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

- 영국 온라인서비스지수 세계 1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

-정부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 지향 -

- 전자정보 선도국인 한-영 간 제3국 공동 진출도 고려해볼 만 -

□  영국 전자정부 시장 현황

 ○ 영국통계청(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영국의 디지털산업 규모는 1183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약 7.2% 증가했으며, 영국 전체 고용인력의 4.4%에 해당하는 약 1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 EU집행위가 2016년 2월 발표한 영국 전자정부 보고서(eGovernment Factsheet in United Kingdom)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 가정과 기업의 인터넷 보급률은 각 91%, 96%로 EU 평균보다 높으며, 전자정부 실현의 지표로 활용되는 개인의 대공공기관 업무 인터넷 활용률과 인터넷을 통한 대공공기관 서류 제출률도 각 49%, 37%로 EU 평균보다 높아, 영국의 전자정부 구축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 7월, 영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초로 1위를 차지

  - UN 전자정부 평가는 각 국 정부의 ICT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 및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2년마다 행해지는 평가를 통해 최신기술 동향 및 ICT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공유, 이를 통해 향후 발전된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임.

  - 이 평가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자본 지수’ 등의 3개의 하위 지수에 각각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한 수치로 순위를 매겨 평가하며, 영국은 온라인 서비스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 점 0.92로 최종 1위를 차지함.

2016년 영국의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자료원: UN Public Administration Country Studies     

□ 영국 전자정부 추진 전략

 ○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는 전자정부 관련해 효율화 및 개혁과제를 총괄하며, 2011년 내각사무처 산하에 정부디지털서비스(Government Digital Service) 기관이 설립됨. 이 기관은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을 전담하며 정부포탈(gov.uk) 구축 및 관리,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기준 제시, 정부의 IT 조달 방법 혁신의 3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함.

 ○ 2011년 3월, 내각부에서 발표한 정부 ICT 전략(Government ICT strategy)은 ICT 기술을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카메론 정부는 ICT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정부 클라우딩 컴퓨팅 전략(Government Cloud), ICT 활용을 통한 친환경 정부 추구 전략(Greening Government: ICT), 정부의 ICT 활용 현황 및 능력 파악(Government ICT Capability), 일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부 서비스 접근성 증대 전략(Government End User Device)이라는 4가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추가 발표

 ○ 2013년 12월, 내각사무처는 정부 디지털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를 발표해 디지털 서비스 재편성을 통해 보다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하고자 노력. 영국 정부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연간 약 17~18억 파운드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영국의 전자정부 추진계획은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Open Government Partnership National Action)'에도 포함돼 있음. 이 계획은 2012년부터 총 3차까지 발표됐으며, 전자청원(ePetition) 시스템, 디지털 기록화(Digital Record), 건강 정보 표준화 정보 공유 웹사이트 개발 등의 전자정부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음.

□ 영국 전자정부 인프라 현황

 ○ 정부포털(gov.uk)

  - 2012년에 10월에 오픈한 ‘GOV.UK’는 기존의 정부포털인 Directgov를 대체하고 영국 기업지원서비스인 Business Link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정부부처와 약 1800개의 개별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합해 하나의 채널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사례임. 공공조달, 세금, 보건의료, 교육 등 모든 민원 업무를 하나의 채널을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복잡한 민원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됨.

 ○ 공공기관 디지털 조달사이트(digitalmarketplace.service.gov.uk)

  -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이나 인력 조달 및 클라우드 기반서비스(웹 호스팅이나 웹사이트 구조 분석 등)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중소기업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이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함. 영국 재무부의 2015년 발표 자료(A better deal)에 따르면, 이 사이트를 통해 2015년까지 3년간 총 약 8억3600만 파운드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중 약 50%인 4억600만 파운드의 매출이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공공데이터 검색사이트(data.gov.uk)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중앙정부의 1357개 데이터를 포함 총 2만971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음. 또한, 이 사이트에 공개돼 있지 않은 정보의 경우 일반인들이 직접 이 사이트의 ‘Date Request’란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음. 또한, EU INSPIRE 지침(Directive 2007/2/EC)에 따르면 토양, 광물자원, 토지 활용, 지질학 등 34개 분류에 해당하는 정보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해당 정보들이 발행되면 이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온라인 신원 확인시스템(gov.uk/verify)

  - 개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우편송부, 유선확인, 기관 방문 등 오프라인상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공인기관은 Barclays, CitizenSafe, Digidentity, Experian,, Post office, Royal Mail, SecureIdentity 7개사가 있음. 사용자들은 7개사 중 한 개사를 정해 온라인상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후 국세청 등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신원 확인 시 사용된 개인정보는 중앙저장장치 등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음.

□ 시사점

 ○ 한국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세계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영국도 2016년 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양국은 지난 2013년 12월 ‘한-영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협력을 약속함.

 ○ 그 외에도 2014년에는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과 함께 ‘Digtal 5(D5)’ 창립해 디지털 정부 기반구축 및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로 함. D5의 구체적 협력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사용자중심 서비스(User needs), 개방형표준(Open Standard), 오픈소스(Open source), 시장개방(Open market), 열린정부(Open Government), 연결성(Connectivity), 코딩교육(Teach children to code), 정보접근성향상(Assisted digital), 협업(Commitment to share and learn)

 ○ UN에서 실시한 2016년 전자정부 설문에 따르면, 원스톱 정부사이트를 운영하는 국가 수는 2003년 45개국에서 2016년 90개국으로 2배 증가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선도국인 한국과 영국은 각 국의 강점을 융합해 제 3국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으로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음. 2016년 전자정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통신 인프라, 영국은 온라인 서비스에 강점이 있음. 한-영 기업 제3국 공동 진출은 2013년 KOTRA-UKTI 간 MOU 체결 사항이기도 함.

자료원: 영국통계청(ONS), UN Public Administration Country Studies, 영국 정부포털, EU집행위원회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