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소비·생산기반의 덴마크 조달시장 이해하기

- 덴마크 환경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그린조달을 통해 환경의식 고취 -

- 덴마크 친환경 제품시장 진출 위해 EU 환경라벨과 북유럽 환경라벨 획득해야 -

□ EU 그린조달제도의 본보기, 덴마크의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이행 현황

 ○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rocurement)과 EU의 그린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 제도는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됨. 이는 물품 및 서비스와 용역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가치 즉,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을 일컬음.

 ○ 덴마크는 1991년부터 정부조달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첫 국가 그린조달제도 실천계획(Green Public Procurement 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함.

 ○ 덴마크 환경부는 본격적으로 지난 15년간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교육시스템, 지침개발, 전문역량 공유 등에 집중함.

  - 2005년 덴마크 환경부는 46개 물품 및 서비스에 그린조달제도 지침을 발표함. 조명, 건설자재, IT, 가구, 자동차부품, 의류, 노인복지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됨.

 ○ 덴마크는 EU의 그린조달 이행에 포괄적인 연구 및 평가 보고서 'Green Public Procurement in Europe 2006'에서 그린조달 우수 이행국으로 평가됨.

  - EU 그린조달기준(GPP Criteria)에 부합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국가를 그린조달 우수 이행국으로 선정함. 그린조달 우수 이행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등 7개국으로 'Green 7'이라 부름.

 ○ 덴마크는 덴마크 내 공공조달 제품 중 친환경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돌며 EU 그린조달 목표에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제시함.

  - EU 그린조달 목표는 2010년까지 그린조달 비중을 총 공공구매의 5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며, 이후 목표는 그린조달 우수 이행국 기준으로 재설정되는 것임. 덴마크가 이러한 목표의 기준이 됨.

  - EU는 100% 그린구매 달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

□ 덴마크 환경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속 가능한 조달 강화 및 활성화에 노력

 ○ 덴마크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2000억 덴마크크로네(36조9000억 원)로 총 GDP의 17%를 차지하며(2012년 기준) 덴마크 환경부는 덴마크 공공조달시장의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판매를 촉진함.

 ○ 덴마크 환경부는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해 민간조달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조달 강화 및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진함.

 ○ 가장 최근 덴마크 환경부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조달 이니셔티브는 다음 4가지 핵심전략분야(strategic focus areas)에 초점을 맞춤.

 ○ 덴마크 환경부와 코펜하겐, 오우후스(Aarhus), 오덴세(Odense), 헤아닝(Herning), 이이데일(Egedal), 서우너보(Sønderborg)를 포함한 덴마크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조달제도 파트너십을 체결해 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상세 목적을 갖고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

  - 이는 전술한 덴마크 환경부 이니셔티브 핵심전략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주요 실천활동임.

  - 해당 파트너십에서 각 파트너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상세 조달 목적에 의거해 조달정책 수립, 관리 및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 가능한 지속 가능한 조달 포럼(the Forum on Sustainable Procurement)을 만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의식을 높이고 공공구매와 민간구매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으로 전환을 증진하고자 함.

  - 이는 전술한 덴마크 환경부 이니셔티브 핵심전략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 해당

  - 지속 가능한 조달 포럼은 EU가 제시한 지속 가능한 조달 모델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짐.

  - 지속 가능한 조달 포럼 조직도는 세 단계로 구성됨.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각종 기관 및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그룹, 일반회원이 그것임. 해당 포럼은 연 6~8회 회의를 열고 각종 행사를 개최함.

□ 지속 가능한 조달시장 진출의 첫 걸음, EU 환경라벨과 북유럽 환경라벨

 ○ 덴마크 정부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EU 환경라벨(EU Ecolabel)과 북유럽 환경라벨(Nordic Ecolabel)을 적용함.

  - 두 가지 환경라벨은 덴마크 내 유일의 공식 환경인증 마크임.

  - EU 환경라벨과 북유럽 환경라벨은 각각 플라워(Flower)마크와 백조(Nordic Swan)마크로 불림.

EU 환경라벨 플라워마크(좌)와 북유럽 환경라벨 백조마크(우)

자료원: 덴마크 환경부

  - 북유럽 환경라벨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에서 사용됨.

 ○ 환경라벨은 친환경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물품 및 서비스가 환경 및 소비자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둠.

 ○ 두 환경라벨은 지속 가능한 조달에 환경기준(Environmental Criteria)의 출처 및 근거로 사용돼 EU 그린공공조달 제도 및 덴마크 내 지속 가능한 조달의 체계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 특히, EU 환경라벨은 EU 그린공공조달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2009년 그린조달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됨.

 ○ 두 환경라벨은 자발적 참여로 획득이 가능함.

 ○ 두 환경라벨의 본질적인 목적과 환경 기준은 사실상 같음.

  - EU 집행위원회가 1992년 EU 환경라벨을 처음 시행했을 당시 북유럽 환경라벨(1989년 북유럽장관위원회가 도입)을 포함한 EU 내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활용되는 환경라벨을 통일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그러나 아직 그에 따른 실행은 없어 현재 두 환경라벨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됨.

 ○ 두 환경라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국가 외 제품군의 범위에 있는데, 북유럽 환경라벨이 67개 제품군에 적용되는 반면에 EU 환경라벨은 24개로 적용되는 제품군의 수가 비교적 적음.

 ○ 덴마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내 북유럽 환경라벨 인지도가 EU 환경라벨에 비해 높으며, 각 환경라벨의 중요도와 영향력에 대해 북유럽 환경라벨이 큰 차이로 높게 평가됨.

덴마크 내 EU 환경라벨과 북유럽 환경라벨 인지도

덴마크 내 EU 환경라벨과 북유럽 환경라벨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

주: 1) 위 첫번째 그래프의 세로축은 설문조사 참여자 중 몇 %의 참여자가 각 환경라벨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 단순 인지도를 측정함.
2) 아래 두번째 그래프의 세로축은 설문조사 참여자 중 몇 %의 참여자가 각 환경라벨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지를 나타냄.

자료원: 덴마크 환경부

□ 시사점

 ○ 덴마크를 선두로 EU는 100% 그린구매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함. 앞으로 그린조달분야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난다고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의 환경인증마크 획득과 환경기술 개발 및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

 ○ EU 환경라벨과 북유럽 환경라벨은 자율부착이 원칙이지만 덴마크 소비자의 높은 환경의식과 덴마크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환경라벨 부착이 꾸준히 확산됨. 따라서 덴마크 소비시장 진출 시 소비자의 신뢰와 높은 선호도를 얻기 위해 환경라벨을 획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 또한, 두 환경라벨은 EU 그린 공공조달제도 및 덴마크 내 지속 가능한 조달에 환경기준의 출처 및 근거가 되기에 EU 및 덴마크 그린조달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라벨 획득은 필수적임.

 ○ EU 환경라벨과 북유럽 환경라벨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목적과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출하는 국가와 시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일례로 북유럽시장(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을 집중 공략하는 한국 기업은 북유럽 내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은 북유럽 환경라벨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함.

  - 환경라벨 신청 관련 상세 내용(영어): http://www.ecolabel.dk/da/in-english/how-to-get-a-license

 ○ 덴마크의 주요 친환경 제품군은 크게 IT 장비, 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세제, 식품으로 나뉘며 해당 제품군을 비롯해 친환경 제품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덴마크 정부조달 정책 및 친환경 제품 관련 조항을 숙지해야 함.

  - 46개 제품의 덴마크 그린공공조달 지침(덴마크어): http://www.miljoevejledninger.dk/

자료원: 덴마크환경부(Danish Ministry of the Environment), 덴마크환경라벨(Miljoemaerkning Danmark),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종합