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광물법 실행 후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현황

- 정부와 광산업계 사이 팽팽한 논쟁 -

 

 

 

□ 인도네시아 광물 산업 개요

 

 ○ 인도네시아 광업시장 규모는 2014년 1001억9000만 달러로 전체 GDP의 11.28%, 외국인 직접투자의 16%를 차지함.

 

인도네시아 광업시장 규모

 

자료원: BMI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유명한데, 특히 석탄, 구리, 금,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임.

  - 생산량 기준 니켈 2위, 보크사이트 2위, 주석 2위, 구리 10위, 금 12위 국가임.

  - 수출량 기준 석탄 1위, 주석 1위, 니켈 3위, 구리 6위 국가임.

  - 특히 니켈은 세계 수출량의 20%, 보크사이트는 10%, 구리는 3%을 차지함.

 

인도네시아 광물 생산량

                        (단위: 톤)

	2011	2012	2013	2014	순위(2013 기준)
니켈	290,000	228,000	240,000	240,000	2
보크사이트	37,100,000	29,000,000	55,700,000	500,000	2
주석	42,000	41,000	95,200	84,000	2
구리	543,000	360,000	504,000	400,000	10
금	96	59	61	65	12

자료원: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 풍부한 매장량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와 같은 광물 주요 수입국과 지리적 근섭성이 뛰어나고,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주요 광물 자원 보유국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이 인도네시아의 광물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분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기도 함.

 

 ○ 인도네시아 요도요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많은 현지 외국 수출업자들의 반대에도 미가공 광물(Unprocessed Mineral Ore) 수출을 금지하는 신 광물법을 제정해 2014년 1월 12일부터 약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적용함.

  - 5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의 제련소 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임.

 

□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 법안의 배경 및 효과

 

 ○ 2014년 1월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신 광물법 따르면 제련시설을 건설했거나 건설 허가 신청을 한 업체는 2016년까지 정광(concentrate ore) 상태로 가공해 20% 이상의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세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2016년에는 60%를 납부해야 함. 또한, 2017년부터는 순광(pure ore)이 아닌 광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함.

  - 수출세의 부과 기준은 광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6개월마다 세율을 올려서 2016년에는 세율이 60%에 도달하도록 규정한 것임.

 

 ○ 인도네시아 신문 Jakarta Post에 따르면 Morgan Stanley, Standard &Poors 등의 글로벌 금융사들은 인도네시아의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 법안이 제련소를 비롯한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를 불러일으키므로 해당 법안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함.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 법안은 50여 개 이상의 제련소 설치 프로젝트를 유도했고, 이에 따른 총 투자액은 2017년까지 314억 달러가 될 것이라 분석함.

  -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회사인 PT. Antam는 바뀐 광물법에 대응해 ‘Tayan Chemical Grade Alumina’, ‘Ferronickel Halmahera’, ‘Mempawah Semelter Grand Alumina’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련소 및 downstream 확장산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 중임.

 

 ○ 인도네시아가 자원부국이긴 하나 자원의 매장량은 한정돼 있고, 경제 성장만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고 수출하다 보면 자원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데, 광물 수출에 제한을 둠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음.

 

 ○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광물자원이 가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존의 미가공 광물보다 높은 부가가치로 수출이 가능하고, 관련 인프라 증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됨.

  - 장기적 관점에서 제련시설을 갖춘 후 수출을 하면 해당 제품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임.

 

 ○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광물들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면서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이 고착됨.

  - 인도네시아 3대 자원개발 기업은 PT. Free Port McMoran, PT. Newmont Nusa, PT. Vale Indonesia인데, PT. Free Port McMoran와 PT. Newmont Nusa는 미국 자본이고, PT. Vale Indonesia는 브라질 자본임.

 

□ 미가공 광물 수출 금지에 따른 부정적 효과

 

 ○ 정부가 미가공 광물 수출을 금지한 2014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광물시장 규모, 생산량 등 여러 방면에서 약화된 경제 수치를 보임.

  -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래에 가장 낮은 5.02%를, 광물산업의 시장규모는 -5.0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 법안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임.

  - 보크사이트는 2013년 55억7000만 톤에서 광물법이 시행된 2014년 5000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99.10%의 성장률을 보임.

 

보크사이트 생산량 및 성장률

            (단위: 백만 톤, %)

	2011	2012	2013	2014
보크사이트 생산량	37.10	42.70	55.70	0.50
성장률	57.87	15.09	30.45	-99.10

자료원: BMI,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재구성

 

  - 구리는 2013년 50만4000톤에서 2014년 40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20.63%의 성장률을 보임.

 

구리 생산량 및 성장률

            (단위: 천 톤, %)

	2011	2012	2013	2014
구리 생산량	543.00	400.00	504.00	400.00
성장률	-38.15	-26.34	26.00	-26.63

자료원: BMI,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재구성

 

  - 니켈은 2013년 44만 톤에서 2014년 24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45.45%의 성장률을 보임.

 

니켈 생산량 및 성장률

            (단위: 천 톤, %)

	2011	2012	2013	2014
니켈 생산량	240.00	228.00	440.00	240.00
성장률	1.78	-5.00	92.98	-45.45

자료원: BMI,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재구성

 

- 틴은 2013년 9만5200톤에서 8만4000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11.76%의 성장률을 보임.

 

틴 생산량 및 성장률

                                                                                                            (단위: 천 톤, %)

	2011	2012	2013	2014
틴 생산량	42.00	60.00	95.20	84.00
성장률	-2.91	42.86	58.67	-11.76

자료원: BMI,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재구성

 

 ○ 이번 광물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는 기업들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아닌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제련소를 설치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이라는 것임.

  - 광물법의 목적 중 하나가 국내기업을 보호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모순이라 할 수 있음.

  - 20% 이상의 수출세를 부과할 경우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글로벌 기업과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에는 회사 운영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광산협회(APEMINDO)는 정부가 제련시설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채 고율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은 광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만 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함.

 

 ○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 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현재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임.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미가공 물질의 수출을 금지로 40여 개의 보크사이트 생산기업이 이미 광산운영을 축소했으며, 약 80만 명의 광산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인도네시아 주요 광산회사

 

주요 3대 광선업체 특징

PT. Free Port McMoran	- 국적: 미국 - 주력광물: 구리, 금 - 세계 최대의 광산 업체 - 생산량: 구리 30만1185톤, 금 530톤
PT. Newmont Nusa	- 국적: 미국 - 주력광물: 구리, 금 - 종업원 수: 약 4000명 - PT. Free Port McMoran와 함께 인도네시아 구리 생산량의 97%를 차지
PT. Vale Indonesia	- 국적: 브라질 - 주력광물: 니켈 - 종업원 수: 약 3100명 - 생산량(니켈): 연평균 7만5000톤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 시사점

 

 ○ 인도네시아가 수출 1위를 기록하는 화력발전용 석탄이 이번 광물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이나, 전반적인 원광 수출에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 역시 대비책이 필요함.

 

 ○ 조코위 대통령은 2015년 5월에 공식 석상에서도 “미래에는 더이상 미가공 물질이 수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가공 광물은 국내에서 가공 후에 수출돼야 하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줄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는 신 광물법의 전반적인 취지는 변함없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함.

 

 ○ 광물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고, 국내외 업체들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반발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 예상됨.

  - 2015년 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63개로 계획됐던 제련소 설립 중 현재 20개만 진행 중이라고 함. 이는 제련소 건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줌.

  - 구리 정광의 경우 이미 25%에서 7.5%로 수출세율을 낮췄고, 제련소의 건설 진행 여부에 따라 제련소가 7.5% 이상 완공 시 세율은 5%, 30% 이상 완공 시 세율은 세율은 0%로 낮춰짐.

 

 ○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 수출됨으로써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제련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FDI 투자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측과 "인도네시아는 제련시설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광산업계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US Geological Survey, KOMPAS,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