

 - 러시아는 향후 단기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것으로 보임.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정리)]

 

시사점 및 현지 반응

 

러시아 그린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12월 21일 기준, 유럽 가스 현물거래가격이 평방미터당 2,200달러까지 급상승하였다. 불과 1개월 전보다 두 배 가량이 높아진 가격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를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송출이 2022년 하반기까지 미뤄지면서 유럽은 천연가스 재고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2021년 여름까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확보율은 68%에 그쳤고 동계 대비 90% 이상의 재고율을 달성해야 하는데 동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10월 기준 75.8%)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ESG 프레임 하에 서방국가들(유럽, 호주 등)은 석탄 생산성을 크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가스 국제가격은 상당히 오른 상태이다.

 

러시아 Gazprom(러 최대 가스공급사)에 따르면, 글로벌 가스 공급(미국, 카타르, 호주, 나이지리아 등)이 수익성이 좋은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공급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가스 거래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가스 소비가 점차 감소(2021년 하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면서 유럽시장으로 글로벌 가스 공급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의 CBAM이 발표된 시점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탄소중립 2050'을 발표하였고 ESG 기업운영 인프라 구축도 2021년 하반기부터 분주해졌다. ESG 인프라 일환으로 러시아는 2018년에 최초로 '그린 금융' 개념을 도입했다. 그린본드(기후환경 채권)가 2019년에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최초로 취급되었고 2021년 하반기에 기후환경 프로젝트 분류를 '기회인증, 기후 금융상품 법제화'를 체계화하였다. 모스크바 거래소의 그린본드 발행은 16건(1860억 루블)에 불과하나 러시아가 ESG 기업 환경 조성으로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0월에 '그린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파리 기후 협정 프레임 하에 2050년까지 그린 에너지 전략 등 환경이슈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 전력량을 포함한 '그린 에너지' 전력 비중이 37%에 이르는데, 2026년까지 '탄소 시장(사할린)' 지역의 탄소중립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전력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의 크세니아 유다예바 부장은, 파리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의 환경이슈에 대한 정책은 매년 고도화되었으나 2021년은 보다 구체화된 프로그램과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2060년까지 추진 예정인데, 현재로는 '저탄소 전략 2050'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2050년까지 추진되는 동 전략으로 러시아는 매년 GDP의 2% 가량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세금, 수출입 통관제도, 금융 제도(그린 채권 등) 등이 정비될 것이고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부터 ESG 비즈니스 환경 조성까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료:

 

ㅇ 관련 언론 및 각종 보고서(www.ft.com, https://ru.investing.com, https://arb.ru, https://neftegaz.ru, https://tass.ru, www.rbc.ru, www.cmacrodev.com  등)

 

ㅇ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Statista,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www.cbr.ru ), World Bank,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기업 인터뷰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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