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0억 달러, GDP에 7.7%를 기여하는 인도의 핵심산업 -

- 중앙정부의 정책과 주정부의 개별 인센티브를 잘 살펴 보아야 -

□ 인도 IT 관련 정부구조 및 관련 협회

  ㅇ IT산업 관련 정부구조

    - 인도 중앙정부 내 전기전자정보부(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MeitY)가 IT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 예산의 집행 주무부서임. 통신분야의 경우, 통신정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별도로 존재함.

    - 인도 전기전자정보부는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에 대한 라이센스 부여를 제외한 전기전자,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 작성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주요 업무로 인터넷, 전기전자 등 IT 산업의 진흥, 디지털 결재를 포함한 디지털 거래의 활성화, 이러닝의 촉진 등임.

인도 전기전자정보부 조직구성

자료원: 인도 전기전자정보부 홈페이지

    - 전기전자정보부는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의료, 전자인프라 조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타 정부부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ㅇ 관련 협회

    - 인도에는 각 산업별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해당산업분야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정부부처 산하에 정부기관을 설립해 정부정책에 맞는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함. IT분야 대표 협회,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음.

인도 IT산업 관련 협회, 정부기관 현황

협회명	내용
Electronic and Computer Software Export Promotion Council(ESC)	- 인도 전기전자, IT 산업분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 - 해당 산업분야의 대외무역 진흥을 위해 인도 상공부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의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www.escindia.in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 (NASSCOM)	- 인도 IT-BPM 산업분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 인도기업 및 글로벌 기업 2000개사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음. - NASSCOM 회원사는 인도 해당산업분야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요 세부 산업분야는 IT서비스, BPM,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R&D, 인터넷, 모바일 등임.  - 홈페이지: http://www.nasscom.org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STPI)	- 인도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됐음. 설립목적은 인도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외 판매 촉진임. - 인도 내에 56개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 기업 인큐베이션 센터,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외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기업지원에 관여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www.stpi.in

자료원: 각 협회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 인도 IT산업 발전경과와 주요 정책 

  ㅇ 인도 IT산업 발전 경과 

    - 인도는 1991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며 경제개방을 했으며,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적극적인 경제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음. 

    - IT산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값싼 영어소통 가능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 IT기업의 외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음. 2000년 이후로는 TCS, Infosys와 같은 인도 기업들의 자본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음. 

    -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하드웨어 분야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기업이 1990년대 중반 투자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주도적인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중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

 

연도별 인도 IT산업 성장추이

1995년 이전		1995-2000		2000-2005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IT분야 외주를 시작	▶	풍부한 투자와 R&D센터의 건립으로 인도가 IT의 중심지로 각광받기 시작	▶	주요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인도 기업들의 매출과 서비스 분야가 본격적으로 확대됨.
2005-2016		2017		2018-2025
인도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 인도 내 IT서비스가 기업서비스에서 기업 솔루션 공급으로 진화됨.	▶	현재 인도 IT산업은 1540억 달러의 매출과 4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인도는 4750개사의 스타트업을 통해 세계 3위 창업 환경을 보유상됨.	▶	인도 IT-BPM 산업규모는 2025년까지 3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 인도 스프트웨어 산업은 2025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될 거승로 예상됨.

자료원: NASSCOM 

   

  ㅇ 최근 인도 IT산업 관련 정책 

    - 인도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비단 서비스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 거버넌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IT산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전자정부, 하드웨어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집권한 모디 정부는 핵심 경제성장 캠페인인 Make in India의 주요 하부정책으로 Digital India 추진하고 있음.

연도별 인도 IT정책 현황

연도	주요 정책
2012	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 Scheme
2012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한 BIS강제인증 품목제시)
2012	National Policy on Information Technology
2013	Preference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Electronic Goods
2013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2015	Digital india
2016	Electronics Development Fund(EDF) policy

자료원: 인도 정부자료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①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 2014년 집권한 모디 정부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 비단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정책임.

    - 세 가지 핵심 목표로, △ 안전하고 보안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제공 △ 디지털 문해 확산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

    - 해당 정책의 전국가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점검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기전자통신부 장관을 고문, 내각의 주요 장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 분야의 디지털화 이행 현황을 점검함. 

    - 공공인터넷 접근성 강화, 전자정부 구현, IT관련 고용창출 등 9가지 액션플랜이 있음.

Digital India의 9가지 액션플랜

자료원: Digital India 홈페이지

  ② National Policy on Information Technology

    - 인도 국가 전반의 IT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2012년 현재 1000억 달러 규모의 IT·ITES 산업분야의 매출 규모를 2020년까지 3000억 달러까지, 관련 수출액은 69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해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신규 일자리를 1000만 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의 투명성, 계산가능성, 효율성, 분권화를 위해 정부행정의 IT를 적극 도입하고 신규 IT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밸류체인상 IT기술의 접목을 적극 지원함.

    - 기타 건강하고 합법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와 정책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며, 1000만 고용창출을 위해 인도 내 가구당 최소 1명을 디지털 문해자로 교육시킨다는 계획임.

  ③ Electronics Development Fund(EDF) policy

    - 인도 정부의 Digital India 정책에 수반되는 세부정책으로 2020년까지 ESDM(Electronics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분야의 '순수입 제로(Net Zero Import)'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임.

    - 인도 상의(ASSOCHAM)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 내 전기전자 부품 수요의 70%가 수입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 창출의 단 2%만이 인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인도 정부는 상기 펀드의 조성을 통해 신규기술의 개발과 R&D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임. 동 펀드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펀드의 시드머니로 운영돼 기술개발 관련 펀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④ Preference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Electronic Goods

    - 인도 정부가 2013년 12월 23일 공표한 지침으로,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는 IT 관련 물품의 조달시 인도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방침임.

    - 이때, 인도 내 생산품은 '인도 내 생산전기전자품(Domestically Manufactured Electronic Products, DMEPs)'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인도 내에 생산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에 의해 판매되는 물품을 의미함. 이때  무역을 통한 수입조달 제품은 제외됨.

   - 정책 시행 최초 1년간 물품을 구성하는 총 가치의 25%가 인도 내에서 창출돼야 하며, 5년차부터는 45%가 적용됨. 인도 정부 소속 부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물품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⑤ E-Governance Policy Plan(e-Kranti)

    - 디지털 인디아 정책의 핵심은 전자정부 활성화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정책이 e-Kranti(힌두어이며, National eGovernment Plan 2.0을 의미)임.

    - 부문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e-Kranti의 세부 정책목표

분야	내 용
교육	-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25만 개의 Wi-fi를 보급 -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교육실시 - 전자 교과과정(MOOCs, Massive Online Open Courses)의 파일럿 도입
헬스케어	- 온라인을 통한 의료진단 실시 - 의료기록, 의약공급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정보접근
국가계획	- GIS에 의거한 정책결정 - MMP(Mission Mode Project): 인도 중앙, 주정부의 정책 수립 시 정책의 목표, 범위, 기간, 달성목표 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실적과 연동해 수립한다는 내용임.
농업	- 실시간 상품거래 정보의 제공 - 농업 분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온라인 송금, 대출, 모바일 뱅킹 등)
보안	- 핸드폰을 통한 긴급사항 신고 서비스
금융	- 핸드폰을 통한 소액대출 활성화 - 우체국 등을 통한 금융소외계층의 지원
법률	- 전자법원, 전자경찰, 전자교도소 등 사법체계의 전자정부화
사이버 보안	- National Cyber Security Co-ordination Center의 설립

자료원: 인도 전기전자정보부 홈페이지

  

  ⑥ 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 Scheme(M-SIPS)

    -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2012년 7월 27일 발표된 정책으로, 전기전자 분야 신규, 증설 투자시 특별경제구역(Specialized Economic Zone, SEZ)은 20%, 타 구역에 대해서는 25%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임. 

    - 아울러, 특별경제구역이 아닌 곳의 경우 소비세를 환급하고, 거대(Mega)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을 지급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이상 금액의 투자를 집행해야 함.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다르나 최소 1000만 루피(1억7000만 원)에서 500억 루피(17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돼야 함. 이러한 혜택은 승인 이후 10년간 유효 

    -  해당 정책은 3년 기한이었으며 2015년 7월 26일 종료됐으나, 2015년 8월 3일 2020년 7월 27일까지도 기한이 연장됐음. 

  ⑦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 인도 내의 사이버 보안 생태계 조성을 위해 IT시스템과 사이버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해 경제전반의 IT 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 

    - 사이버 보안을 위해 상시 가동되는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er(NCIIPC)를 설립하고 동 기관을 통해 정보자원의 개발, 디자인, 획득, 사용과 관련된 보안 사항을 점검 

    - 아울러,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50만 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을 창출하고, 표준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혜택을 지원함. 

    - 기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해 법률 제도를 재점검함. 

  ⑧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 for Compulsory Registration 

    - 해당 조치에 의하면 인도 내에서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대상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기존 BIS 인증제도를 전기전자 관련 제품에 대해 강화한 내용임.  

    - BIS 인증의 요구사항은 대개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것이나, 2016년 10월 추가된 휴대폰 제품에 인도 현지 사용어 의무 삽입과 같이 정치, 사회적 결정에 따른 기준도 존재함. 2012년 10월 3일, 15가지 전기전자 제품 카테고리가 최초 지정됐으며, 몇 차례 추가조치를 거쳐 2018년 3월 현재 지정품목은 52가지에 이름. 

  ㅇ 지방정부 단위 IT산업 진흥책  

    - 인도는 29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주별 총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가 별도 구성되는 체계임. 각 주정부는 별도의 예산 편성권과 제한적인 조세 수취권한을 보유함.  

    - 인도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기업 운영은 실질적으로 현지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음. 주정부 산하에는 법인의 등록과 허가에 관여하는 지방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 진출 시 인도 전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인도 주요 지역별 IT진흥정책 현황 

지역명	내 용
우타르 프라데시	- 인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2억 명을 상회하는 인도 최대의 주임. 수도인 뉴델리 인근의 위성도시 노이다와 그레이터 노이다에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 기업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 - 3년 이내 공장가동 조건으로 토지, 건물 등 자산획득에 대한 인지세를 100% 면제하며, 5년 이내 공장가동 조건으로 전력관련 면세혜택을 부여함. - 10억 루피 이상, 초기 투자의 25% 이상의 재투자가 초기 투자 이후 2년 내에 이루어질 경우, 초기 투자에 주어졌던 산업진흥보조금(Industrial Promotion Subsidy)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혜택을 부여함.
하리아나	- 인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인 뉴델리 인근의 위성도시 구르가온에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음. 북인도의 자동차 중심 공업도시이나 마네사르 등의 공단에 중소 전기전자 업체가 입주해 있음. 이외 IT 특별경제구역(SEZ)가 지정돼 중심지인 사이버 허브 지역에 마이크로 소프트 등 세계 주요 IT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 주정부가 지정한 IT 산업단지 공단(IT Parks, IT Cities, Technology Parks)에 최초 투자 입주시 자산획득에 대한 인지세 면제 - IT·ITeS 산업분야의 공장설비의 경우, 주정부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전력 유닛당 5.49루피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순수 고정자산투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을 환급해주며, 대형(Mega) 프로젝트, 초대형(Ultra Mega)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정부 산업촉진위원회(Haryana Enterprise Promotion Board)를 통해 토지 불하가격 인하, 토지용도 다변화 등의 혜택을 획득할 수 있음.
구자라트	- 인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수장인 모디 총리가 10년간 주 총리로 재직했던 곳임. 인도 화학, 섬유,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이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의 중심 공업지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임. - 주정부는 IT·ITeS 산업분야 전용공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정 성격에 따라 Horizontal IT·ITeS 산업단지와 Vertical IT·ITeS 산업단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전자의 경우 2억5천만 루피 상한으로 고정자산투자 비용의 2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후자의 경우, 역시 2억5천만 루피 상한으로 평방미터당 300루피의 보조금을 지급함. - IT·ITeS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토지, 건물 등 자산획득에 대한 인지세면세 혜택을 부여함. 이외 5년 기한으로 전력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동기간 전력관련 세금은 면제됨.
마하라슈트라	- 인도 서부의 중심 지역으로 인도 최대의 도시인 뭄바이를 주도로 하고 있음. 뭄바이는 상업 중심도시로 주요 기업의 본사를 비롯해 다수의 금융, 방송 관련 기업이 위치해 있음. 뭄바이를 비롯해 인근의 자와할랄 네루, 문드라 등은 인도 서부의 주요 항만으로 푸네 등은 동지역의 중심 공업지역임. - 주정부는 IT산업분야만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IITT(Integrated IT Township)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동 정책은 IT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주요 산업단지의 지정, 인근의 교통, 통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규 IT·ITeS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 지역에 따라 10년 혹은 15년간 전력관련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IT인력의 공급을 위해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1인당 3개월까지 1500루피/월의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지급됨.
케랄라	- 인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자율이 평균 70% 정도인 인도에서 식자율이 90%를 상회할 만큼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임. 지리적 이점을 활용, 과거부터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케랄라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은 인도 내에서 ‘케랄라 현상’으로 불리며 벤치마크의 대상이 됐음. - 케랄라주 정부는 디지털 문해률 100%를 목표로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1천만 평방미터 규모의 관련 오피스를 개발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임.
차티스가르	- 인도 중동부에 위치한 내륙주이며 인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임. 인도의 경우 넓은 영토에 비해 내륙운송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대부분의 산업발달이 해안에 인접한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음. 인도 정부가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차티스가르와 같은 지방정부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고 있음. - 주 관할지역에 설립된 공장시설의 경우 최대 1100만 루피를 상한으로 8년간 발생 이자액의 7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고정자본투자의 경우 최대 1100만 루피까지 투자액의 5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함. - 주정부가 지정한 IT지역에 투자할 경우, 토지구매시 지급한 프리미엄의 80%까지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 아울러, 10억 루피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주정부 산하 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

자료원: 각 인도 주정부 자료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 시사점

  ㅇ 인도 IT·ITeS 산업 관련 인도 정부의 정책 및 정부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 인도는 29개주로 구성돼있는 연방국가로 각 주정부는 독립된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며 각종 산업 인허가, 개발권, 징세권을 갖추고 있음. 이에, 인도 진출 시 공통적으로 연방정부의 정책과 주정부의 규제, 인센티브를 꼼꼼히 살펴야 함.

    - 인도 IT산업의 경우, 안도 전기전자정보부가 관할하며 통신분야는 통신정보부가 별도로 존재함. 한국의 ICT산업과 같이 통신과 정보산업분야를 한 부처가 담당하지 않으며, 전기전자정보부가 IT관련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함.

  ㅇ 인도 IT산업의 맥을 짚어야  함.

    - 인도의 IT산업은 소프트웨어와 하청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음. 이에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분야가 취약해 대부분의 전기전자 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반제품 수입 후 단순조립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점이 중국에 비해 인도의 IT산업이 취약한 점으로 제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산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인도 정부는 첫째,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 하청에서 벗어나 AI, IoT 등 신규 산업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문가 코멘트) 지난 2월 개최된 2차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에서 인도 상공부 차관 Rita Theotia는 "한국과 인도 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류에 대해 적극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음. 익명의 IIIT 교수의 경우, "인도의 척박한 창업환경에서 한국 스타트업, 신생기업이 자력으로 성공하기란 어렵다. 현지 인도 기업,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함.

작성자: KOTRA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Samiksha Sarna A. Mng., Ashish Verma Executive 

자료원: 인도 전기전자정보부 홈페이지, 관련 협회 홈페이지, NASSCOM 연례보고서(2017), Digital India 홈페이지, 인도 각 주정부 홈페이지, 현지 언론보도,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