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19 경기부양책, EU 승인으로 본격적 시행 준비 -

- 우리 기업과의 협업분야 발굴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에 피해가 확산되고 이 여파로 인해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유럽연합에서는 경제회복기금인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 기금으로 총 7500억 유로를 조성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각 국가에 개별 프로그램 수립을 요구하고 이로 장기적 경기부양책 추진을 통해 유럽연합 전체의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1년 4월 국가재건 중장기 프로젝트인 ‘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 PNRR’을 발표했고, 이러한 이탈리아의 국가재건 프로젝트는 지난 6월 22일 EU의 승인을 받음으로 본격적인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대대적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이탈리아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취약산업 발전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장(좌)와 이탈리아 총리(우)

자료: www.ilfaroonline.it

이탈리아 국가재건 프로젝트, PNRR 주요 골자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건 프로젝트인 PNRR은 2021~2026년까지 6개년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계획으로 총 예산은 2221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EU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지원금이 1915유로, 그리고 이탈리아 국내 조성 펀드로 306억 유로를 활용할 예정이다.

PNRR 6대 추진과제

자료: ‘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 자료집

이와 함께 병행 추진되는 5대 개혁과제로는 공공행정, 사법제도, 조세, 규제 완화, 경쟁 촉진으로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공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추진해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내용

6대 추진과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지털화, 교육, 그린, 보건 분야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장기적 투자정책을 통해 기술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추진 과제별 세부 목표 및 이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자료: ‘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 자료집, 밀라노 무역관 정리

이 중,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 중 2개 분야로 ‘디지털·혁신’ 내 생산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경쟁력 강화, ‘녹색혁명과 생태 전환’ 내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 모빌리티 분야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혁신’-생산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경쟁력 강화

산업 4.0 정책의 연장선으로 시행되는 전환 4.0(Transizione 4.0)을 통해 생산설비의 현대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 설비투자 장려로 기업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5G 인프라 구축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환 4.0(Transizione 4.0, 산업 4.0의 연장): 133.8억 유로

 - 테크놀로지 콘텐츠 투자: 3.4억 유로

 - 5G 구축사업: 67.1억 유로

 - 위성 기술과 항공우주산업 기술개발 투자: 14.9억 유로

 - 산업 분야 정책과 국제화 지원: 19.5억 유로

 - 산업 재산권 시스템 개혁: 3억 유로

2) ‘녹색혁명과 생태 전환’-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 모빌리티

유럽연합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결되는 분야로 적극적인 기후정책 수행과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 지속가능한 교통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수소 개발로 환경의 개선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사용율 증가: 59억 유로

 - 전력망 강화 및 디지털화(스마트 그리드 등): 41.1억 유로

 - 수소 생산·유통·사용: 31.9억 유로

 - 지속가능한 지역 교통 개발: 85.8억 유로

 - 관련 분야 연구 및 개발: 20억 유로

시사점 및 전망

EU의 넥스트 제러네이션 기금 지원이 본격화되며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각 국에서 추진하는 경기부양책 시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U는 이탈리아에 총 1915억 유로 지원 결정과 함께 지난 6월 이탈리아의 국가재건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로 7월 내 1차 지원금인 250억 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가재건 프로젝트는 6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산업 투자를 통한 중장기 경기부양책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국내총생산 기준 최소 3.6% 이상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컨설팅 전문기관인 프로메테이아(Prometeia) 조사에 따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EU(Next Generation EU) 지원 시작으로 하반기 이탈리아 경제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의 만연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한다. 이탈리아 국가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금에서 지급되는 1915유로는 689억 유로의 보조금과 1226억 유로의 차관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외 이탈리아는 별도로 306억 유로의 국가 펀드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이탈리아의 높은 국가부채 비율은 이탈리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추진하는 국가재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이탈리아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로 꼽혀왔던 공공행정, 사법제도, 조세, 규제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추진하는 정책은 탈탄소 경제와 기술사회로의 무게중심 이동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 마련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서 ‘디지털’과 ‘녹색혁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지속가능 모빌리티, 대규모 건설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탈리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PNRR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료: 이탈리아 정부 발표 자료집 ‘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 일간지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