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5G 파일럿 프로젝트 발주 및 제조분야 5G 앱 수용 -

- 2020년까지 5G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최소 1개 도시 이상에 5G 서비스 가동 -

- 2025년까지 주요 도로 및 산업 지역에 5G 인프라 구축 -

 

 

□ 배경

 

  ㅇ 최근 데이터 수집과 전송을 담당하게 될 5G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 과정을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

  ㅇ 세계 주요 국가들의 향후 20~30년간 디지털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주파수 할당을 포함한 5G 지원 경쟁 중

 

  ㅇ 지난 12월 초 유럽연합 전기통신부 장관들 간의 '완전한 연결 사회 및 기가바이트 사회(Gigabit Society)'에 대한 공통된 비전 마련 합의 및 5G 로드맵 채택에 따른 회원국 차원의 5G 정책 수립이 불가피해진 상황

    - 유럽을 5G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기로 한 이 합의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이며 투자를 촉진하는 지역, 회원국, EU의 정책 및 규제의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것

    - 적시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더 많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

    - 5G 주파수 할당 위한 로드맵 작성, 준수 및 EU 집행위에 로드맵 지원 조치 요구

유럽연합 내 회원국 장관들이 합의한 5G 로드맵 주요 내용

출처: 유럽연합 5G 로드맵(EU 2017.EE, 5G Roadmap)

□ 프랑스의 5G 로드맵 주요 내용

 

  ㅇ 지난 7월 16일 무니르 마주비(Mounir Mahjoubi) 프랑스 총리 산하 디지털담당 장관, 델핀 제니스테판(Delphine Geny-Stephann) 재정경제부 소속 장관과 세바스티앙 소리아노(Sebastien Soriano)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ARCEP) 대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통합적 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음.

 

  ㅇ 프랑스 정부는 이 발표를 통해 5G가 자국 산업을 위한 전략적 게임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임

    - 5G가 2020년까지 자국 경제의 경쟁력 극대화, 산업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임이 재확인됨.

 

  ㅇ 실상,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로드맵을 근거로 한 5G 로드맵의 3대 목표를 발표했음.

 프랑스의 5G 로드맵 주요 내용

시기	주요 내용
2018	ㅇ 전국 주요 지역에서 5G 테스트 및 파일럿 프로젝트 발주   - 사용 시 신분확인 및 전시장에서의 정보 수집
2019	ㅇ 점진적인 광대역 5G 주파수 자유화 ㅇ 최초의 호환성 단말기 상업화
2020	ㅇ 주파수 할당 및 허가에 따르는 의무사항 정의 ㅇ 최소 1개 이상의 도시에 상업적 5G 구축
2025	ㅇ 주요 도로 및 산업지역을 커버하는 5G 인프라 구축

자료원: 프랑스 정부 5G 로드맵 발표 자료

 

  ㅇ 무니르 마주비 디지털 담당 장관은 5G 로드맵 발표회장에서 “유럽연합 내에서 신기술의 발주가 동기식인 것은 (5G가) 처음일 것이다.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5G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 이러한 조화는 여러 국가에 진출한 기업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함.

 

  ㅇ 2018년 7월 현재, 프랑스 정부는 파리지역 내 11개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5G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상태이며 올 가을에는 5G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프랑스 내 5G 테스트 승인 22개 지역 도표

출처: 프랑스 5G 로드맵 발표 자료

 

  ㅇ 프랑스 정부의 5G 로드맵 시행 원칙은 ① 5G망용 주파수의 확보 및 할당, ② 새로운 산업적 이용성 개발 장려, ③ 5G 인프라 구축 지원, ④ 5G 인프라 구축 및 일반 공개 상의 투명성 및 대화 보장 등 4가지로 요약됨.

 

  ㅇ 5G 로드맵 발표 당시 5G 주파스 할당 방법은 미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담당 장관은 “주파수 판매 가격과 의무 사항이라는 2개의 기준에 따라 할당량과 가격이 결정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4G처럼 전국 망이 필요할지 특정지역 망이 필요할지는 아무도 모르며 다만, 주요 도로 및 산업지역 내 5G 인프라는 우선적으로 구축될 것이다.”라고 설명함.

    - 델핀 제니 스테판 재정경제부 소속 장관은 5G는 전송 속도가 아주 빨라 "수십 만 개의 기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맞춤형 5G 주파수 할당 방법을 통해 개인이나 산업지역 전용 주파수에 개인소유의 5G 망을 신설케 할 것이다. 5G 주파수 할당 방법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한 것이 될 것이다.”며 5G 주파수 할당 방법이 4G와는 전혀 다를 것임을 강조했음.

  ㅇ 그는 “물류, 원격 수술, 교통(자율주행차 간 안전 및 연계 보장) 등 실시간 정보 통신을 요하는 산업에서부터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5G의 산업 영향이 다대함을 시사했음.

  

  ㅇ 디지털 담당 장관은 미국, 중국, 한국 등에 비해 프랑스나 유럽연합의 5G 시행 시기가 늦었다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타국들은 앞서 빨리 발표했을 뿐이다. 5G 기술은 이제 막 확정되었다. 아직까지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된 곳은 세계 어디에 하나도 없다. 한국이 5G의 성공 요건을 모두 겸비한 듯한데 아직 아무 것도 본 것이 없다.”고 단호히 응답했음.

    - 재정경제부 소속 장관 역시 “지금까지의 테스트는 모두 5G의 전초작업이다. 2019년에 모든 것이 정립될 것이며 프랑스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노키아 및 에릭슨 등 통신 장비 대 기업들은 우수한 연구센터가 있으며 우리는 선진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있다.”고 부연 설명함.

 

  ㅇ 현재 세계 주요 경쟁국에서는 이미 5G에 대한 투자 개발 중인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음.

    - 지난 4월 영국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11억5000만 파운드를 5G 주파수 획득에 투자했음.

    - 한국에서는 최근 몇 주 전에 주파수 경매에서 27억 유로를 거둬들임.

    - 이탈리아에서는 오는 9월에, 미국은 11월에, 스위스와 독일은 2019년 초에 각각 5G용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임.

 

  ㅇ 디지털 장관은 5G인프라 구축 자금조달을 위해 통신시장의 주역들인 이통사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이통사들의 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개인 5G 망은 기업들이 부담할 것이고 이통사들 간의 5G 망 공유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통사 소관인 투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고 응답함.

    -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소속 장관은 “모든 건 시기 문제이다. 한 이통사가 가입자의 급증으로 타사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할 경우 기업 집중 현상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업 간의 5G 망 공유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이통사들의 투자에만 의존해 혁신이 늦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유럽 차원의 통신기업 집중이 더 흥미로울 것이다.”고 유럽시장 개척을 주문함.

 

  ㅇ 디지털 담당 장관은 2030년에 디지털지상파 주파수(TNT)를 통신으로 이전할 만큼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2025년까지는 할당할 주파수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것이라 응답함.

 

□ 전문가의 의견

 

  ㅇ 올리비에 루세(Olivier Rousset) 프랑스 4대 이동통신기업인 부이그의 대표는 “5g는 실제로 주파수 할당이 내년 말 이전에 공매를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 우리는 그 할당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2019년 말 상용화할 것이라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이다. 다만 우리는 2020년에 상업 출시에 맞춰서 계획을 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40%는 2025년에 5G를 장만하게 될 것이다.”며 정부의 5G 로드맵 발표를 환영함.

 

  ㅇ 막심 롱바디니(Maxime Lombardini) 경쟁업체 중 하나인 프리(FREE)의 전문이사는 “5G는 아직 규격화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범 지역이 있을 뿐이며 상품도 없는 실정이다. 수신용 단말기도 없어서 통신업체들은 기존 통신망에 5G를 접속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 4G에서 5G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며 보다 더 많은 양을 더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이나 그것이 당장 사용상의 개혁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며 통신사 간의 상호 공동 구축방법을 주장함.

 

  ㅇ 엘 카미스 카디리(El Khamis Kadiri) 푸조시트로엥(PSA)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차 프로그램 책임자는 “통신, 계산기로부터의 원격 저장, 다각적인 이동 서비스, 비디오 전송 및 기술 등 5가지 작업을 5G가 가능케 해 줄 것이다.”며 5G 덕분에 이르면 2020년 아니면 2022년 자율주행차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았음.

 

□ 시사점

 

  ㅇ 프랑스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5G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세계 5G 리더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관련 업체들은 내년부터 최초로 상업화될 5G 단말기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점진적인 광대역 5G 주파수 자유화와 함께 전개될 통신장비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노력 강구가 바람직할 것임.

 

  ㅇ 또한 이에 앞서 초고속 인터넷망용 광케이블의 구축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인 바 미개발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입찰정보 입수 활동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면에서 삼성전자는 3%로 5위를 기록했는데. 현재까지는 중국 화웨이와 함께 이 분야의 양강으로 입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진기술을 개발해 적기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초기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함.

    - 2017년 글로벌 통신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화웨이(28%), 2위는 스웨덴 에릭손(27%), 3위는 핀란드 노키아(23%), 4위는 중국 ZTE(13%)였지만, 앞으로는 빔포밍(Beam-Forming), 멀티안테나(MIMO) 등 앞선 기술로 글로벌 통신장비 업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함.

 

 

정보원: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조정기관(ARCEP) 5G 로드맵 보도자료(5G Une feuille de route ambitieuse pour la France) , 레제코(Les Echos), IHS 마킷, EU 5G 로드맵,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