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시도 -

- 반발이 거센 가운데, 친정부 성향의 주정부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혁 -

 

 

 * 인도 경제개혁의 3대 이슈인 ① 간접세 개혁, ② 토지수용법 개정, ③ 노동법 통합 중 하나인 통합간접세(GST) 법안 마련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인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두 가지 개혁 이슈의 향방이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됨. 이에, GST 이후의 인도 경제개혁이라는 주제도 토지수용법 및 노동법 개정, 통합 이슈를 다루고자 함. 

     

□ 노동법 개정 시도의 배경

 

  ㅇ 제조업 기반 경제성장 추진과 방해요인

    - 인도는 'Make in India'를 표방하며 제조업 육성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으나. 인도 제조업은 GDP의 16%에 지나지 않음. 이는 중국의 32%에 절반에 겨우 미치는 수치임.

    - 부진한 인도 제조업 성장의 원인 중의 하나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꼽히고 있음. 세계은행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함. 

 

  ㅇ 노동경직성과 부진한 일자리 창출

-             - 각종 노동규제로 인해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의 기업가들은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보다 기계장비를 사들여 생산력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음. 

               -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ㅇ 법 규정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 1990년 경제개방 이후 인도는 큰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노동법의 경우 1984년 이래 인도 노동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노동법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에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일부 노동자 계층에 한정되는 등 대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인도의 노동법 현황

 

  ㅇ 중앙정부와 주 정부별 관련 법규의 난립 

    - 인도 헌법에 의하면 노동법의 경우, 중앙정부, 주정부 양자 모두에 의해 제정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법이 난립하고 있으며 각 법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 현지 추산에 의하면, 노동법은 중앙정부 하에 44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정부 법률의 경우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한 개 분야에 여러 개의 법이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사안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

  

  ㅇ 주요 법의 경직성

               -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Industrial Disputes Acts 1947)`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고나 사업장 폐쇄를 위해서는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도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결성조건으로 최소 7명의 노동자가 결집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경향을 보임.

               - 회사의 노조들은 각기 다른 정치세력의 산하 조직으로 육성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끼리의 대립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경영이 정치이슈에 휘말리는 경우 또한 발생함.

 

□ 노동법 개정을 위한 시도

 

  ㅇ 관련 법안 통합정리 및 상정 시도

               - 인도 정부는 현존하는 노동법들을 5개의 새로운 법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음. 

               - 하지만, 야당과 노조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래 연초 국회 예산회기에 개정방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 8월 몬순회기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말았음.

 

  ㅇ 5개 법안과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노동법 개정 관련 법안 및 주요 내용

법안명	주요 내용
노사관계에 관한 법 (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Bill 2016)	- 공장에서의 고용 및 인력정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안임.    - 초안의 경우, 최대 300명의 인력을 정리하는 경우, 경영상의 위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노동조합의 결성요건의 경우, 현행 7명 이상에서 전체 노동자 10%, 혹은 100명 이상이 결성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상향됨.    - the Trade Unions Act of 1926, the Industrial Dispute Act, the Industrial Employment(Standing Orders) Act of 1946 등을 대체함.
임금법 (Wage Code Bill 2016)	- 급여와 관련된 기존 노동법을 통합 정리하는 법안임.    - the Payment of Wages Act of 1936, the Minimum Wages Act of 1948, Payment of Bonus Act 1965, Equal Remuneration Act 1976 등을 대체함.
소규모 사업체 관련 법  [The Small Factories (Regulation of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Service) Bill 2016]	-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    - 4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공장법과 같은 관련 6개 규제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 8시 이후로 금지돼 있는 여성의 야간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상점 설립에 관한 법 [The Shops and Establishments (Amendment) Bill 2016]	- 상점의 24시간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노동자 연금 등에 관한 법률 [Employees Provident Fund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mendment) Bill 2016]	- 현재의 고용자연금펀드(Employees Provident Fund)를 국가연금체계 (National Pension System)로 대체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음.

자료원: 인도 정부 자료로부터 KOTRA 재구성

    

 

□ 전망 및 시사점

 

  ㅇ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점진적 변화 가능 

    - 토지수용법 개정과 같은 이슈에서 야당은 현 정부를 `반 농민, 친 기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노동법의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돼 정국 주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임. 

    - 이에, 라자스탄, 마디야 프라데시와 같은 친정부 성향의 주에서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주나 중앙정부에서의 노동법 개혁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임. 

    -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쓰는 상황에서 '지방 → 중앙'의 상향식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됨.

 

  ㅇ 인도 진출 시 진출지역별 노동법규와 이슈를 숙지할 필요

    - 주 정부별로 노동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인도에서도 주별로 다른 노동법규가 적용됨. 따라서, 소재지역 노동법규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의 관계,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성, 현지 정치이슈 등 주 정부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한 접근이 상이하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사안은 인도 전체가 아닌 지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uarav Dev Mng

자료원: 인도 정부 자료, 현지 언론 홈페이지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