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 격리로 인해 얼어붙었던 노동 시장 충격 완화 예상 -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파나마 노동 환경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파나마 현황

지난 3월 9일 주재국 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파나마 내 경제 및 노동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행정명령 500호로 인해 3월 20일부로 전국의 상업 시설과 개인 및 법인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4월 1일부터 전체 격리에서 더욱 강화된 완전 격리(cuarentena absoluta) 조치가 시행된 상태이다.

파나마 노동시장 현황

자료: 파나마 통계청(INEC)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전, 2019년 기준 파나마의 전체 인구는 약 420만 명이며 그중 노동가능인구는 약 310만 명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9년 중남미 평균 실업률은 8%였고, 주재국 내 실업률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1%를 기록했다. 지역 평균 대비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 인구의 경우 약 110만 명으로 남성 취업자가 56%로 여성 취업자 44%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증가 추세의 실업률 이외에 파나마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비공식 고용 비율이다. 2019년 기준 100명의 취업자 중 45명은 농업이외의 산업에서 비공식 고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높은 비공식 고용 비율은 노동자 권리 보장의 어려움, 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및 혜택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존재한다.

2019년 파나마 노동시장 현황

(단위: 명)

주: 2019년 8월 기준

자료: 파나마 통계청

코로나19로 변화된 파나마 노동환경

주재국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24호 법안(Ley No.126 de 18 de febrero de 2020)을 통해 재택근무 관련 지침을 공지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 상태여야 하며 물리적 공간에 별도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노동 시간 내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 측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과 동시에 노동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 81호(Decreto Ejecutivo No.81 de 13 de marzo de 2020) 가 공포되었다. 해당 행정명령은 고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의 일시적 정지를 시사하며 근로자들은 노동을 지속할 의무가, 고용주는 이에 대한 임금 체불의 의무가 중단된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의무관계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 종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정직된 노동자들은 비상사태 기간 중 감소된 소득으로 인한 구제 혜택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해당 정직 기간 중 통보받은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 La Prensa

본 행정명령으로 인해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3월부터 파나마 내 최소 170,562 건의 근로계약이 일시정지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10,512개 이상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나마 시티 내에 위치해 있으며 정직된 노동자들 중 55%는 남성, 45%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나마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 중 16,000여 명은 건설업 종사자로서 주재국 내 견인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될 파나마 노동시장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감소되면서 주재국 정부는 완전 격리 조치 해제 이후 운영이 재개될 경제활동들에 대한 보건 지침들을 수립 중이다. 총 6단계로 구분된 경제 블록들이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될 예정이며 5월 13일 제1블록에 지정된 전자상거래, 부품 정비소, 수산업 및 양식업 등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조치는 일부 해제될 예정이나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파나마 노동시장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4일 파나마 광업 노동자 연합(UTRAMIPA)는 작업장 내 방역 작업을 보건부와 노동부가 계속해서 감시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파나마 노동부는 완전 격리 해제 이후 기업 내부에 건강 및 안전 관리 위원회(comité de salud y seguridad)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는 작업장 및 업무 환경 내 근로자의 위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지정된 인원이 할당되어야 한다.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며 지사 및 지점 별로 독립된 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격리조치 해제 이후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작업장 내 마스크 사용, 2m 사회적 거리두기, 증상 확인 및 체온 기록 등이 필수 사항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단순히 경제 활동 재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반영구적 조치로 보인다. 노동전문 변호사인 G 씨는' 이번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파나마 내 기업들은 새로운 근로 환경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노동 환경이 펼쳐질 것이며 업무 시간 유연화, 재택근무 일상화 등의 대책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La Prensa, La Estrella de Panamá, 파나마 국회, 파나마 노동부, 유엔개발계획, ILO, 파나마 통계청(IN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