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동향

- 개발 수준이 아직 동남아 국가 중 하위권이나 지속적인 개선 통해 꾸준한 성장 기대돼 -

-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설 통해 우리 기업 진출 용이해지나-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개요

 

 ○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뜻함.

 

 ○ 200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정부 정책을 규정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의 정부 포털 개발, 전자문서 관리, 전자정부 개발 계획, ICT 트레이닝 및 지방정부 홈페이지 운영을 의무화했음. 또한, 2006년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 ICT 위원회(Detiknas)를 설립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온라인 비자 신청, 원스톱 투자허가 신청 등 여러 공공서비스를 온라인화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 포털 홈페이지

자료원: www.indonesia.go.id

 

□ 세계 속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 UN은 전자정부 개발 지수(EGDI)를 사용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의 노력 및 역량을 측정했음.

  - EGDI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OSI), 전자통신 인프라 지수(TII) 및 인적자본 지수(HCI)로 나뉨.

 

 ○ 2014년 UN이 시행한 전자정부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93개 국가 중 106위, 동남아 국가 중 7위로 전자정부 개발 수준이 비교적 하위권에 머묾.

  -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03년 약 800만 명에서 2015년 약 7300만 명으로 급증해 온라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아직 전자정부 시스템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동남아 국가 EGDI 지수

순위	국가	EDGI	온라인서비스 지수	전자통신인프라 지수	인적자본 지수
3	싱가포르	0.9076	0.9921	0.8793	0.8515
52	말레이시아	0.6115	0.6772	0.4455	0.7119
86	브루나이	0.5042	0.3622	0.3690	0.7815
95	필리핀	0.4768	0.4803	0.2451	0.7051
99	베트남	0.4705	0.4173	0.3792	0.6148
102	태국	0.4631	0.4409	0.2843	0.6640
106	인도네시아	0.4487	0.3622	0.3054	0.6786
139	캄보디아	0.2999	0.1732	0.2075	0.5189
152	라오스	0.2659	0.1417	0.1618	0.4941
161	동티모르	0.2528	0.2047	0.0704	0.4831
175	미얀마	0.1869	0.0236	0.0084	0.5288

자료원: UN 2014년 전자정부 조사

 

□ 현 인도네시아 전자정부의 문제점

 

 ○ 현 인도네시아 전자정부가 겪는 몇몇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정부 부처의 기술 부족: 몇몇 정부 부처의 전자시스템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UX Design)이 거의 구축돼 있지 않음.

  - 인프라 부족: 자원 및 기술 부족뿐 아니라 ICT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환경 열악 또한 전자정부 시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함.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ICT 인프라는 전체 인구의 약 5%만 지원 가능한 상태임.

  - 데이터베이스 부족: 몇몇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게재된 정보의 양, 정확성 및 신뢰도가 떨어짐.

 

□ 2015~2019년 인도네시아 ICT 개발 계획

 

 ○ 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각 지방 간의 경제적 연결 및 각각 정부 부처 간의 연결을 추진해 국가 ICT 연결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5~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ICT 분야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비상업 지역 ICT 서비스: 일반 전자통신 서비스 지역(USO)에서 전자통신과 인터넷 100% 지원, 국영 라디오(RRI) 90% 지원 및 국영 TV 채널 88% 지원

  - 브로드밴드 고속통신망: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전국적 광섬유 백본 연결망 설치, 고정 브로드밴드 도시 71%, 변두리 지역 49% 지원, 1Mbps 모바일 브로드밴드 도시 100%, 변두리 지역 52% 지원

  - 스펙트럼 관리: 디지털 TV로 전환 완료, 모바일 브로드밴드 지원을 위해 350㎒의 대역폭 추가

  - ICT 활용능력: 인도네시아 ICT 활용능력 75% 달성

  - 전자정부: 전자정부 지수 3.4 달성

 

□ 한국과 전자정부분야 협력 추진

 

 ○ 2014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행정개혁 공동위 구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2015년 8월 전자정부 행정개혁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했음.

 

 ○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는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소돼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양국이 함께 운영. 주 업무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공동 프로젝트 개발, 전자정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기술 및 인력 교류,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전자정부 및 법제도 자문과 정보화 컨설팅 추진 등임.

 

□ 시사점

 

 ○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인터넷 사용자 증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한 높은 관심 등에 견인돼 인도네시아 전자정부는 잠재 발전가능성이 큼.

  -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7300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29%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ICT 사업에 약 1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4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약 133% 증가해 28억 달러에 달함.

 

 ○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설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한동협 LG CNS 법인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포렌식, 법령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밝힘.

 

 

자료원: UN E-Government Survey 2014,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정부 포털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머니투데이 등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