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특허 및 상표 출원료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

□  미국 특허청, 상표 관납료 인상 확정안 발표

  ㅇ 관납료 인상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ㅇ 이번 인상은 특허 출원 서류의 서면 제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기존 서면 출원료를 인상함.

  ㅇ 현재 기존 서면 출원료는 375달러이나 2017년 1월 14일부터 600달러가 될 예정이며, 전자 출원료는 325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함.

    - 서면 출원료는 225달러 인상(60%)되나, 전자 출원료는 75달러만 인상됨(약 23%).

  ㅇ 또한 사용실적서 제출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과 관련, 전자 사용실적서 제출료 인상은 없으나 서면 사용실적서 제출료는 현재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 예정임.

  ㅇ 사용실적서 6개월 연장 요구서 제출 시, 서면 제출료는 150달러에서 225달러로 인상되나, 전자 제출료는 15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락 예정임.

주요 요금 인상에 대한 개요

자료원: 미국 특허청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able%20of%20Trademark%20Fees%20-%20Current%2C%20Final%20Rule%20and%20Unit%20Cost%20082516.pdf)

□ 미국 특허청이 각종 특허 관납료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

  ㅇ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임.

    - 공청회는 2016년 12월 2일 마감할 예정    
    -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NPRM)에 인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조항, 최근 몇 년간 특허청의 상세 회계 상황 및 요금 대조표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

NPRM에 제안된 몇 가지 주요 요금 인상 개요

    주: 1) 소규모단체 및 초소규모단체는 제외된 요금
         2) 소규모 단체(Small Entity)일 경우 50% 감면되며,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일 경우 75% 감면됨(소규모 단체 및 초소규모 단체일 경우 감면 바뀌지 않음)
     자료원: 미국 특허청(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seeking-comments-proposed-patent-fee-adjustments)

□ 시사점

  ㅇ 상표 출원 시 서면보다 전자출원 통해 비용 절감 가능

  ㅇ 이번 요금 인상이 상표 전자출원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인상 전 현재 요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4일 전에 출원해야 함(전자 출원도 75달러 인상 예정).

    -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뉴욕 IP-DESK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특허의 세관 등록 지원을 통해 모조품 수출 방지를 지원하고 있음.

      · 단,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바이어야 함.

      · 실제 출원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desk.or.kr/join/main.hcom 참고 요망

  ㅇ 특허 출원료 인상에 대한 확정안은 내년 초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특허 출원에 관한 서류도 서둘러 제출할 필요가 있음. 

  ㅇ 2차 계속 심사청구서(RCE)의 경우는 현재 비용이 1700달러로, 신규 출원 비용 1600달러보다 더 고가인 바, 2차 계속 심사청구서로 진행하는 것보다 Continuation 출원과 함께 새로운 청구항을 제출하면 더 저렴하게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요금 인상 후에도 RCE 제출은 1900달러인데 비해 신규 출원 비용은 172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RCE 제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Federal Register, 이기석 변호사 SNS (https://www.facebook.com/ksluspat/)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