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 상원 승인 앞두고 있어 -

- 합법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마초 오남용에 대한 우려 등 상반된 반응 엇갈려 -

멕시코 대마초 현황

대마초는 과거 스페인 정복자가 멕시코에 처음으로 들여와 1770년 문헌상에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다. 당시 전통적인 의식이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 1800년대가 지나가면서 범죄와 연계되며, 마약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1920년부터 멕시코 내 대마초는 금지되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UN 세계약물보고서 2020(Word Drug Report)에 따르면 대마초는 소비 인구 약 1억9200만 명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며, 전 세계 마약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약물이다. 마약류 중에서도 헤로인, 코카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심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약물은 아니나, 타 마약류에 비해 합법화 비중이 높아 널리 유통되고 있다.

미국 일간지 포브스(Fobes)지에 따르면, 멕시코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향후 전 세계 시장을 376% 성장시킬 주체로 떠올랐다. 대마초 분석 전문 기업 New Frontier Data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미국 주들에서 의료용 및 기호용 판매가 2025년까지 매해 약 16-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마초 솔루션 기업 Prohibition Partners는 2024년에 대마초 합법 시장 규모가 1,0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그중 유럽과 미국이 각각 391억 달러, 379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 및 북미보다 80% 낮은 생산 비용으로 대마초 시장의 잠재적인 전략적 공급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 사용자 수

(2018년, 백만 명 기준)

자료: UN World Drug Report 2020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 추진

2021년 3월 멕시코 하원은 기호용 대마초의 소비, 재배 및 거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18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28g 소지 허용 둘째, 각 가정에서 대마초 6그루까지 재배 허용(집 밖으로 반출 금지)하며, 셋째, 협회 및 연구기관의 경우 라이센스를 받아 대마초를 재배 및 연구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상원 비준 전에 수정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8g의 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에서 28g 이상의 대마초 소지의 경우 약 1만 페소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작은 규모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아직까지 경제적인 혜택이 닿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법안에 대한 세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호용 대마초 관련 법제화를 추진해 온 여당은 음지에서 이뤄졌던 대마초 산업이 합법화된다면 마약 관련 범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약을 암시장에서 끌어내어 불법 소비와 관련된 범죄- 매춘, 강도, 인신매매 등을 예방 및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마초 산업이 확장될수록 관련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도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대마초 합법화가 대마초 소비와 중독을 늘릴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대마초 합법화 옹호론자들은 법안이 시행되어도 28g이 넘는 대마초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완전한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시점 2021년 4월에 상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법안 검토를 위해 2021년 9월로 상원 승인 일정을 미룬 바, 올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멕시코 상원의 비준을 받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초 합법화 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대마초 통제 및 관련 시스템 구조

자료: 대마초 합법화 개혁 초안

멕시코 내부의 반응 및 전망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멕시코 내부의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세수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해당 합법화로 약물 오남용 및 카르텔의 합법적인 활개가 예상된다는 찬반의 상반된 반응이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대마초 협회(the Latin American Cannabis Alliance, Alcann) 회장 로레나 벨트란(Lorena Beltrán)은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향후 의약용 대마초, 기호용 대마초 산업 분야까지 모두 개방되어 약 4년 이내에 2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영토가 넓고 대마초 산업의 수요는 엄청나다. 많은 국가들이 멕시코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례로 한 캐나다 회사가 1억5000만 달러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대마초 산업의 합법화로 약 10만에서 25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마초 산업 진흥 그룹(Grupo Promotor de la Industria de Cannabis, GPIC) 회장 에릭 폰세(Erick Ponce)도 대마초 합법화 법안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 의사가 있는 25개 이상의 회사와 정관 및 상표 등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법화에 대한 기대로 멕시코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멕시코의 마리화나 생산량이 캐나다와 북미보다 최대 3배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 영토의 80%가 대마초 및 그 파생물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는 작고 소외된 생산자들은 합법화와 함께 업계에 합류하여 범죄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북미에서는 합법화 이후 세금 징수가 증가했으며 다른 약물에 대한 과다 복용 사례도 줄었다고 한다. 멕시코 대마초 협회(La asociación del Cannabis en México)는 멕시코 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으로 연간 최대 4억 달러를 징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지 협회 및 관련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마초는 흡연 용도 외에도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e)로 알려진 100개 이상의 화합물로 파생될 수 있으며 그 모두가 환각 제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 및 의약 용도로 활용 및 분리할 수 ​​있다. 대마초와 관련된 섬유, 화장품, 제지, 의약품 산업도 기회를 얻어 약 2,500개 이상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멕시코 내 수백만 페소의 이윤 창출 가능 제품 및 서비스로 변환할 수 있어 국가 생산력 및 환경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엔데버(Endeavor) 보고서는 멕시코 대마초 시장은 2028년까지 20억 달러 규모(의료용 67%, 기호용 33%, 그리고 관련 사업 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2021년 9월 이후 최종적으로 대마초 합법이 승인될 경우, 개인의 대마초 소지가 합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짙다. 의료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외에 개인의 기호를 위해 재배와 소지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마초를 시작으로 그 외 강력한 약물에 대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이다. 또한, 가정 내 재배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할지라도 불법 유통을 통해 암흑 시장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확장되고 있는 세계 마약시장 현황

자료: UN 세계약물보고서 2020(Word Drug Report)

멕시코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 사용 현황

멕시코는 2017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멕시코 일반보건법에 따라 현재도 1인당 5g 미만 소량의 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종자 획득, 파종 및 수확, 가공 및 운송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대마초의 재배 및 유통을 희망하는 경우, 멕시코 식약청(COFEPRIS)의 허가와 연방법원의 헌법소원(Amparo) 과정을 거쳐 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멕시코 식약청(COFEPRIS)에 승인 신청을 하면 약 40일이 소요되며 이후 헌법소원 요구서를 제출한다. 연방정부 시스템 상에서 신청 검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관련 요청사항 작성 내용을 제출한다. 판결에 의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UN 세계약물보고서 2020(Word Drug Report)는 멕시코의 연간 대마초 생산량을 약 2720톤(2018년 기준, 전 세계 소비의 50%, 미국의 연간 소비 200%에 해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내 대마초 생산량은 연 7000에서 8000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중 멕시코 자체 소비는 연간 약 400톤 이하로 국가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한다. 주요 생산지는 치와와, 두랑고, 할리스코, 미초아칸, 나야릿, 와아하카, 소노라, 시날로아, 바하 캘리포니아이다. 대마초 분석 전문 기업 New Frontier Data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현재 140만 명의 대마초 사용자가 있으며, 그중 85만 명은 습관성 사용자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2019년 10월 기준 멕시코는 대마초 관련 약 549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 중 122개는 제약 관련 상표이며,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로 탄생하게 될 신생 기업들은 식품 및 음료,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제품과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대마초 제품 및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전략 및 마케팅 서비스와 같은 부수적인 부문에 대한 시장도 파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상원의원 마리오 델가도 카리요(Mario Delado Carllio)는 대마초 법안 이니셔티브 발표 서두에 이와 관련한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멕시코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대마초 규제로 인한 사회적 및 의료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가 대마초의 의료 효과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 및 훈련 캠페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마초 합법화가 반드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멕시코 내에서도 현재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2021년 9월 법안의 상원 통과 이전까지 멕시코 내 관련 기관 및 협회에서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법화 관련 상반된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수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멕시코 상원 대마초 이니셔티브, 마리오 델가도 카리요(Mario Delado Carllio)상원의원의 대마초 개혁 이니셔티브 법안, 멕시코 연방관보(DOF), UN 세계약물보고서 2020(Word Drug Report), 엔데버(Endeavor) 멕시코 대마초 보고서, 미겔 몰리나(Miguel Molina)의 멕시코와 세계의 마리화나 시장에 관한 네 가지 주제(Cuatro temas sobre el mercado de marihuana en México y en el mundo), 멕시코 범죄반대 연합 (México Unido Contra la Delincuencia A.C., MUCD), 라틴아메리카 대마초 협회 (the Latin American Cannabis Alliance, Alcann), 멕시코 대마초 협회(La asociación del Cannabis en México),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País, CNN Español, 미국 일간지 Fobes, Chicago Tribune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