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Fit for 55‘ 일환 2035년부터 역내 내연차 판매 금지, 오스트리아는 2030년부터 시행 -

- e-모빌리티 및 충전소 구매ž설치 보조금 지원 등 핵심정책 효과로 전기차시장 사상 최고 호황 -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가 올해 7월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27개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5% 감축해야 하며, 향후 14년 동안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 저감해야한다^**. 이 같은 CO2 배출 규정안에 따라 EU 역내에서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오스트리아는 해당 조치를 5년 앞당겨 2030년부터 시행키로 함으로써 환경, 에너지 모범 국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줄이고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린 모빌리티^***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오스트리아 그린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 8개의 법률 개정안과 5개의 신규 법안을 포함하는 총 13개의 입법 초안으로, 개정안으로는 1) EU 회원국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ESR), 2)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3) 에너지 조세 지침, 4) 에너지 효율 지침, 5) 재생에너지 지침, 6)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7) 탄소배출권거래제(ETS), 8) 토지이용, 입업 규정(LULUCF)이 있으며 신규 법안으로는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 사회기후기금, 3) 산림전략, 4) 지속가능 항공연료전략, 5) 지속가능 선박연료전략이 있다.

    주**: 이에 따라 EU 차원의 친환경차 및 충전소 보급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5년까지 1,300만 대의 저탄소 배출 차량 보급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100만 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EU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7개 회원국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그린에너지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경차, e-모터사이클, e-바이크, 자전거 등이 모두 해당된다.

오스트리아 환경부가 제안하는 대안 교통모델(Alternative Verkehrskonzepte)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3를 교통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환경부는 모빌리티 관련 이니셔티브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대안 연료, 자동 주행, e-모빌리티, 지능형 교통시스템, 마이크로 대중교통 시스템 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대안 교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대안 연료

흔히 바이오 연료라 불리우는 대안 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액상 혹은 기체 형태의 연료로, 차량용 내연기관의 연소를 위해 사용된다. 보통 화석연료가 아닌 동식물의 폐기물에서 얻어지며, 내연기관차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 가스량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미래형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0년 11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이오 연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2019년 기준,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통해 총 156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며, 해당 연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가고 있다.

유럽 바이오 연료 생산량 상위국

(2019년 기준, 단위: PJ)

자료: BP, F.O, Licht, EIA(Statista에서 인용)

지능형 교통 시스템

2004년 정부의 장기적 전략이 세워진 이래로 꾸준한 성과물이 축적되고 있는 분야로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의 현대화, 지속가능성 제고의 방향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텔레매틱스(Telematics)^* 기술을 핵심 분야로 지원하며, 모든 교통 거점을 포함하는 전국의 교통정보를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는 2011년 11월 발표된 2차 장기 계획(IVS-Actionplan Austria)에 근거한 프로젝트들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4년 마다 세부 정책카탈로그가 공개되고 있다.

    주*: Telecommunication(정보통신)과 Informatics(정보과학)의 합성어로, 차량의 정보통신 환경을 일컫는다. 이동통신망, GPS 및 첨단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위치 기반 서비스(LBS),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을 자동차에 접목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의 신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e-모빌리티

오스트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교통 정책의 핵심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모빌리티 지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전략*과 함께 국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e-모빌리티의 핵심인 전기차의 전체 자동차 시장 내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기준 전체 신규 등록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이 1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21년 7월 누적수량 기준, 사상 최대치인 17.2%를 기록하였다.

    주*: 오스트리아 정부는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법을 입안하였으며, 이는 2020년 9월 초안 검토를 거쳐 2021년 7월 하원을 통과 후 현재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수요를 대체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법으로 이를 근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 매년 10억 유로의 재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와 함께 300억 유로의 민간부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소 및 그린가스 투자에 5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170억 유로의 정부 예산을 실업인력의 그린잡(green job) 직업훈련에 집행할 예정이다.

연도별 오스트리아 전기차 신규등록 추이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

1) “모두를 위한 e-모빌리티: 도심 e-모빌리티“ 프로그램

5만 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환경부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e-택시 및 e-카셰어링 등을 통해 피부로 느낄 만큼 가까운 곳에 e-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첫 단계로는 기술적, 경제적, 법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컨셉 개발 공모, 후속 단계로는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e-모빌리티와 지역 내 다양한 해당 인프라 간의 연결적합성을 실험하게 될 예정이며 공모 및 입찰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schig.com/

2)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

전기차 사용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 형식의 지원 정책으로, 2019~2020년 기간 총 93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된 새로운 보조금 패키지가 시행되었으며 전기 자동차 외에 전기 오토바이·전기 자전거 등의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의 구입, 전기 충전소 설치 등을 포괄함으로써 ‘e-모빌리티 종합 지원 패키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원액이 거의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20년 7월,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발표되었는데,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최대 5,000유로(기존 3,000유로) 지급하며 이 중 약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를 오스트리아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 수입/판매자협회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구입 보조금 외에도 차량 구입 시 소비자들이 납부해야하는 환경부담금(NoVA : Normverbrauchsabgabe, 차량 구입가의 5~15%)에 대한 면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2021년에는 총 4,6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2022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각 부문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모빌리티 구매 보조금 지원 체계

주*: 지원 신청 자격은 100% 전기로 구동되는 e-모빌리티 또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빌리티 구매자로 지원금 상한은 개인 대상 전체 지원대상구매액의 50%, 기업 및 단체 대상 30%로 두었다.

주**: e-경차 N1클라스 <2.5 기준, e-미니버스 M2클라스 기준, 상용차/선박 N3클라스 기준, 버스 120명 이상 탑승 M3클라스 기준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개인 대상 e-모빌리티 구매 보조금 홍보 캠페인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은 급속 충전과 일반(완속) 충전이 있으며, 급속 충전의 경우 통상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된다. 충전소는 고속도로, 일반 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 장소에 설치된다. 총 4~5시간의 충전 시간이 소요되는 완속 충전을 위한 충전소는 주택이나 아파트, 사무실 주차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구매보조금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문 및 설치 장소별 기준을 세워 발표했다.

e-모빌리티 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체계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오스트리아 KEBA사의 벽걸이형 충전기 Wallbox

자료: KEBA

지원금 지급 전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 환경부의 최대 규모 기후 보호 이니셔티브 'klimaaktiv’의 기후변화 대응 전담 프로그램인 ‘klimaaktiv mobil’의 주관으로 집행되며 해당 웹사이트인 https://www.klimaaktiv.at/를 통해 지원금 신청, 문의 등이 가능하도록 민원 창구를 통일했다.

오스트리아 모빌리티 관련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klimmaktiv mobil 로고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3) “탄소배출 제로 모빌리티(Zero Emission Mobility)“ 연구 지원 프로그램

오스트리아의 교통 시스템 전반에 걸친 e-모빌리티의 신속한 확대 전환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 산하의 연방연구진흥원(FFG)이 주관하고 있다. ‘e-모빌리티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2002년부터 시작돼 단계별로 다양한 성과를 보이며 성장해 온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기후변화대응·에너지 펀드(Klima- und Energiefond)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최근 완료된 프로그램으로는 오스트리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Austria) 플랫폼, 오스트리아 다중 방식 교통정보 시스템(VAO), 다중 방식 교통지도(GIP) 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지능형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C-ITS)과 EU 차원의 공동 규격화 ITS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Eco-AT가 있다. 현재 주력 분야는 배터리, 연료 전지, 고성능 콘덴서 등 자동차 연료의 100% 전력화 및 지능형 e-모빌리티 인프라 개발 전 부문에 걸쳐있다.

시사점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내에서도 오스트리아는 EU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환경·에너지 모범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년 대비 55% 감축 의무를 포함하는 EU의 CO2 배출 규정안에 근거해 내려진 2035년 이후 EU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5년 앞당겨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그린 모빌리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집행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규제로서의 위기요인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스트리아 그린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의 경우는 대규모의 정부 예산 집행을 통해 해당 e-모빌리티 및 관련 인프라의 수요 및 공급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전기차 배터리와 콘덴서 및 충전기, 수소연료 관련 기술·시설 등 관련 분야 신규 사업기회 포착 및 발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부 산하 연방연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e-모빌리티 확대, 녹색교통 전환 관련 연구 공모 프로그램("Zero Emission Mobility")은 IT기술에 기반한 전국적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 기업에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현재 올해 10월 15일 마감되는 4차 공모가 진행 중으로, 관련 공지는 연방연구진흥원의 웹사이트(https://www.ffg.at/zero-emission-mobility/4.Ausschreibung)에 게시된 공모 가이드라인(Guide for Proposers Zero Emission Mobility, 4th cal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연방연구진흥원(FFG), 통계청, Statista, KEBA, 일간지 Die Presse,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