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뒤처진 네덜란드,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박차

- EU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불확실 -

- 2015~2019년 풍력발전단지 3500㎿ 개발 -

- 보조금을 128억 유로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자료원: FD

 

□ 네덜란드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EU 목표에 한참 뒤처져

 

 ○ 네덜란드는 EU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소비하는 에너지의 14%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해야 함.

  - 2023년까지 16%로 증가시켜야 하며, 2050년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만 에너지를 생산해야 함.

 

 ○ 네덜란드의 실적은 목표에 한참 뒤처지는 수준

  - 201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불과했음.

  -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2013년에 이미 2020년 목표를 달성했음.

  -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룩셈부르크, 몰타 다음으로 낮으며, 목표 달성 수준은 EU 국가 중 최저치

 

 

EU 회원국별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달성 현황

자료원: Quartz

 

□ 에너지 협약과 SDE+ 보조금 정책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SDE+ 라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2003~2006년에는 전기의 지속 가능한 생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MEP(Milieukwaliteit Elektriciteitsproductie) 제도가 있었으며, 2008~2010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과 바이오 가스 생산을 지원하는 SDE(Stimuleringsmaatregel Duurzame Energie)로 확대

  - 2011년부터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와 열(Heat), 바이오 가스 생산을 장려하는 SD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SDE+는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에 대한 보조금임. 즉,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Base amount)에서 화석에너지 생산비용(Correction amount)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 2012년 17억 유로 예산으로 23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예산규모는 2013년 30억 유로(871 프로젝트), 2014년 35억 유로(3068 프로젝트)로 증가해왔음.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하게 35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돼 있음.

     

 ○ 이와 더불어 2013년 정부·공공기관·기업 등 40개 기관이 모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협약(Energieakkord)을 체결함.

  - 풍력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풍력발전기 1000개 설치

  - 임대주택 리노베이션을 위한 예산 4억 유로 배정

  - 전체 주택에 에너지 라벨 도입

  -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설치할 때 융통할 수 있는 자금 6억 유로 배정

  -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세 감면

     

□ 풍력발전단지 개발현황

     

 ○ 현재 Luchterduinen과 Gemini 풍력발전단지 건설 중

  - Luchterduinen 풍력발전단지는 Eneco와 Mitsubishi Corporation이 소유. 3㎿ 용량 베스타스 터빈 43개가 해안에서 23㎞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고 2015년부터 운행될 예정임.

  - Gemini 풍력발전단지는 4㎿ 용량 지멘스 터빈이 150개가 해안가에서 85㎞ 떨어진 두 지점에 설치돼 2017년부터 운행될 예정임. Northland Power와 Siemens, Van Oord, HVC가 소유하고 있음.

     

 ○ 2014년 9월 경제부 장관 Henk kamp는 에너지협약에서 합의된 풍력발전 용량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 이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2015~2019년 매년 700㎿씩, 총 3500㎿ 용량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입찰을 시작할 예정

  - 각 풍력발전단지는 투자가 결정된 시점부터 4년 내에 운행될 것임.

  - 로드맵을 반영해 경제부는 해양풍력발전법(Offshore wind energy law, Wet Windenergie op zee)을 발의함.

  - 해양풍력발전법은 2014년 10월 17일 하원에 상정됐으며, 2015년 7월 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풍력발전단지 건설 지정 구역(자주색)

자료원: RVO, Borssele Wind Farm Zone Project & Site Description

 

2015~2019년 풍력발전단지 입찰 계획

자료원: RVO, Borssele Wind Farm Zone Project & Site Description

 

 ○ 2015~2016년 개발 예정된 지역은 Borssele 풍력발전단지임.

  - Borssele 풍력발전단지는 벨기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약 0.5㎞ 떨어진 지역으로, 이곳에 총 넓이 344㎢의 풍력단지 4구역(I~IV) 건설 계획. 총 발전용량은 1400㎿

  - Borssele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자료분석․조사는 2014년 7월 시작됐으며, 2015년 3월 기준 자료 분석이 완료되고, 1차 프로젝트 및 현장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 자료분석 단계에서 CRUX가 지질학․지형학적 분석, REASeuro가 UXO(Unexploded Ordnance) 분석, Vestigia가 고고학적 분석, Deltares가 지형역학 분석과 해양환경(Metocean), Ecofys가 풍력자원평가(Wind resource assessment), DNV-GL이 풍력측정 프로그램 평가(Wind Measurement Program Assessment)를 진행. 아직 모든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특별한 제약조건이 발견되지는 않았음.

  - 입찰과 현장(지질공학․지구물리학적 정보 등) 정보는 최종적으로 2015년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입찰은 2015년 12월에 시작될 예정임.

  - Borssele의 I, II 풍력발전단지에 지급되는 SDE+ 보조금 Base amount는 123유로/㎿h 임.

     

Borssele 풍력발전단지 구획(I~IV)

    

자료원: RVO

 

□ Algemene Rekenkamer, 보조금 128억 유로 늘이거나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자고 제안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DE+ 보조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 연기나 차질 등으로 예상했던 목표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프로젝트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최초의 예상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26% 모자람.

 

 ○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네덜란드의 Algemene Rekenkamer는 SDE+ 보조금정책 수정을 제안함.

   * Algemene Rekenkamer(Court of Audit)는 정부의 재정 집행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 상원(Eeste Kamer van Staten Generaal), 하원(Tweede Kamer van Staten Generaal)과 함께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State)에 속함.

 

 ○ Algemene Rekenkamer는 SDE+ 보조금의 장점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SDE+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 구체적으로 네덜란드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① 해상풍력단지에 2023년까지 128억 유로 추가 투자(2011~2023년 계획된 투자금 589억 유로보다 22% 많은 금액): Algemene Rekenkamer는 새로운 풍력발전단지 부지를 물색하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이미 지정된 풍력발전단지 입찰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Base amount를 높게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 보조금 지급을 늘일 경우 비용 면에서 풍력발전기 설치가 유리하지 않았던 곳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 더 많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음.

   ② 대안으로, 다른 EU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 투자하는 것도 제안: 예를 들어 덴마크의 풍력단지나 스페인의 태양광 발전단지, 루마니아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임. 이 경우 투자예산을 35억 유로 절감할 수 있음.

   ③ 극단적인 선택지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버리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방법도 제안함. 이 경우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큼.

  - 즉, 기존에 제정된 2011년~2023년 SDE+ 예산은 589억 유로지만, ①번 제안을 선택할 경우 128억 유로가 추가로 늘어나 총 717억 유로가 되며, ②번 제안을 택할 경우 682억 유로가 됨. ③번 제안은 비용 계산이 불가능함.

     

 ○ Algemene Rekenkamer의 제안이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부는 2020년과 2023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추가 보조금 재정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며, 2016년으로 예정돼 있는 에너지 협약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Algemen Rekenkamer는 네덜란드 정부가 더 이상 투자를 지체할 경우 2020년 14%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반응함.

 

□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늘어나

  - Algemene Rekenkamer에서 제안한 내용 중 극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버리는 것은 선택 가능성이 희박하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투자하는 것 역시 네덜란드의 세금으로 해외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큼.

  - 결국 보조금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데, 경제부는 이에 대해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결국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됨.

 

 ○ Borssele 풍력발전단지 입찰이 2015년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이 필요

  - 한국풍력발전협회에서도 Borssele 풍력발전단지 입찰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한국풍력발전협회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과정에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성공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면, 한-네 풍력산업 교류 확장뿐만 아니라 해외 해상풍력 발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

     

     

자료원: Algemene Rekenkamer, Financieele Dagblad, RVO, Quartz, Rijksoverheid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