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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법안 대통령 서명, 의료 개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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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

2017-08-10

출처 : KOTRA

Keyword #의료서비스 #러시아 #의료개혁 #법안통과

- 2018년 1월부터 법안 발효 예정으로 서비스 질 향상 전망 -

□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mHealth) 법안 추진 경과

ㅇ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는 1995년 상트페테르부그크에서 군 병원의 비디오 의료 컨설팅으로 최초로 소개됨.

ㅇ 2017년 5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원격의료서비스(Telemedicine)' 관련 법안 상정
- 2017년 7월 21일, 러시아 하원(Duma)은 ‘원격의료서비스’ 법안을 만장일치(412석)로 통과시켰으며, 법안 발효는 2018년 1월부터임.
- 2017년 7월 25일 연방회의(상원) 통과 후, 7월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인 서명함.

ㅇ 법안 발효로 온라인 상으로 의사들의 원격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이며, 의료 서비스 직원과 환자들의 개별적 면담과 환자 병력 DB화가 가능해짐.

- 현재까지 러시아 병원들은 유선이나 온라인 상으로 환자들과 접촉이 금지돼 있으며, 환자 병력 및 치료 기록은 수기로 남겨지는 게 일반적임.

- 한편, 원격의료서비스 차원 환자 DB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현황

ㅇ 러시아는 이미 '열린 정부' 개념을 도입하면서 원격의료서비스 기술을 타타르스탄(타타르 공화국)에서 파일럿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음.

- 러시아 보건부는 2016년 12월부터 의료 IT산업 관련 조사를 본격화했으며, 현재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시스템 구축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

ㅇ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6위 정도이며 세계 시장의 약 3%를 차지

- 한국의 경우 세계 Top 10에 들지 않는데, 이는 병원 전산화와 서비스 자체가 크게 발달돼 있고 병원 분포도가 높아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원격의료서비스 국가별 순위 및 러시아 순위

자료원: Brookings, How Mobile Technology is Transforming Healthcare i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2015

의료서비스 국가별 순위

자료원: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9-29

ㅇ 현재까지 Yandex(러시아 최고 인터넷 포털) 사와 Doc+가 합작한 New Medicina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Doctor Near와 Renaissance 보험 합작사, MTS(러시아 최고 통신사)와 AFK Sistema 계열사 Medsi Clinic Network 합작사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ㅇ 러시아 주요 인터넷 및 통신사들은 원격의료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도입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현지 병원들은 대부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Medsi Clinic Network에 따르면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해 현지 병원들에 doctor-doctor format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이미 소개됐으나 상용화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원격의료서비스의 비용환산 및 보험금 처리가 현재까지 현실화하기 힘든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어 국고 지원(Family Doctor 예산 등) 여부는 법적 근거가 좀더 세분화돼야 하는 상황

□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시장 전망

ㅇ IT 스타트업 기업들의 원격의료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Rostex에 따르면, 법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의사들의 인지도와 IT 환경 접근도에 발전 속도는 예상하기 힘듦. 보험 및 결제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IT 관련 기업들의 시스템 구축 활동이 시급한 상황

-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기술력의 86%가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부 러시아 IT 업계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 구축에 따른 IT 매출 마진은 40%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IT 관련 기업들의 개발활동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

ㅇ 현재까지 원격의료서비스 시장규모 파악이 힘든 상황이나 연간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

- Doctor Near는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잠재력은 1억~3억 달러 수준이며, 2020년까지 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ㅇ 원격의료서비스 가능 의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 전망

- MAR 컨설팅의 러시아 의사들 대상 원격서비스 관련 조사에 따르면, 35%가 매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7% 만이 원격의료서비스망 접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ㅇ 러시아 국영병원 원격의료서비스 기능 도입을 위해 보건부의 예산확보 난항 예상

- 러시아 보건부는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법안은 확정됐으나, 예산 관련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 또한 연간 1200만 달러(약 138억 원) 규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힘.

ㅇ 금융권 주도 민간병원의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속도가 국영 병원을 앞설 것으로 전망

- 2017년 5월 러시아 정부의 '원격의료서비스' 법안 상정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 대상자들의 95%였으며 2015년 조사 결과치인 75% 대비 크게 증가

- DocDoc이라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Sberbank(지분 76% 보유)가 민간 주도 시스템 구축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격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환자 수는 700만 명이 넘을 전망임. 이는 원격의료서비스 통한 의료비용 절감 및 병원 행정절차 간소화 기대감인 것으로 나타남.

ㅇ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의료설비 및 기기 수요 확대

-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비는 네트워크 장비, 비디오 콘퍼런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 의료기기, 환자 및 병력 정보 저장기기, 모바일 의료진단 기기 등임.

- 현재 디지털 파머스(제약) 개념이 도입되면서, AstraZeneca(스웨덴), Dexcom(미국), Merck(독일), Novartis(스위스), Propeller Health(미국), Proteus Digital Health(미국), Roche(프랑스), Sanofi(프랑스), Voluntis(프랑스), WellDoc(미국) 등이 러시아 디지털 의료시장 진입에 관심이 큰 것으로 파악

러시아 의료기기 수입동향(HS Code 9018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2016년 점유율	증감률 (2017/2016)
-	총계	2,415.3	1,575.3	1,618.8	318.3	100	-8.3
1	독일	732.6	384.2	404.0	68.8	25.0	-42.6
2	미국	489.7	348.3	266.4	46.9	16.5	1.4
3	중국	265.1	195.7	229.3	46.4	14.2	-2.3
4	이탈리아	61.6	53.1	102.4	29.7	6.3	112.7
5	일본	156.5	110.5	112.6	19.8	7.0	2.4
6	멕시코	49.8	34.9	44.9	13.6	2.8	33.5
7	스위스	75.7	54.0	50.2	11.2	3.1	24.1
8	한국	73.6	42.2	39.8	10.8	2.5	100.3
9	프랑스	58.2	36.6	52.4	10.7	3.2	22
10	네덜란드	50.1	71.7	47.4	7.7	2.9	-37.8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 주요 기업 정보

ㅇ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계이거나 금융권 및 IT 관련 기업들임.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기업

회사명	관련 분야	개요	홈페이지
AFK Sistema	금융	1993년 설립. 신규사업 또는 정책 관련 사업 투자사	www.sistema.ru
New Medicine (Doc+)	홈닥터	2015년 설립. 종업원 수는 200명 이상이며, 2016년 매출액은 13억 원	http://docplus.ru
Rostech(국영)	산업기술 도입	2007년 국영기업으로 설립. 방산 기술 및 상품 수출	http://rostec.ru
ResMed	의료기기 (생산)	- 1989년 설립(미국) - 생산품목: CPAP 마스크(글로벌), 수면 및 호흡 질환 진단기, 슬립 모니터(S+, 미국 기술도입) - 생산 공장: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오스트리아	www.resmed.com
Medtronic	의료기술개발	1949년 설립(아일랜드). 2015년 Covidien사 합병 인수. 연간 매출액은 1000억 달러	www.medtronic.com
Biotronic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1963년 설립(독일). 50개 국가에 진출함(본사: 베를린) 주요 품목은 Biotronic Home Monitoring®	www.biotronik.com
St. Jude Medical	의료기기	1976년 설립(미국). 2010년 포춘 500개 사로 등록 2017년 Abbott Laboratories 합병인수	www.s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