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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대용량 태양광발전 시대의 문턱에 서다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6-10-13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2000㎿ 달성 목표 -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씩 태양광 쿼터 배정

-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EC)에서 18개사만 RFQ를 받은 상황 -

 

 


□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최근 동향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 설치된 신규 발전용량의 절반이 신재생에너지였다고 함.


  ㅇ 저탄소고효율 신재생발전으로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보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차액보조(FIT)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효율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ㅇ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는 1M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FIT요율을 제시하면서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음.


  ㅇ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씩 대용량(5~50㎿) 태양광 발전에 쿼터를 배정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단위: ㎿)

 

자료원: eversheds.com


  ㅇ 이러한 공식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2014년 5월, 현 정부가 지원해 온 국영투자펀드 1MDB 산하 1MDB Solar Sdn Bhd에 50M 규모의 태양광단지 개발계약이 주어지면서 논란이 있었음.


  ㅇ 또한, 올해 1월에는 '에너지녹색수자원부(KeTTHA)에서 150M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역량을 확보한 불명의 컨소시엄에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음.


  올해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EC)에서 쿼터배정계획을 내놓자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 신청을 했고, 그중 54개사가 1차 스크린을 통과한 뒤 현재 18개사만이 RFQ를 받은 상황이라고 함.

 

□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말레이시아에서 대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개하려면, 우선 발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전력위원회(Energy Commission: EC)'에서 발전쿼터를 배정받아야 함.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 국영전력인 TNB(사바/사라왁지역은 지역전력청: SESCO/SESB)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Renewable Energy Power Purchase Agreement: REPPA)'을 체결해야 함.


  아울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발전차액보조(FIT)를 받기 위해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에서 FIT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함.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태양광 쿼터를 배정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므로, 향후 태양광 발전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 

 

□ 발전차액제도와 요율 결정의 변수들


  ㅇ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화석연료발전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의 국제유가 인하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보조(FIT)를 수급받을 수 있느냐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에서 이러한 FIT 요율 결정변수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이 된다고 함.

 

  ㅇ FIT 요율 결정변수

    - 신재생 자원의 종류

     · 바이오매스(도시 고형폐기물 포함), 바이오 가스(매립지/하수 포함), 소수력, 태양광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 에너지녹색수자원부(KeTTHA) 장관의 특별승인 없이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30㎿ 이하로 제한되며, '규모의경제'를 감안해 설치용량 증가와 반비례해 차액보조(FIT) 요율 인하 적용


설치용량별 차액보조 내역 및 차감률

자료원: 전력위원회(Energy Commission)


    - 추가 보너스 FIT 요율 수급 기준 충족 여부

     · 추가 FIT 비율은 추가 보너스 FIT 비율로 지급받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RE 설치에 대해 설명


차액보조 보너스 요율 적용 요건

 

자료원: 전력위원회(Energy Commission)

 

    -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일정에 따라 적용 요율 조정

     · 2013년부터 소수력을 제외한 모든 신재생에너지의 FIT 요율은 연간차감비율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게 됨. 그러나 일단 FIT 개시일 이후에는 연간차감비율은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발전차액(FIT)의 연간차감비율(Degression Rate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후발 진출기업들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10M가 넘는 대용량 발전의 경우 올해는 ㎾당 0.43링깃(약 120원)에 불과해, FIT와 같은 정부지원 없이도 전통적인 화석연료발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

 

□ 에너지상계제도와 차등요금제 도입


  ㅇ 2016년에 자가발전 사업자들의 잉여전력을 구매해주는 에너지상계제도(NEM)를 도입해 기존의 발전차액보조(FIT) 제도를 보완하면서, 2018년까지는 NEM 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함.


  ㅇ NEM 제도의 주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임.


  ㅇ 2016년부터 매년 100㎿의 쿼터가 입찰배정될 것이며, 각각 가정용(10%), 상업용(45%), 산업용(45%)의 비율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함.


  ㅇ 2016년 1월부터 전력위원회(EC)는 '확장차등요금제(Enhanced Time-of-Use)'라는 전력요금 카테고리를 도입해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의 전력 사용을 유도해 가기로 했음.


  ㅇ 기존의 차등요금제는 피크타임을 14시간으로 설정해 양분된 요금제를 부과해왔으나, 신규 제도는 피크타임(4시간)과 준피크타임(10시간)으로 세분화해서 준피크타임의 세율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현재까지 소형 태양광 중심으로 개발돼 왔으나, 향후 대용량 태양광에서부터 바이오매스, 소각로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 대용량 발전사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 


  ㅇ 2020년까지 2000㎿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달성하겠다는 관련부처 장관의 발표와 더불어, 최근에 태양광 발전 쿼터 배정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


  ㅇ 원래 2015년까지 98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달성을 공언했으나, 계획이 지연되면서 2020년까지 대용량 발전쿼터를 배정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가 깔려있음.


  ㅇ 따라서 한국의 태양광 관련 사업자들의 현지 진출에 적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차액차감제도로 인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고효율제품이나 비용절감형 플랜트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ㅇ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이러한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EC)에서 대용량 태양광 쿼터배정과 관련해 RFQ를 받은 18개사 리스트를 확보하고, 현지 태양광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원: 말레이시아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 보고서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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