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군수장비 선진화 본격 착수

- 신임 콜린다 대통령, 공군 장비 현대화 본격 주문 -

-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확보 문제해결 시급 -

 

 

 

□ 크로아티아 군수장비 현대화 개요

     

 ○ 최근 몇 년간 군수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 급증에 따라 군수 장비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됐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 확보 불확실성 등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진화가 추진됐음.

  - 특히 복잡한 조달 및 입찰과정 등의 행정 효율성 결여, 예산 부족 및 막대한 유지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군수장비 현대화 프로젝트가 난관에 봉착

  - 그러나 NATO의 전략적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원국의 크로아티아에 대한 군수장비 현대화 요구 증대

  - 셍겐조약 체결을 위한 해안경계 강화의 필요성 확대

 

 ○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장비교체 시기와 품목 우선순위를 세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현대화 작업 방침을 수립함.

  - 올 2월 취임한 콜린다 대통력 역시 군사력 강화 방안을 의회에 주문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군수장비 현대화는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됨.

 

□ 현대화 프로젝트 재원

 

 ○ 크로아티아 정부의 국방비 예산은 매년 실질 GDP 성장률에 의해 좌우됨.

  -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최소 480억 쿠나(약 8조 원)가 배정될 것으로 전망

  - 성공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현재 매년 축소되는 국방비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절실

 

 ○ 특히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는 2016년 말에 최종 기종을 선정, 2019년부터 도입이 예정돼 있어, 당장 전투기 구입예산으로 24억~42억 쿠나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는 안정적인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직업군인 감축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전체 국방 예산 중 직업군에게 지급되는 각종 임금이 전체의 61%를 차지

  - 이를 2024년까지 38% 감축해 여유 재원을 바탕으로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

 

□ 추진 계획

 

 1) 육군

 

 ○ 육군은 2020년까지 기계화 경비 여단의 군수장비 현대화를 핵심사업으로 설정했으며, 기타 육군 장비의 경우 2024년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임 .

 

 ○ 보병 무기 및 장비

  - 현재 크로아티아 보병이 보유한 소총 및 장비는 내용연수가 만료된 것들이 많아, NATO 및 EU 국가 무기 및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임.

  - 이를 해소하고자 3단계 구매 계획을 마련해 신규 소총인 돌격소총(VHS)으로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음.

  - 소총뿐만 아니라 신형 디지털 군복, 방탄모, 야간투시경, 군화, 방한복 등 개인 장비 역시 교체가 추진되고 있음.

     

 ○ 포병 장비

  - 현재 크로아티아 포병 장비(105, 120, 122, 130, 152, 155㎜ 구경)는 노후화로 인해 예열 속도, 사정거리, 정확성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표준화된 155㎜ 구경을 도입, 사정거리 40KM 확보, 오차범위 축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NATO 및 EU와의 상호 군사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임.

  - 한편, 2019년까지 포병 장비 현대화 계획 수립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2년까지 장비 구매가 완료될 방침임.

     

 ○ 대전차장비

  - 현재 크로아티아가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장비는 운용범위, 파괴력 등에서 현저히 낮은 화력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POVRS), 이동식 대전차 무기(Maljuka)는 장래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대전차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골자로 제3세대 대전차시스템인 병력수송장갑차(APC) 기능을 탑재할 예정임.

  

 ○ 철갑장비

  - 기존 전투차량(BOV)에 현대식 통신시스템 설치 및 12㎜, 7㎜ 구경의 원격 조종 기관총 장착 계획

  - 2016년 말까지 기존 일부 전투차량에 30㎜ 구경의 원격 조종 기관총 장착 추진

  - 이 밖에도 보병전투차(BVP M80A), 경장갑차량(M-ATV, MRAP)의 현대화도 계획 중

 

 ○ 공병 장비

  - 현재 크로아티아 공병대가 보유한 주교 및 장간교 장비는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노후된 상태이며, 그 결과 유지비용 상승 및 작전 수행의 비효율성을 노출함.

  - 이에 따라 공병장비, 트럭, 폭발물 제거 장비, 특수 폭발물 제거 차량 등을 구입할 계획임.

 

 ○ 핵무기 및 생화학 방어 장비

  - 핵무기 및 생화학 방어 장비의 내용년수가 대부분 만기됨.

  - 개별 보호의, 헬멧, 치료제, 방사선량계 구입 계획 중

  - 이 밖에도 Nuclear Biological Chemical and Damage Control(NBCD) 통제 시스템 설치 및 관련 네트워크 개발도 계획에 포함돼 있음.

 

 2) 해군

     

 ○ 해군 군수장비 현대화는 자국 해안선 경계 및 방어, 위기관리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7년까지 기존 GEM 레이더 시스템 교체를 통해 아드리아해 감시 태세 및 통제력 강화

  - 2018년까지 지뢰제거기에 대한 입찰 완료 및 2020년 현장 투입

  - 궁극적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견제 가능한 복합 임수 수행 경비선 도입 추진

     

 3) 공군

     

 ○ 크로아티아 공군이 추진 중인 나토와의 통합 대공 방어 시스템(NATINADS) 개발은 대공 방어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대공 방어능력뿐 아니라 해안 방어 능력, 낙하산 부대 훈련 및 경량 항공기 수송 능력, 대공 전투력, 항공 운송 능력 등 광범위한 군사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대공 방어의 방점을 찍기 위한 신형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

  - 미그 21기의 노후화로 크로아티아 공군은 중고 전투기 또는 신형 전투기 구매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

  - NATO 대공방어 시스템 통합이 신형 전투기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

  - 수입 대상 전투기로는 F-16, Gripen, Mirage2000, Kfir, FA-50(한국) 등이 거론

  - 입찰 완료 및 협상은 2016년 말 예정     

     

 4) 지휘 및 통신 시스템

     

 ○ 지휘, 통신 및 제어 시스템 개선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센터 고급화를 통한 군사 방어시설 및 기밀자료 전반의 선진화 추진

  - 비전투 통신 자동차, 통합 정보 교환 시스템, NATO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통신 시스템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 구축할 예정

  - 또한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지휘 및 통신 시스템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0명 수용 가능한 비밀 작전 공간, 정수기기, 의료기기 확보 등에도 예산을 투자할 예정

 

□ 시사점

 

 ○ 크로아티아는 2001년 NATO, 2013년 EU 가입 등을 통해 우방국의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군사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자체 보유 장비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급상승함에 따라 선진장비 교체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NATO와의 군사작전 수행능력이 가능한 군사 장비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 확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비 교체는 시대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EU 및 미국의 정치적 실력 행사로 인해 이들 국가 장비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은 뚜렷이 포착되고 있으나, 크로아티아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제 3세계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되고 있음.

  - 현지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FA-50 전투기의 경쟁력을 거론하는 등 여론의 움직임은 정부의 합리적인 구매를 요청하고 있어, 우리 군수장비 진출 여건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다만, 현지 복잡한 조달 및 입찰과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 관련 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진출에 있어 다소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임.

  - 그러나 군수물품조달사업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현지 국방부 및 조달청과의 네트워킹 확보는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크로아티아 국방부, 현지 언론사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