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미치는 영향   

- 친 시장 정책 표방하는 테메르 정부 출범으로 재계는 기대감 상승 -

- 낮은 국정운영평가와 신뢰도로 인해 정국불안이 지속될 가능성 있어 -

 

 

 

□ 개요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이 확정됨.

  - 미셰우 테메르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승계 받아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함.

 

□ 지우마 대통령 탄핵 확정

 

 ○ 결정적인 탄핵 사유는 ‘회계법 위반’

  - 지우마 소속당인 노동당(PT)이 연루된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과 경제정책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이 고조됨.

  - 지우마의 최측근인 룰라 전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부패 추문에 휘말려 연행돼 지우마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으며, 10년 이상 장기집권 중인 노동당(PT)에 대한 중산층의 반감이 극대화됨.

  - 지우마 대통령의 결정적인 탄핵 사유는 ‘의회 승인 없이 공공 예산을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했으며, 세수를 초과한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하는 회계법 위반임.

  - 브라질 헌법은 회계법 위반을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탄핵안 최종 가결  

  - 2015년 12월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으며, 약 9개월 동안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 2016년 8월 31일 상원에서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됨.   

  -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이상인 61명이 찬성(반대 20명)해 탄핵안이 가결됨.

 

 ○ 지우마의 향후 행보

  - 탄핵 가결로 지우마는 30일 안에 대통령궁을 떠나야 함. 그러나 경호원, 보좌관, 운전사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누림.

  - 지우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기반지인 Porto Alegre로 돌아갈 예정임.

 

□ 테메르 정부 공식 출범

 

ㅇ 테메르 대통령 약력   - 본명: Michel Miguel Elias Temer Lulia   - 출생: 1940년생   - 학력: 1963년 상파울루대학교(USP) 법대 졸업   - 경력: 노동 변호사. PUC-Rio 대학교수, PMDB당 당수, 하원의장, 상파울루 주 정부 검찰 총장 등 역임.   - 소속당: PMDB(민주운동당)에 1981년 가입   - 대선 경력: 2010년 지우마와 런닝 메이트로 대선 출마, 2011년 부통령에 취임

 

 ○ 지난 5월 11일, 하원 표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지우마 대통령 대신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왔음. 이번 상원 표결로 탄핵이 확정돼, 테메르 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에 공식 취임해 2018년 말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함.

 

 ○ 테메르 정부는 친 시장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 대외 개방 확대, 노동시장 개혁, 세제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이 정책은 테메르가 소속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이 2015년 10월 발표한 보고서 'Ponte Para Futuro(미래를 향한 다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향후 테메르 정부의 정책 기반이 되는 보고서임.

 

테메르 정부의 정책 방향

정책 분야	핵심 내용
소비	세금 간소화, 세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 강화,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투자	도로, 공항, 항만 등  기간인프라의 민영화 및 정부 조달 프로젝트 확대로  외국 투자 유치 증가
정부 지출	정부 예산 감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대외 개방	다자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
환율	수출 경쟁력 유지 가능한 적정 수준의 환율 유지

 

 ○ 테메르 대톨령은 브라질에 공식 취임 후 중국에서 개최되는 G20 회담에 참가해, 브라질 투자정책 설명 및 면담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임.

  - 테메르 정부는 특히 대중국 투자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투자 촉진기구 APEX 내에 중국 투자 유치 전담반을 설치할 전망임.

 

□ 브라질 주재 한국 기업 및 바이어 반응

 

 ○ 주재기업

  - 브라질 진출 한국 기업들은 친 기업적인 테메르 정부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

  - 테메르 정부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브라질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없이 단독입찰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임.

 

 ○ 바이어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이 브라질 바이어 3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69.7%가 탄핵 이후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 회복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탄핵 이후 안정된 환율을 토대로 수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전반적으로 이번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테메르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냄.

  - 바이어들은 그간 높은 수입관세 때문에 차질을 빚어왔는데, 테메르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지우마 정권은 브라질 국민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도 신뢰를 지속적으로 잃어왔기 때문에, 테메르 정부의 대통령직 승계는 금융시장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마련함.

  - 테메르 정부는 로컬콘텐츠와 같은 비관세장벽과 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익 회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브라질 금융시장은 이미 지우마 탄핵 기대감의 상당 부분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탄핵 이후 정치 안정화 여부와 재정 리스크 개선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탄핵 확정 이후, 환율은 1달러=3.23헤알로 전일 대비 0.34% 감소함. 브라질 외환시장은 큰 변동 없이 장을 마감함.

 

 ○ 일각에서는 탄핵으로 인해 오히려 정국불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인플레, 민간소비 증가율, 외국인직접투자 등 여러 경제지표가 회복국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테메르 정부대행 기간 동안의 낮은 국정운영평가와 신뢰도로 인해 정국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들은 향후 테메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