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특별경제지구(SEZ) 현황

- 기존 IDZ을 업그레이드한 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해외투자 촉진이 목적 -

- 남아공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은 지속될 전망으로 투자진출 기업 예의주시해야 -

     

     

     

□ 남아공 특별경제지구(Special Economic Zone, SEZ)

     

 ○ 1990년 초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조성된 산업개발지역 IDZ의 단점 보완 및 확대 조성을 목적으로 SEZ을 2007년에 설치

     

 ○ 남아공은 2000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개발지역(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을 조성, IDZ 내 다국적 기업 및 국내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해왔으나, IDZ가 공항 및 항만(East London·Richard Bays·Coega·Kemton park) 지역에 편중됨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해 2007년부터 특별경제지구(SEZ) 설립을 논의해옴.

     

 ○ SEZ 설립은 산업 및 수출단지뿐 아니라, 과학기술단지(science and technology parks) 조성 등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 IDZ를 업그레이드한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임.

     

 ○ 특별경제지구는 지리적으로 특정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정돼 있으며, 정부의 전략목표인 지역개발 및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장엔진임.

     

 ○ SEZ의 조성 목적은 ①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산업화 전개 ② 산업정책 목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 제공 ③ 인프라 제공을 초월한 관리체계 강화 및 품질 지원 ④ 자금조달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등이 있음.

     

 ○ SEZ 입주 인센티브: 15% 법인세, 산업건물수당공제(Building Allowance), 고용 인센티브, 관세 및 부가가치세(Customs Duty and VAT, CCA), 세제(12i Tax Allowance)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15% 법인세: 특별경제지구 입주 기업은 기업 소득세의 감면

  - 건물 수당 공제: 경제특구 내 기업은 건물의 수당을 포함, 감세의 대상

  - 고용 인센티브: 경제특구 내 기업은 고용세금 우대조치를 통한 세금 감면

  - 세관관리지역: 경제특구 내 세관 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감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대상

     

 ○ 특별경제지구(SEZ) 신청방법

  - 국가(National), 주정부(Provincial), 지방자치(Municipal)당국 또는 민간파트너십(PPP)을 통해 신청이 가능. 경제특구 자문위원회의 카테고리를 추천받고, 특구가 지정되면 통상산업부(DTI) 장관의 권고를 받게 됨. 이후 운영허가증이 발급되면 자금조달지침에 따라 신규 인프라 및 자금조달 및 요청 건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DTI가 모니터링하게 됨.

  -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인프라 자금조달을 위한 SEZ 펀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재결위원회(Adjudication Committee)의 권고를 받을 수 있음.

  - 재결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인센티브 개발 및 관리부문의 부소장(Deputy Director General) 주도 하에 자금조달 계약 체결이 진행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경분석 절차가 진행됨.

     

□ 남아공 내 산업개발지구(IDZ) 현황

     

 ○ Coega IDZ

  - 이스턴케이프 주에 위치한 이 IDZ은 남부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로, 2001년 남아공 최초의 산업개발지역으로 조성됨.

  - 농산물 가공·자동차·수산 양식·에너지·금속·물류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분야에 주력

     

 ○ Richards Bay IDZ

  - 남아공 북동해안에 위치한 IDZ은 주요항구 더반과 리차드베이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모잠비크 마푸투항과도 연결됨.

  - 제조품 광물 저장 및 국제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통해 출하, 세금 및 관세 면제 인센티브가 잘 구축돼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 매력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ast London IDZ

  - 남아공 정부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 개선을 목표로 조성된 IDZ은 자동차·농산품 가공·수산·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주력

     

 ○ Saldanha Bay IDZ

  - 2013년 10월 웨스턴케이프 살다나베이에 조성된 IDZ은 주마대통령이 런칭한 산업개발지역으로, 석유·오프오일가스·해양수리 엔지니어링 및 물류 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Dube Trade port

  - 2014년 10월 공식 출범한 듀브 트레이드포트는 더반 킹샤카 국제공항과 리차드베이 항구 중심에 위치하며 Dube Trade Zone과 Dube AgriZone으로 나뉨.

  - Dube Trade Zone: 제조 및 자동차·전자·패션의류가 주요 분야로, 화물 운송 및 선적 서비스를 포함

  - Dube AgriZone: 주요 분야는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원예농업 등

     

 ○ 경제특구펀드(Special Economic Zone Fund)

  - SEZ법은 민간부문 장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특구의 개발 및 운용에 있어서 민관 파트너십을 상정하고 있음.

  - SEZ 펀드는 경제특구는 인프라와 제조업, 국제거래 향상을 위해 'multi-year 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 외국 투자기업 및 현지 기업의 인프라 및 자본 제공이 주요 골자로 프로젝트와 타당성 조사 및 프로젝트 금융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이 산업 인프라는 FDI와 민간투자를 활용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 SEZ 펀드는 ① IDZ 운영 허가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제공되며, 인프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② SEZ 입주 진행 중이며 포괄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③ SEZ 법안 Chapter5에 의거, 인가허가를 받은 기업 ④ SEZ 법안에 의한 SEZ 운영기업 ⑤ 남아공 회사법에 정식 등록된 기업에 제공됨.

  - 투자프로젝트는 전반적인 투자평가와 실사과정을 고려해 평가되며, 주 내용으로는 ① 경제적 성공에 따른 투자성과 및 영향력 ② 현지화 수준,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른 비재무적 성과 평가

     

□ 인큐베이션 지원 프로그램(Incubation Support Program, ISP)

     

 ○ 목표: 인큐베이터 개발 및 지역사회 활성화, 국가경제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제조하는 것이 주요 골자

     

 ○ 주요 수혜자: 민간업체,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 협의회

     

 ○ 인센티브: 향후 3년간 연간(회계연도) 기준, 최대 1000만 랜드 상당의 보조금 지급하며 보조금은 대기업의 경우 50:50, 중소형 영세기업의 경우 40:60으로 분담. 3년의 프로그램 후, 추가 3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ISP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수행기관: 남아공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후가공 알루미늄 기술센터(Downstream Aluminum Centre of Technology, DACT)

  - 콰줄루나탈주의 리차드베이에 위치한 후가공 알루미늄 기술센터는 알루미늄 관련 산업의 중소형 영세기업을 지원하며, 800만 랜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 후가공알루미늄시범사업(Downstream Aluminum Pilot Project)에서 훈련된 학생들의 알루미늄 관련 사업 셋업을 지원

  - 알루미늄 주조사업 확립 및 알루미늄을 통한 현지기업 활성화가 주요 골자로, 남아공에서는 흔치 않은 사업으로 꼽힘.

  - 이 센터는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기간 내 모든 자원을 제공

  - DACT는 KOTRA측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① 학생 훈련을 위한 트레이너 지원, ② 신규 및 기존 중소기업 교육 지원, ③ 중소 제조기업 이행 지원, ④ 기술설비 업그레이드 지원 등을 언급함.

     

□ 시사점

     

 ○ 남아공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은 지속될 전망

  - SEZ 확대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전망으로, 각종 프로젝트 및 비즈니스 기회도 더 활발하게 생길 것으로 기대

     

 ○ 남아공 내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에 진출 기회가 될 것

  -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는 바, 향후 남아공에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자료원: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outh Africa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