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30년까지 '탄소 피크(碳达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碳中和)' 목표 제시 -

- 2021년은 '탄중허(碳中和)'의 원년으로 지정하며, 탄소시장 선진제도 및 정책지원 계획 수립 -

중국 탄소중립(碳中和) 목표 발표

탄소피크(碳达峰)란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특정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중립(碳中和)' 이란, 국가·기업·개인이 일정 기간 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산림조성(植树造林),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节能减排)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상쇄해 '0의 배출'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자 산업 대국인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 수준이다. EU 위원회 공동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34%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0%가 발전업과 산업연소(工业燃烧)를 통해 탄소가 배출됐다.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 목표를 제시한 후, 중국 정부 또한 관련된 국가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대회 연설을 통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탄소피크(碳达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碳中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2021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14.5 규획 기간 내 단위 국내총샌산액 에너지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 13.5%, 18%까지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피크(碳达峰)와 탄소중립(碳中和)을 실현하기 위해 (1) 2030년까지 탄소피크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제정 (2) 산업, 에너지구조 최적화 (3) 석탄의 효율전 이용, 신에너지 발전 및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원전(핵발전核电) 적극 발전 (4) 환경보호,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혜택범위 확대해 신에너지 연구개발 촉진, 관련 산업 육성 지원 (5) 전국적으로 에너지 이용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발전 가속화 및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제도 보완 (6) 그린 저탄소 발전 특별정책 실시, 탄소배출 감축 지원도구 설치 등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탄소중립(碳中和)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탄소보상 메커니즘(탄소배출량을 다른 곳에서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탄소배출량, 예를 들면 식림, 재생에너지 증빙서류 구입, ② 저탄소 또는 제로 탄소배출 기술 사용,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바람과 태양열)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종 목표는 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해 탄소배출을 흡수하는 것이다.

'탄중허(碳中和)'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다. ① 탄소보상기계를 통해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식수조림(植树造林), 재생에너지 증빙서류 구입 등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감소 혹은 ②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배출 기술을 이용해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바람과 태양열)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도록 진행해 최종 목표는 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해 탄소의 배출과 흡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중국의 탄소중립(碳中和) 발전 배경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 탄소시장 현황

탄소배출은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해 현재 주요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전력 및 난방 산업은 중국 내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으로 분류되며 이 두 산업에서의 배출량은 약 50%의 비중을 초과한다. 2018년 기준, 중국의 전력 및 난방 부문, 제조업 및 건설업, 교통운송업, 기타 업종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은 각각 51%, 28%, 10%, 11%를 기록했다.

지난 20년 기간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3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세가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는 점차 증가율 자체는 둔화돼 2016년의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1억3800만 톤의 증가율 -0.5%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7-2019년 기간에는 증가율이 소폭 상승해 2019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98억26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2000-2019년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자료: WIND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정책, 규제 또한 심화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정책도 시행됐고 규범도 부단히 심화됐다. 2011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碳排放权交易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해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심천, 후베이, 광동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또 2021년 2월 중국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행)(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을 공식 시행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전력 발전 산업'만 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진입 가능하지만, 14.5 규획 기간 내 중국의 탄소거래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등 주력 업종의 탄소거래 시장 편입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탄소거래 시장은 최종적으로 발전, 석유, 화학공업, 건설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및 중국 민간항공 등 8개 주요 배출 업계를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 구조

 자료: 중국탄소배출교역망(中国碳排放交易网)

전국 19개성(시) <탄소중립(碳中和)> 행동방안 발표 내역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2020년 중국 7개 시범 성시의 누적 탄소 거래량은 5784만 2600톤, 누적 거래액 15억9600만 위안, 평균 거래가격은 27.59위안/톤을 기록했다. 지난 7년간 중국 탄소 거래 시장은 크게 성장했으나 각 시범 성시 간 거래량과 평균 거래가격의 편차는 큰 편이었다. 광동성은 교역이 가장 활발한 성으로, 2020년 누적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3211만 톤과 8억2000만 위안에 이르렀고 이는 7개 시범 성시 총 거래 규모의 55.52%, 51.35%를 각각 차지했다. 베이징의 평균 거래가격은 기타 시점성시의 가격보다 꾸준히 높게 책정돼 왔으며, 2020년 평균 거래가격은 91.81위안/톤으로, 기타 시범 성시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약 20~40위안에 유지된 것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향후 10년 내 중국의 탄소 거래 평균가격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써 기업의 에너지 절약, 탄소거래 시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중국 시범도시(试点城市) 탄소 누적 거래 규모

(단위: 억 위안, 만 톤)

 자료: WIND

2021년 1월 5일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정책 언론 브리핑을 열고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법(시행)>과 <2019~2020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쿼터 총량 설정 및 분배 실시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전국 탄소시장의 첫 번째 이행주기는 2021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시작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2225개의 발전업종의 중점배출량단위가 탄소배출권 쿼터를 설정해 전국 탄소시장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도 중점 배출단위의 탄소시장 거래를 위해 중점 배출단위는 국가검증의 자발적 감축량(CCER)이나 생태환경부가 별도로 발표한 기타 감축지표를 사용해 검증된 배출량의 5%를 상쇄할 수 있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CCER는 재생에너지, 탄소환, 메탄이용 등 감축항목에서 도출된다고 발표했다.

2021년 3월 후베이성(湖北省) 생태환경청은 3년에 걸쳐 구축해온 후베이성 소재 전국탄소거래등록시스템(全国碳交易注册登记系统) 내 총 2225개의 업체가 계좌개설 절차를 마쳤고 올해 6월 본격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2020년 9월 '2030년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가 제시된 후, 주요 국영기업과 상장기업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영 전력·에너지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발표에 이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의 탄소중립 액션플랜 또한 주목받고 있다. 텐센트는 2021년 1월 자체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텐센트 데이터센터 효율화,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농업, 스마트 이동 등 자사 주요 사업부문 내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밝혔다.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을 통해 지구의 중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모색하고 산업에너지 절감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21년 3월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그룹(蚂蚁集团)은 2030년 '탄중허(碳中和)'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탄소배출을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건에 따라 배출을 줄일 수 없는 부문은 삼림투자 확대, 자연기반의 해결책 제시 등으로 다양한 탄소 상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화웨이는 스마트 에너지 클라우드 융합에 주력하고 저탄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코자 <디지털 에너지 ‘0탄소’ 네트워크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이썬린(蚂蚁森林)* 게임 : 온라인 게임을 연계한 현실 나무심기 공익 캠페인

주: 마이썬린(蚂蚁森林)이란 알리바바의 지불시스템인 알리페이 APP에서 최초로 탄소계좌를 도입, 설계한 공익 목적성 캠페인. 게임이용자는 마이썬린(蚂蚁森林)에서 보행, 버스, 수도가스비 온라인 납부, 오프라인 지불, 공유자전거, 인터넷 티켓 구입 등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행위를 이행하면, 녹색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녹색 에너지가 일정한 수치에 달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특정(현실) 지역에 실제 묘목을 심을 수 있음. 탄소거래에 대한 일반인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게임 형태로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

  자료: 마이썬린(蚂蚁森林)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은 14.5규획 등 각종 정부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2030 탄소피크(碳达峰), 2060 탄소중립(碳中和)의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고 각 성시 정부 및 국영기업을 필두로 세부적인 액션플랜 발표가 이어지고 잇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 저탄소화 추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또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내 사전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생산구조 개선 목표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BMW는 그룹의 생산, R&D, 조달, 판매 및 인적 자원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사업부가 2030년 탄소 피크와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BMW 그룹의 평균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BMW는 각 공급사슬망 전반에서 탄소배출 감소 목표치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BMW의 5세대 고전압 전력 배터리를 생산하는 1차 및 2차 공급업체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는 100% 재활용 재료에서 사용해야 하며 니켈 및 코발트는 50% 이상 재활용 재료에서 생산돼야 하고 BMW에 납품되는 배터리 제품은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사회발전연구부 연구원 저우훙춘(周宏春)은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에 녹색, 친환경 제품을 많이 선보여야 하지만, 이는 또한 기업 자체의 산업 업그레이드 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2030,2060 목표 제시에 따라 각 성시 정부 및 주요 국영기업은 정부 방침에 맞는, 더 빠른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세부 액션플랜이 차별화되고 상이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경우, 글로벌 금융중심지라는 특성에 맞게 중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2008년 전국 최초의 환경권익 거래기구를 설립하고 2011년 시범거래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본격적인 거래시장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상하이 탄소시장은 철강·전력·화학·항공·수운·건축 등 27개 업종의 약 300개 기업과 약 400개의 투자 기관이 포함돼 중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기업 이행률 100%를 실현하는 시범 지역이다. 또 글로벌 첨단 제조기업 집산지로의 우위점을 살려 2020년 9월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상하이시 건설 100+스마트공장 특별행동방안(2020~2022년)>을 발표, 약 3년의 기간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는 에너지효율, 생산능력 향상, 절감 효과로 인해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웨이라이(蔚来) 전기차는 2021년 1월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와 협력해 '블루닷 프로젝트(蓝点计划)'를 시행,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 최초로 탄소 감축 인증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결과, 통계에 따르면 웨이라이 차량 이용자는 현재까지 약 10만 9000t의 탄소 감축을 이뤄낸 것으로 집계된다.

세계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인 중국의 대대적인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그 행동계획은 각국 정부, 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은 중국의 14.5규획의 원년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계획 시작이 되는 해다. 각 산업계, 주요기업이 정부, 시장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 우리 기업 또한 동향을 체크하고 벤치마킹 해야할 시점이다. 

자료: 중국정부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탄소배출교역망, 중국경제시보, 펑파이뉴스,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