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카셰어링 사용 고객을 위한 특혜 법안 제출

- 카셰어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상정 후 2017년 7월 1일 부로 시행 가능하도록 노력 중 -

- 전기자동차 및 차량 공유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장려정책 마련 예정 -

 

 

 

□ 카셰어링을 통한 전기자동차 제공 서비스와 이 서비스 사용자 수 증가 추세

 

 ○ 독일 내 도시에 사는 인구 수가 증가하면서 비싼 개인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단기간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을 점점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 독일 카셰어링협회(Carsharing Verban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만 약 126만 명이 서비스를 사용했음. 이는 2014년에 비해 21.2% 증가한 것이며, 현재 독일 내 총 600개 도시의 공동체에서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이 가능함.

  -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독일 교통부장관을 통해 특혜 법안이 제안됨. 독일 정부는 이 트렌드를 지속하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 8월 말 법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함.

 

 ○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를 위해 독일 정부는 주차공간과 서비스 자동차 수를 늘릴 예정

  - 매년 카셰어링 주차공간을 15%씩 넓히고, 카셰어링 서비스 자동차의 수 또한 2020년까지 11~19% 정도 늘릴 예정

  -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장관은 "매년 약 50곳의 도시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앞으로 카셰어링과 전기자동차 사용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적 규제를 정해야 한다"고 발표함.

 

독일 카셰어링 시장 현황 내 사용자와 자동차 수

자료원: 독일 카셰어링 협회 통계 자료(2016년 1월 1일 부 통계)

 

□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특혜 법안 내용과 독일 내 서비스 제공업체

 

 ○ 독일 정부에 제출된 특혜 법안 내용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렌터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 내용임.

  - 독일 전국에 카셰어링 서비스 전용 자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해 전기자동차, 즉 카셰어링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고 무료주차 또한 가능하게 될 것

  - 독일 정부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각 서비스 업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각 조건과 규정이 있음.

  - 따라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기자동차 모델 또는 2018년까지 CO₂ 배출량이 95g 이하인 자동차 모델만 제공해야 독일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독일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약 13곳이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Daimler)와 베엠베(BMW)가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업체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다임러사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카투고(Car2Go)는 75만 명의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독일 도시 7곳에서의 사용이 가능하고, 첫 회원 신청 시 19유로를 지불

  - 베엠베사의 서비스 업체인 드라이브나우(DriveNow)는 총 50만 명의 회원을 보유, 도시 5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회원 신청비는 약 29유로임.

  - 독일 철도기업 도이치반(Deutsche Bahn)사에 속하는 플링스터(Flinkster) 카셰어링 업체는 총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도시 300곳에서 사용이 가능해 독일 내 가장 잘 보편화된 업체임. 도이치반 회원카드인 반카드(Bahncard) 소지자에게는 회원비가 무료임.

 

2016년 독일 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업체 회원 수

자료원: 독일 카셰어링 협회 통계자료(2016년 5월 통계)

 

□ 전망 및 시사점

 

 ○ 2017년 7월 특혜 법안이 상정되는 경우 자동차 공유서비스 사용자에게 무료 주차공간이 주어지므로, 특히 도시에 사는 사용자와 회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카셰어링 붐과 전기자동차 트렌드는 독일에서 지속될 것이며, 추후 전기자동차 사용이 점점 대중화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독일 카셰어링 협회 정보, Handelsblatt 매거진, 각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기업 공식사이트, 독일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