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앙정치국, ‘헬스차이나 2030 행동강령’ 심의 통과 -

- ‘건강’과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확대 -

- 건강한 사회 육성이 국민경제 핵심 산업으로 부상 -

    

자료원: 베이칭왕(北靑网)

 

□ 국민건강을 국가 최우선 발전전략으로 채택, 헬스산업 발전 동력 마련

 

  ㅇ 지난 8월 26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시진핑 주석 주재)에서 ‘헬스차이나 2030 행동강령’이 심의 통과되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헬스차이나 건설을 향한 중국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

 

  ㅇ 중국 경제발전 방향이 ‘삶의 질 추구’로 전환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헬스 산업에 대한 요구 역시 상승해왔음. 시민들은 점차 건강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체육, 보건, 의료 등의 산업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임.

 

  ㅇ 그간의 정책 노선을 보면 ‘헬스차이나’라는 개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에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이후 2009년 10월 위생부 부장 천주(陈竺)가 중국과학기술협회연례회의 석상에서 ‘헬스차이나 2020’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전략화되기 시작함.

 

  ㅇ 2015년 3월 양회에서 헬스차이나는 국가적 전략으로 격상돼 중국 헬스산업은 본격적인 발전기에 접어들게 됨.

 

  ㅇ 2015년 제18회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정에 관한 13.5 규획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13.5규획 기간 동안 의료위생사업 발전의 기본 방향과 주요 목표를 언급했음.

    - 주요 목표로는 ① 2020년까지 도시농촌 주민들의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구비하고, ② 이상적인 공공위생 및 의료서비스시스템, 의료보장시스템, 규격화된 약품공급 보장시스템, 과학적인 의료위생관리체제 및 매커니즘을 구축해, ③ 도시농촌의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기본 의료위생 서비스의 향유를 실현하는 것임. 최종적으로 1인당 평균 기대수명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늘리고, 영아 사망률과 임산부 사망률을 낮추어 주요 건강 지표를 중진국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임.

 

  ㅇ 이번 8월 정치국회의에서 통과된 ‘헬스차이나 2030’ 행동강령은 18회 5중전회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중대조치로 여겨지고 있음. 또한 국민건강이 국가 우선발전전략으로 선택됨으로써, 헬스산업의 장기발전 동력을 확립하게 됐음.

 

□ 헬스차이나 2020 전략 주요 내용

  

  ㅇ 헬스차이나 2020 전략은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즉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 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함. 최종 목표는 도시농촌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생활의 질을 개선해 지역별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임.

 

  ㅇ 2009년 당시 위생부 부장 천주가 제시한 ‘헬스차이나 2020’ 전략 보고서는 3단계의 전략을 담고 있음.

    ① 2010년까지 도시농촌 주민들의 기본 위생 보건제도 프레임을 초보적 수준에서 완성해 전 국민 기본 위생보건 국가 대열에 진입

    ② 2015년까지 의료위생 서비스 및 보건 수준이 개발도상국 선두 위치에 자리

    ③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선두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부지역의 도시농촌과 중서부의 도시농촌 일부가 중도국 수준에 근접 혹은 도달

 

'헬스차이나 2020' 10개 상세 목표

1	국민 주요 건강지표 개선, 2020년까지 1인당 평균 기대수명 77세 달성,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3% 이하로 하락, 임산부 사망률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감소, 지역 간 불평등 감소
2	위생서비스시스템 개선, 위생서비스 접근성 및 공평성 향상
3	건강의료보장제도 구축,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감소
4	위험요인 통제, 만성질환의 확산 및 건강 위해요소 저지
5	전염병 및 풍토병 저항력 강화, 감염성 질환 감소
6	감독관리 강화, 식품·약품 안전 보장
7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거한 의학모델 진화 적응, 중점 종합전략 실현
8	중의약 국가 전통의학으로 계승, 발전
9	헬스산업 발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위생서비스 수요 만족
10	정부임무 수행, 헬스 투자금 증대, 2020년까지 총위생비용의 GDP 차지비율 6.5~7% 달성, ‘헬스차이나 2020’전략 목표 실현

□ 헬스차이나 2030 전략 주요 내용

 

  ㅇ ‘헬스차이나 2030 행동강령’은 향후 15년 헬스차이나 건설을 추진하는 행동강령으로, ‘헬스차이나 2020’을 전승 및 발전시킴.

 

  ㅇ 2030 행동강령은 국민 건강수준의 선진국형 향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체제 혁신을 동력으로 해 건강한 생활의 보급, 헬스 서비스의 최적화, 건강 보장제도 정비, 건강한 환경 조성, 헬스산업 발전을 중점으로 함. 다시 말해 건강을 모든 정책과 융합시켜 어느 분야에서나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임.

 

  ㅇ 본 강령은 예방 위주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해 건강을 여타 모든 정책과 융합시켜 모든 국민의 ‘공건공향(共建共享,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린다)’을 주장하고 있음. 기본 의료위생사업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서비스를 확장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

    -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시스템에 대해 동일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질병예방, 치료, 회복, 건강증진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함. 사회 자본은 헬스건강 영역으로 집중할 것이며, ‘의료’에서 ‘건강’의 개념으로 전환할 것임.

  ㅇ 헬스산업 육성은 이제 중국 국민 경제의 중요한 지주 산업이 됐음. 특히 양로, 여행, 인터넷, 헬스레저, 식품 등 5대 산업 융합을 촉진해 고립 및 낙후 지역의 원격 의료시스템을 건설할 것임. 이를 위해 의료건강 연구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보 및 확대하고, 제도 및 규제상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며 ‘헬스 신흥 산업, 신경영방식, 신모델’을 만들어 낼 것임. 그 외에 헬스영역의 대외 개방도 확대될 전망임.

 

  ㅇ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정부 주도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해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유동인구, 저소득층 등 중점관리 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두드러짐.

 

  ㅇ 또한 헬스차이나 2030은 공평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단계별 진료’가 ‘건강생활 균등’의 주요 요점이 될 것임.

    - '단계별 진료제도, 현대적 병원관리제도, 국민의료보험제도, 약품공급보장제도, 종합관리감독제도'의 5개 기본 의료위생제도를 구축할 것이라 언급함.

 

□ 헬스차이나 미래 주요 유망산업

 

  ㅇ ‘헬스차이나 2030 행동강령’은 등급별 진료제도에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우수한 수준의 의료자원이 장차 사회기본계층까지 침투하고, 기본계층 의료산업은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을 의미함.

 

  ㅇ 질병 예방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 조기진료, 조기회복을 위한 진단서비스, 유전자검사, 재활치료 등이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원격 정보기기, 분석시스템 등도 점차 거대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임.

    - 의료센터는 진료기록 및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강화, 사물인터넷 기술을 증강시켜 환자와 의료진, 의료기구, 의료설비 간의 상호 피드백을 확대할 것임. 따라서 원격진료, 온라인 외래진료, 진료정밀화, 의료정보플랫폼, 스마트의료설비가 향후 중점 영역이 될 것임.

 

  ㅇ 의료제도개혁 방면에서 2020년 목표인 '기본의료위생서비스의 전국민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립병원 개혁, 약품 오차율 제로(zero)화, 의약분업 등의 개혁이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입법화 과정을 밟게 돼 투자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임.

 

  ㅇ 의료보험산업도 지불개혁 등의 돌파구가 필요할 것임. ‘국가건강위원회’가 의료보험, 의료, 의약 및 위생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현재 분산된 위생관리 체계를 바로잡을 것임.

 

  ㅇ 이번 정책은 ‘건강한 인력자원 육성, 건강한 과학기술 창조, 건강한 정보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학평생교육, 의약 및 설비 신기술 개발, 병원 및 위생정보 시스템 구축이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임.

 

  ㅇ 그 외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양로 서비스, 양로 부동산, 양로 금융 및 양로용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18대 전인대에서 설정한 GDP 목표에 따르면 2020년 GDP 총생산은 2010년의 2배인 약 82조6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그 중 헬스산업이 10% 지출비율을 차지한다면 관련 시장규모는 8조2600억 위안에 달할 것임.

    - WHO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세계 평균 헬스 관련 지출은 GDP의 9.9%를 차지했으나 중국은 5.55%에 그쳤음.

 

  ㅇ 건강이 모든 정책에 걸쳐 흡수되고 사회자본이 건강영역에 편중돼 점차 의료개념에서 건강개념으로 전환되면 양로, 재활, 예방 등이 융합된 자산 업무가 투자 분야로서 가치가 확대될 것임.

  ㅇ 그러나, 헬스차이나 2030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실시세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자세한 방안을 정식으로 공표하진 않음. 현재 중앙정부 내에 강력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전제하에 정책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면 중국의 의료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이나, 향후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지방정부의 행동력에 의존하는 이상 전체적인 추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그 외에 중국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는 아직까지 진척에 한계가 있음. 이번 강령은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의 지도 아래 저술 및 최종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장화 추진은 해당 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님. 따라서 의료시장 진입 단순화, 의사 자율 개원 등의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으나 전반적인 의료사업 발전 가능성은 충분함.

 

자료원: 신화망(新华网),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비상망(飞象网), 중국망(中国网), 화신망(和讯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