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 반등 조짐 보여… 건설업 부활할까

- 2015년 2분기, 부동산 가격 반등 -

- 리커창 총리,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

 

 

 

자료원: 百度

 

□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자료원: 国家统计局

 

 ○ 부동산 거래 규모는 2014년 한 해 동안 7~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그러나 2015년 3월부터 부동산 시장은 3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2014년 하반기, 리커창 총리는 2011년부터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조건 완화, 외국자본 부동산 투자 제한 해제, 주택 구매제한 조치 해제 등 다수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발표됨.

  - 초기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다줬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탄력을 받아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기 시작함.

 

□ 중국 건설업, 부동산시장과 같은 길 걸어

 

자료원: 国家统计局

 

 ○ 2014년, 전국 부동산 건설에 투자된 비용은 9조5000억 위안으로 알려짐. 중국 당국이 발표한 다수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황 및 이윤 감소(2014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로 인해 신규 건설 및 개발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2분기를 시점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다소 풀어져 신규 건설 및 개발 또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또한 부동산 시장 회복세의 여파로 건설업계도 점차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 2014년 부동산 경기부양책 제시

  - 2011년에 제시된 주택 구매제한 규제 조치가 신규 건설 급감, 부동산 및 관련 산업 침체 등 부작용을 일으킴. 이에 2014년 기존 구매제한 규제 조치 폐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률이 개선됨.

 

주택 구매제한 규제 조치란? → 개인이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외지인의 경우 1년 이상의 납세 기록이 없을 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2014년 4분기 주요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 주택 거래량이 40% 이상 증가함. 그러나 1선 도시 외에는 영향력이 미미한 편임.

 

 ○ 중국 재정부(财政部), ‘개인 부동산 구매 대출 지원 방안’ 발표

  -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완화됨.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있더라도 첫 주택 구매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 또한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해 비해 행정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혜택이 주어짐.

    

 ○ 올해 7월,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짐. 올해 열린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외국자본 부동산 규제 정책 부분 폐지를 암시함.

  - 3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자본 투자제한 리스트’에서 부동산 관련 항목이 사라짐.

 

□ 계속되는 중국 도시화 정책, 주택 수요 증가

 

자료원: 中国产业信息

 

 ○ 중국 정부, 도시화 비율 증가를 위해 노력 중

  - 2009년 46%에 불과했던 도시화 비율이 2014년 54%로 8% 증가함.

  - 2014년 3월, 중국 정부는 ‘2014~2020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 발표. 현재까지 54% 수준인 도시화 비율을 2020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중부굴기(中部崛起）정책으로 중서부 지역 신규 건설 늘어날 것

  - 중서부 지역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통 및 인프라 발전을 통해 인구 유입 및 도시화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리커창 총리, 1억 인구 판자촌 재개발 계획 발표

  - 3년 내 도시화 비율 증가와 빈민구제를 위해 1800만 판자촌 가구를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및 기본 인프라 설비를 확충할 예정임.

 

□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기, 국내 건설업 중국 진출 가능성

 

 ○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가능해짐. 중국이 한국 내    건설실적을 인정해 주면서 국내 업체들이 1급 건설업 면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국내업체들이 쉽게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독자 진출보다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업체들이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도 대부분 수용하는 등 기술 및 서비스에 있어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진출이 수월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한국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으나, 중국 정부의 본래 목적(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달리 주로 거래되는 부동산이 1, 2선 도시 소재 고급 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국한됐다는 문제점도 나타남.

 

 ○ 2014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실효를 거두고 있음. 부동산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 시장도 침체기에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국 진출에 부정적이었던 국내 건설업체의 진출 성공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百度，和讯网，中国产业信息，国家统计局，한국무역협회, 中商情报网，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