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탈탄소 가속화 예상 -

- 한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이자 탄소국경세는 부담으로 작용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연방정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을 폐지하고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이 내건 탄소제로 공약으로 미국 내 ‘탈(脫)탄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줄이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미국은 2019년 탄소배출 감소량은 1억4000만t(-2.9%)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탈탄소 꿈꾸는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 당선인은 2035년까지 탄소배출 발전시설 중단,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205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경제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차세대 환경·경제 융합정책에 1조7000억 달러를 투입해 100% 청정에너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의 지원 외에 총 5조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임 후, 탈탄소경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환경규제 등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업 및 지방정부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시기 축소했던 미국 해양대기청과 환경보호청의 예산을 키워 관련 분야의 R&D 자금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해 수입산 제품의 관세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제로 목표 실현을 위해 수입제품의 미국 내 탄소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수입관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소 국경세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된바 없으나, 바이든 당선인의 탈탄소 정책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EU 등 친환경 선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 이슈 관련 글로벌 리더십 복구 추진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향후 무역협정에서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지원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기구의 금융지원 중단 등을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대응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최근 수년간 환경 이슈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총 13개주가 100% 클린에너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24개주 내의 시와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실행 트랙커(Local Government Renewables Action Tracker; 미 도시기후 변화 첼리지 재생에너지 액셀러레이터가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실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론칭한 리소스)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5년간 지방정부가 채결한 조달 계약 건수는 총 335건으로 이는 총 8.28기가와트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규모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클린에너지법(The 100 Percent Clean Act of 2017, SB100)을 발효했다. SB100은 ‘탄소 배출 없는 발전’을 골자로, 오는 2045년까지 모든 에너지 공급원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해 100%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10월, 2030년까지 뉴욕주에 공급하는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24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2035년까지 이 규모를 9000메가와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2040년에는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워싱턴주도 클린에너지전환법(Clean Energy Transformation Act, 이하 CETA)을 통과시키고, 2040년까지 클린에너지 도입을 통한 탄소제로 계획을 시행한다.

2020년 미국 주별 친환경정책 수행 현황

자료: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탄소배출 감소는 기업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업종을 불문하고 향후 수십 년 내로 탄소제로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 수단으로 환경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는 2040년까지 글로벌 네트워크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선언했고, 통신사 AT&T는 2035년까지 자사소유 설비의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약속했다. 나이키는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탄소배출 30% 저감 목표를 밝힌바 있다. 이밖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탄소제로 혹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Climate Neutral이 탄소중립 브랜드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

자료: www.climateneutral.org

UPS의 탄소중립 화물 발송 프로그램

자료: ups.com, greenbiz.com

전망 및 시사점

미국의 탈탄소사회 조성은 연방정부의 리더십 부재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나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보수층의 환경정책에 대한 거부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일부정책 수정 및 속도조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탈탄소’는 미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점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M사 애널리스트는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신재생 에너지는 대세가 됐다”며 “단가 하락과 지속가능성 때문에 풍력, 태양광 등은 일상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미 에너지정보청이 발간한 2050 에너지 전망보고서(annual energy outlook 2020 with projections to 2050)에 따르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는 2019년 19%에서 2050년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형태별로는 태양광이 46%로 가장 높았고 풍력(33%), 수력(14%), 지력(3%) 순으로 나타났다.

2010~2050 미국 전력원별 비중(왼쪽)과 미국 신재생에너지 형태별 비중

(단위: 10억kwh)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이 클린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한국 수출기업도 이를 기회로 여기고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될 경우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World Resource Institute, 워싱턴주지사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Local Government Renewables Action Tracker 및 KOTRA 뉴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