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기물 관리법안 조속 승인 요구 빗발 -

• - 법안 발효 시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재활용 플랜트 투자 인센티브 등 -

태동단계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 문화

도미니카공화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가 없다. 산업협회(AIRD)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일 1만6,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 중 재활용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들 다수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품을 수집해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2019년 IDB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토도밍고 인근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인 두께사(Duquesa) 매립지의 폐품시장 규모는 연간 54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쓰레기 투기문화는 매립지와 관련한 여러 이해 관계를 만들어내 정부의 매립지 폐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두께사 매립지 연간 폐품 수집/판매 시장규모(추산)

자료: 두께사 매립지, 산토도밍고 무인가 폐품수거인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IDB, 2019.5.)

하늘에서 바라본 두께사 매립지 모습과 쓰레기장을 뒤지는 폐품 수거인들

자료: 현지 언론보도 사진

그러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문화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기업 22개사가 주축이 되어 페트병 분리수거 운동인 Nuvi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내 주요 지점에 페트병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매월 200만 파운드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분리수거 대상을 건축자재, 금속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관의 조사 및 인터뷰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Rizek Vidal Recicladores의 호르헤 리섹(Jorge Rizek)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재활용 가능 폐기물 무료 수거 서비스를 시작했다. Jorge 대표는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아직까지 쓰레기 분리 배출이 생소한 분야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돼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진적인 인식 개선이 있는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쓰레기 수거 시 파운드 당 2~3페소 수준이나마 고물 구입비를 제공하여 일반 가정들의 쓰레기 재활용 문화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쓰레기 매립지 화재 계기 환경문제 주목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국 쓰레기 매립지들에서 산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면서 매립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로 주목을 끌고 있다.

4월 28일 수도 산토도밍고 인근 두께사(Duquesa) 매립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15일간 1500명 이상의 소방인력이 투입된 뒤에야 소강국면에 들어갔다. 화재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의 협조로 푸에르토리코에서 쓰레기장 화재진압 전문팀까지 파견되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중북부 지역의 탐보릴(Tamboril), 라페이(Rafey), 라스 라바스(Las Lavas) 매립지 등 5월들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면서 화재 매연이 집안으로 스며들고, 실내환기를 어렵게 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정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보건부장관은 코로나19 일일 현황보고 기자회견 시 두께사 매립지 화재로 인해 호흡기 환자가 증가했다고 언급했으며, 호흡기 전문의협회 Ivelisse Acosta 회장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와 화재 매연으로 인한 호흡기 환자 진료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두께사 매립지 화재진압 현장 및 화재 매연으로 뒤덮인 산토도밍고 시내 모습

자료: 현지 언론보도 사진

폐기물 관리법안, 이번에는 통과되나?

이로 인해 2004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15년 넘게 표류 중인 폐기물 관리법안(el proyecto de ley de Gestión Integral y Coprocesamiento de Residuos Sólidos)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은 도미니카민주혁명당(PRD) 소속 다비드 에레라(David Herrera) 하원의원이 2004년에 발의했으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산토도밍고 앞바다 사진이 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부터다. 이 법안은 2018년 7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후 2020년 2월 하원에서 수정 의결되어 상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코로나19로 잠시 잊혔다가 두께사 매립지 화재를 5월 들어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검토 및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폐기물 관리법 발효 시에는 폐기물 관리 컨트롤타워가 설치돼 10년 단위의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쓰레기 처리 관련 환경 분담금 및 범칙금 신설, 5년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스티로폼 사용 감축 조치,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투자자에 대한 5년간 면세 혜택 적용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이 금지되고 두께사와 같은 노천 매립지도 점진적으로 폐쇄되게 된다.

폐기물 관리법이 도입된다고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으나, 생활 속에서 조금씩 감지되는 재활용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까지 갖춰질 경우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진보가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의 제도 및 기술들에 대한 벤치마킹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현지 언론보도, IDB 보고서, 상/하원 홈페이지, 인터뷰,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