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공공사업 진출, 2015년까지가 최적기

- 최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10억 달러 중 도로에만 3억5000만 달러 투입 -

□ 내년까지 공공사업 추진에 전력

 ○ 파라과이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시장선거까지가 정부 영향력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는 기한으로 보아, 지방선거 전까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음.

  - 파라과이 시장선거는 2015년 11월 말 실시될 예정이며, 당내 경선은 같은 해 7월 중 실시함.

 ○ 이를 위해 IDB, CAF, FOCEM, JICA 등의 재원뿐만 아니라, PPP법이나 프로젝트파이낸스(PF)법을 통과시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도로 사업은 주로 공공자금으로, 공항, 수처리, 철도, 일부 국도 등은 PPP나 PF로 추진하고 있음.

 ○ 도로 외 주요 공공사업을 PPP나 PF를 통한 민간자본의 참여로 사업을 실행하기를 희망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채 발행 극대화 등으로 자체 재원 마련에도 힘쓰고 있음.

□ 국채발행으로 마련된 10억 달러 대부분 인프라로

 ○ 파라과이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10억 달러를 마련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인프라 사업에 투입할 계획임.

  - 파라과이 재무부는 10억 달러 중 도로인프라에 3억5000만 달러, 전력인프라에 1억 달러, 공공대안주택에 1억 달러, 시멘트생산인프라에 6700만 달러, 농산업인프라에 5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파라과이건설교통부 올해 하반기 발주 계획

 ○ 주요 발주처인 파라과이건설교통부(MOPC) 히메네스 가오나 장관은 올해 약 5억 달러 상당을 입찰했으며, 하반기 동안에 5억 달러 이상의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2014년 잔여 사업

            (단위: US$ 백만, ㎞)

자료원: 파라과이 건설교통부(MOPC)

□ 시사점

 ○ 현 파라과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선거가 끝나는 2015년이 넘어가면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 SOC 사업이나 이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 이전에 적극 진출할 것을 권장했음.

 ○ 파라과이 카르테스 대통령 정부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및 주요 부처 장관이 외국 기업과의 면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본 무역관에도 SOC 투자 등에 대한 한국의 관심기업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를 전달했음.

별첨: MOPC 2014~2018 인프라 개발계획(스페인어버전)

자료원: 파라과이건설교통부(MO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